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55F365D9324812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55F365D9324812F" data-origin-width="529" data-origin-height="175"></div><p style="text-align: left;"> <br>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br>(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br><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b7a29fac19e194c46c1ce943649f7e73b0ed9df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b7a29fac19e194c46c1ce943649f7e73b0ed9df9" data-origin-width="77" data-origin-height="77"></div><p style="text-align: left;"><br>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2일전 지정된 신규택지, 3년전 이미 '투기 씨앗' 뿌려졌다/외지인 몰려와 몇채씩 쓸어가더니.. 이제는 거래 뚝<br><br><br><a href="https://cafe.naver.com/sisa33/19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fe.naver.com/sisa33/19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2일전 지정된 신규택지, 3년전 이미 '투기 씨앗' 뿌려졌다/외" data-og-description="[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 박진영 입력 2021.09.02. 07:00 매년 세금 1조 원이 검증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이 ..." data-og-host="cafe.naver.com" data-og-source-url="https://cafe.naver.com/sisa33/192" data-og-url="https://cafe.naver.com/sisa33/19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AK8GU/hyLsh21UCW/LvKtx7S0lpeorl4BcQYPJK/img.png?width=550&height=412&face=0_0_550_412"><a href="https://cafe.naver.com/sisa33/19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fe.naver.com/sisa33/19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AK8GU/hyLsh21UCW/LvKtx7S0lpeorl4BcQYPJK/img.png?width=550&height=412&face=0_0_550_412)"></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2일전 지정된 신규택지, 3년전 이미 '투기 씨앗' 뿌려졌다/외</p><p class="og-desc">[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 박진영 입력 2021.09.02. 07:00 매년 세금 1조 원이 검증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이 ...</p><p class="og-host">cafe.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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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호화주택 소유 등에...한국만큼 관심가진 나라도 아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유럽에서는....연예인 등이 초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던 말든....일반 서민들은 그에 도무지 무관심한 듯 보입니다. 무슨 명품브랜드 가방이니 등에도 일반 서민들은 도무지 무관심하죠.
그런데 찌라시들이 유난히 천민자본주의성을 부각시키는 한국에서만 일반인들 조차도 그런 것들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암튼, 부동산 정책은....유럽식 영구임대주택정책으로 가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나아가 토지 자체를 국유화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제한된 년수의 사용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그 제한된 년수가 내국인들과 달리 훨씬 짧은 년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너무 작아서....외국인들에게 토지보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첫댓글 [정론직필님 댓글]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니까....무슨 대량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느니
또는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느니.....하는 등은 모두
대국민 사기질이죠.
정론직필이 거듭 얘기하지만...
유럽국가들의 부동산 정책처럼....실수요 서민들이
저렴하게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자체와 정부에서 다량 보유하고 있다가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떼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초호화고급 주택을 구매하든 말든
일반 서민들은....그에 신경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어서...)
연예인들의 호화주택 소유 등에...한국만큼 관심가진 나라도
아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유럽에서는....연예인 등이 초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던 말든....일반 서민들은 그에 도무지 무관심한 듯 보입니다.
무슨 명품브랜드 가방이니 등에도 일반 서민들은 도무지 무관심하죠.
그런데 찌라시들이 유난히 천민자본주의성을 부각시키는 한국에서만
일반인들 조차도 그런 것들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암튼, 부동산 정책은....유럽식 영구임대주택정책으로 가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나아가 토지 자체를 국유화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제한된 년수의 사용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그 제한된 년수가 내국인들과 달리
훨씬 짧은 년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너무 작아서....외국인들에게 토지보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