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4일자

1. '잡음·파행' 지방의회 의장직이 뭐길래…파문 끊이지 않아

지역 일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에 금품수수설과 윗선 개입·외압설 등 잡음과 파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당 체제에 따른 경쟁구도 형성과 향후 정치지형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사심이 작용한 탓입니다. 여수경찰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의원 간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중이며, 고흥경찰도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표를 매수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파악중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윗선의 과도한 개입과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에 국회식 의장단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후반기 의장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결산심의·의결, 조례 제정의 입법,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각종 회의를 진행합니다. 또 매달 200∼2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이 지원되며, 비서와 운전기사가 행보를 돕습니다.

2. 광주시장 측근들, 요직에 잇단 응모…'회전문 인사' 우려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시 안팎 주요 인사 공모에 잇따라 응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요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한참 남긴 채 새로운 자리에 도전하는 사례까지 나오자 시의 인사시스템을 두고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그린카진흥원 본부장 A씨는 시 정무특별보좌관 공모에 응모했는데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A씨는 공모를 통해 그린카진흥원 본부장에 임용된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정무특보에 도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에서 광주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으로 임명된 문혜옥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도 윤 시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인데요, 문 본부장은 지난해 3월 공모를 거쳐 3년 임기 효령타운 본부장에 임명된 뒤 임기(3년)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시 산하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원장,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도 윤 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이 공모를 거쳐 낙점됐는데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시가 내정한 조영택 전 의원은 윤 시장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3. 광주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시급 3.65％ 인상

광주시는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호봉별 시급 대비 3.65％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해 4차에 걸친 조정 절차를 통해 제시된 조정안 3.65％에 노사가 수락함으로써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요, 사측은 지노위 조정안을 이날 간담회에서 수용키로 했으며 노조는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76％ 찬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사는 간담회에서 연료절감장치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합의했지만 중형버스 운전원들의 정규직화와 정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했습니다.

4. 광주 노인 4명 중 1명 ‘나 혼자 산다’

매년 광주지역 독거노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3만9866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는데요, 2013년 3만2484명에서 2014년 3만6943명 등 매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노인 4명중 1명꼴로 홀로 사는 셈입니다. 독거노인 절반 이상인 2만1600여명이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돌봄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은 느슨한데요,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65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 급증도 사회안전망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광주시는 오는 7일까지 일제 현황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독거노인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5. 이번엔 '새만금 신공항' 논란…여야가 지역 갈등 부채질

정치권에 또 '신공항'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이 아니라 호남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갈등을 야기한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치권이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공항건설은 경우에 따라 수십조원이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이기에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일개 국회의원이 지역을 찾아 공약으로 내걸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