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집중점검 추진

[세종부동산마스터]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집중점검 추진
▶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점검 예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 사전 차단
▶ 전세가율 높은 ‘깡통전세’ 우려지역 및 입주 앞둔 대단지아파트 인근 대상
▶ 지난해 점검 시 적발한 3,576건 행정조치, 92건 고발조치 완료  
▶ “주거안정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

□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집값 담합부터 허위·과장 광고까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 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 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취소 및 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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