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신원조회 지연 불체자 전락위기 속출

[Dream-iju]

‘매브니’ 신원조회 지연 불체자 전락위기 속출

▶ 신원조회 절차강화로 한인 피해자들 잇달아

▶ 기초훈련 끝내고도 훈련소 대기 시민권 애태워                                                                       2017/06/12

한인포함 지원자 7명 국방부 상대 소송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지연되면서 한인 등 일부 지원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김세훈(24)씨는 “신원조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속만 태우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입대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으로 미국에서 본인과 같이 유년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뉴저지 일간지인 더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15년 전 도미,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매달, 주말마다 군에서 훈련을 받아온 김씨는 같은 해 9월 기초전투훈련을 받기 위해 자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신원조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대기 상태로 지내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신원조회 절차를 위한 인터뷰도 수 주전에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통보를 받았다.

뉴저지 페어뷰에서 한국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던 유주민(28)씨도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 포트 잭슨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전투훈련을 받고 10월 수료했지만 신원조회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훈련소에 남아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다.
유씨는 훈련소에서 보류 처분을 받아 청소와 간단한 서류작업 등을 하며 교관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외출이 허락되지 않아 가족들과도 생이별중이다. 유씨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언제나 나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 이었다”고 입대동기를 밝혔다.

이처럼 한인을 비롯한 수 천 명의 매브니 신청자들이 신원조회 절차가 늦어지면서 시민권 취득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인 포함 7명의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군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신원조회를 마치지 않은 지원자들은 자대 배치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게 됐다.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전과기록 조회와 금융거래기록, 교육수준, 전 직장 경력, 크레딧 점수 등을 거쳐야 하고 인터뷰도 마쳐야 한다.

한편 매브니 프로그램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등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합법적인 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프로그램 수혜자 등 외국인에게 군 입대 기회를 부여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