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p><p>가등기 경료한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p><p><br></p><p>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p><p>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p><p>없는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87도1260)</p><p><br></p><p>피고인이 을로부터 2회에 걸쳐 금 3,000만원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에</p><p> 기하여 자기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마친 </p><p>경우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95도2526)</p><p><br></p><p>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p><p>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p><p>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2008도3184)</p><p><br></p><p>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냥 외워야 하나요?</p><p><br></p><p>15년 전에 지방에서 교수님 강의듣던 수험생이였습니다. </p><p>예전에도 교수님 도움 많이 받아서 합격했는데 계속해서 도움 받게 되네요</p><p>항상 건강하세요^^</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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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은 판례를 질문주셨네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95도2526, 2008도3184 판례가 옳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87도1260 판례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즉 87도1260 판례는 약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분도 건강하시고요. ^^
첫댓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은 판례를 질문주셨네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95도2526, 2008도3184 판례가 옳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87도1260 판례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즉 87도1260 판례는 약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분도 건강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