#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訴의 적법 여부~

[김형학]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訴의 적법 여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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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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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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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訴의 適法 與否가

문제가 된 사건-

자~

#訴 제기 前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訴가 적법한지 與否(消極)

및 이 경우~

파산선고 當時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與否.

(消極)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當時에 가진~

國內外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요.

(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답니다.

(제384조).

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換價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답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參照).

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當事者適格이 없으므로~

(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訴는

*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參照).

자~

#피고들은

피고 2의 파산선고 前後에 걸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해 왔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2가 파산선고를 받은 後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本訴를 제기한 事案인데요.

자~

#제1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本訴 제기 以前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 原審 또한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本訴가 적법함을 전제로~

本案에 나아가 판단하여

피고 2의 抗訴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前에

개시된~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로 인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피고 2의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그 발생 시기 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本訴는

*不適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本訴를

却下하여 자판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