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밀 정책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

[우남골]

고용주들은 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여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여 비밀 정책 금지’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Pay secrecy clauses have been used to conceal gender pay discrepancies, according to Employment Minister Tony Burke.  Source: Getty / Carlina Teteris/

KEY POINTS

알바니지 정부의 “일자리 확보, 더 나은 급여 법안”에 ‘급여 비밀 정책 금지’ 포함

급여 비밀 정책 금지의 첫 번째 목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급여 정보를 국가기밀처럼 취급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나요?

당신의 동료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아나요?

다른 사람에게 내 급여를 말할 수 있나요?

급여 비밀 정책 금지를 포함한 알바니지 정부의 “일자리 확보,

더 나은 급여 법안”이 통과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더 컨버세이션에서 미셸 브라운 씨와 리네 그리핀 씨는

“급여 비밀 정책을 금지하는 것은 성 평등을 공정근로법의 핵심 원칙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성에 기반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 임금 협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가야 한다는 이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현재 22.8%에 달한다.

토니 버크 연방 고용 및 직장 관계 장관은

임금 비밀 조항이 오랫동안 성별 임금 불일치를 감추기 위해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금 비밀 조항을 금지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급여를 다른 동료 직원과 비교할 수 있고

성별 임금 차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토니 버크 장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급여 차이를 발견한 직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니저와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의 자료들 역시 버크 장관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 후 성별 임금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여 비밀 조항을 금지하는 주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급여 비밀 조항을 허용하는 주보다 4%~12%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급여 비밀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된 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가 20~40% 줄었다.

2019년 미국 직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급여 비밀을 지키는 상황에서

여성의 연간 급여 증가율이 남성보다 0.4%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투명성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격차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급여 비밀 정책을 끝내는 것만으로도

결과 개선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Various international studies report a decline in the gender pay gap as a result of legislation to promote pay transparency.  Source: Getty / Getty Images

갈등은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급여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금 공개가 자신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려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급여가 공개되며 직장 안에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동료가 나보다 적게, 혹은 많이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화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주들은 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여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급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이유가

“직원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급여 투명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원 성과와 직업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더 컨버세이션에서 미셸 브라운 씨와 리네 그리핀 씨는

“정보 공유가 더 효율적인 시장에 기여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것은 물론이고

임금 비밀주의를 없애는 것이 더 효율적인 노동 시장에 기여한다”라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협상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고용 옵션을 평가하고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의 결정은 조직이 공정한 급여 체계를 갖추도록 장려한다”라고 말했다. (더 컨버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