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의 및 연수 (8/21)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파수꾼(김형국)]

기본소득제도는 21세기형 사회복지 제도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최초에 일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안된 기본소득제도는 브라질, 나미비아 등에서 정책화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정책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스위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기본소득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중랑희망연대 8월 강의에서는 핫이슈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곽노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낯선 주제일 수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녹색평론에 실린 좌담 형식의 글을 일부분씩 발췌했습니다.)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강남훈 한신대 교수, 경제학. 기본소득네트워크 한국 대표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철학. 기본소득네트워크 학술위원장

김종철 평론가. <녹색평론>발행인

강남훈 ..너희들 마틴 루터 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가 훌륭하냐?

          흑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무슨 좋은 일을 했냐?

          여기까지 질문하면 대답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마모리 교수의 글을 읽고 나서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 킹이 죽기 직전에 계획했던 운동이 '빈자

          들의 행진'이었는데요.

          이 운동의 핵심 요구사항은 흑인을 포함해서 백인까지 모든 미국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마지막 연설문에는 "오늘날 사람을 달에 보내는(1960년대 당시 아폴로 우주선이 인간

          을 태우고 달에 갔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 하느님의 자녀들을 지구상에 두 발로 서게 만들만큼(기본소득을 보장

          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

          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빈자들의 행진'은 CIA에서 행진을 계속하면 죽인다고 경고를 했다

          고 해요. 죽더라도 이 행진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 킹이 목숨하고 바꾼

          운동이 기본소득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함은 못 밝히지만 기본소득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중소기업 사장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쓰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대충 계산하면

          100억 원쯤 될 것 같다.

          상속세를 정직하게 내면 상속세율이 50%니까 남는 게 50억 원인데, 그걸 주면 자식이 잘 살까?

          아마 다 탕진하고 빚지고

          감옥 가면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자식에게 50억을 물려주는 거보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게 낫다'...

김종철 저는 시간문제일 뿐 결국은 실현될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라틴아

          메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토론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부는 부분적으로 이 

          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지요.

          선진국에서 한다면 결국은 모방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뒷북치지 말고, 약자들이 더 희생당

        하기전에, 사회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슬기롭게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거

          죠...

곽노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소개된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생계

          에 필요한 돈이나 현물급여(무상급식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이 되겠죠)를 조건 없이 지급하라는 

          요청이고, 원칙입니다.

          그럼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겠죠? 왜 줘야 되느냐, 주는 게 과연 정의로우냐 하는 

        철학적 문제부터,줄 돈이 있느냐, 또 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줘야 되느냐, 왜 부자들

        에게도 줘야 하느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짚어보지요......

   8월 21일(수) 저녁7시, 초록상상에서 여러분과 나머지 얘기를 함께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