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총기범죄의 추세 및 실태

[SHANY]

총기범죄의 동향과 대응

최근의 격심해진 경제난을 반영하듯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총기 강도사건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또한 사용되는 총기의 종류도 완구용 모의 총기를 비롯하여, 공기총, 수렵용 총기, 사제 총기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총기류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부산 도심 아파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 살해사건 등 연이은 총기살인 사건 및 총기 밀반입 사건은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에 관한 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잦은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집단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총기 관리와 총기범죄를 전담할 전문 부서 및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수사연구 6월호에서는 최근 총기범죄의 추세와 실태를 분석하고, 총기범죄발생시 현장조치와 수사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contents

1. 최근 총기범죄의 추세 및 실태분석 _ 김동환
2. 총기사고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_ 최영식
3. 총기범죄발생시 현장수사 _ 정길환

최근 총기범죄의 추세 및 실태 분석
	김 동 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기연구실

근세 이후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인명과 물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세계는 크고 작은 테러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건수는 2002년까지는 매년 4~500여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78건에 이르렀으며, 2004년에는 무려 998건이 발생하여 5,229명이 사망하고 11,072명이 부상하였다. 2004년 발생한 테러에서 사용된 무기는 폭발물이 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총기류로써 272건이었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은 총기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무기류보다 더 큰 공포감을 가지게 되며, 총기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1. 총기사고 발생유형의 변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큰 전쟁을 겪었고, 전후에도 남북의 무력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총기사고를 접하였으며, 국민 징집제 하에서 군을 필한 남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총기를 접하게 된다. 때문에 총기에 대한 막연한 향수와, 스스로 총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총기 사고 발생의 유형 중 하나로 특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기관련 범죄 및 사고의 발생 양상은 시대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해방 직후 치안이 부재한 상항에서 무장 해제된 일본군의 무기 중 일부가 반출되면서 자생적인 시민단체들이 준 무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 요인 저격이나 좌우익 단체간 무력 충돌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생한 총기 범죄는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사건이 많았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또 한번 우리사회가 빈번한 총기사고에 시달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 수많은 총기들이 방치되면서 민간으로 흘러들었고, 당시의 어려운 생활상과 연관되어 총기를 이용한 강도사건의 발생이 빈번하였다.
1960년 중반부터 치안이 확보되면서 생계형의 총기 범죄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 무장공비, 무장간첩 사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런 대공 관련 총기범죄는 1997년 분당 이한영 피격사건, 1998년 속초 앞바다 북한잠수정 좌초사건 이후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본격 조성된 2000년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자 사격이 스포츠와 레저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수렵용 총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총기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보신문화’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밀렵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의 총기사고 발생 유형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총기범죄 발생 유형은 IMF 이후 격심해진 경제난을 반영하듯이 총기를 이용한 강도사건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고, 사용되는 총기의 종류는 완구용 모의 총기를 비롯하여, 공기총, 수렵용 총기, 사제총기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총기류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요즘의 총기범죄 양상을 생계형 범죄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1960년대의 총기 범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 전당포, 부유층 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고 탈취금액도 소액인 점에 비해, 최근의 총기범죄는 은행, 현금 수송차량 등 금융기관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이르고 있다. 범행 동기는 신용카드 빚의 청산이나 유흥비 마련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병리현상의 일종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총기범죄의 변화 추세와는 별도로 총기에 의한 자·타살 사건은 시대상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는 많은 사례가 의문사로 분류되어 지금도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 국내 총기 현황

2004년 현재 각종 총기류의 민간 보유 현황은 총 303,139정이며, 이 중 인마 살상력이 강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수는 전체 총기의 12.9%에 이르는 39,042정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청원경찰과 민간 실탄사격장 및 사격선수용으로 허가된 권총은 총 2,998정이다.

국내 민유총기 허가 및 소지 현황

[2004. 12. 31. 기준, 단위 : 정]

구분	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	마취총	산업총	기타총
소계	303,139	1,632	625	36,785	209,702	12,139	1,519	40,519	218
소지	145,445	-	-	-	91,183	12,137	1,398	40,510	217
보관	157,694	1,632	625	36,785	118,519	2	121	9	1

청원경찰 및 사격장 보유 권총 현황

[2004. 12. 31. 기준, 단위 : 정]

구 경	계	청원경찰	민 간
			계	사격장	사격선수	기타
계	2,998	1,074	1,609	315	899	395
0.45인치	133	15	68	50	0	18
0.38인치	1,325	1,040	220	65	4	151
0.22인치	970	0	930	40	858	32
9mm	225	19	103	103	0	0
기타	345	0	288	57	37	194

▲ 연도별 민간총기 소유허가 건수의 변화

민간에 허가된 총기의 수는 1998년 443,193정에서 2004년 12월 현재 303,139정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찰에 보관 중인 총기의 숫자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민간인 소지 총기는 허가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4년에는 전년의 138,021정에 비해 7,424정이 증가한 145,445정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민간 소유 총기 중 권총, 소총 및 엽총은 종전 민간인의 소지를 일부 허가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전량 민간인 소지를 불허하고 경찰에서 집중 보관함으로써 이들 총기에 의한 강력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한편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통해 총 361,709정의 불법무기가 신고 되었다. 이중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지하던 총기가 총포소지 허가기간을 제때에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무기로 분류된 총기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관리가 미치지 않은 총기의 숫자가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에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신고 건수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실적

구 분	계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361,709	24,292	45,219	37,586	32,822	35,404	51,759	54,043	15,973	56,837	7,774
권총	1,342	56	109	115	133	132	171	181	113	253	79
소총	712	140	112	42	56	51	74	50	33	113	41
엽총	8,718	205	1,039	431	529	516	1,223	1,592	842	1,903	438
공기총	243,832	18,577	34,643	16,317	22,936	26,392	24,137	44,382	9,827	41,853	4,768
기타총기	38,550	168	531	2,885	4,006	4,042	18,634	1,856	1,769	3,742	917
분사기	68,555	5,146	8,785	17,796	5,162	4,271	7,520	5,982	3,389	8,973	1,531

3. 최근 총기관련 범죄 추세 분석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발생한 총기관련 범죄는 총 156건이다. 이는 전체 범죄 발생건수에 비하여는 매우 미미한 숫자이나, 내용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156건의 범죄 발생건수 중 살인, 강도살인 등 인명의 사망에 이른 사건이 41건으로, 발생건수 전체가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56건의 범죄에 사용된 총기의 종류는 공기총이 104건으로 가장 많으며, 엽총 30건, 권총 5건이었으며, 사제총기도 6건이 사용되었다.

총기관련 범죄 발생 추세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56	24	36	33	34	29
살인	28	4	5	5	8	6
살인미수	26	2	7	6	6	5
강도살인	2		1	1
강도상해	3		1	1	1
특수강도	13	3	4	3	1	2
특수강간	1	1
과실치사	8		3	2	1	2
과실치상	17	2	2	3	7	3
폭력행위 등	51	12	12	11	9	7
재물손괴	4		1	1	1	1
기타(자살)	3					3

총기 소지에 엄격한 현 제도 하에서 총기 소지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총기를 소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변조된 사제총기를 소지하거나, 밀반입된 불법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사범은 3,509건에 4,636명이 검거되었으며, 압수된 총기는 총 6,860정이었다.
3,500여건의 불법총기 관련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불법소지였다. 그러나 불법개조 177건, 제작 18건, 밀거래 36건, 밀반입 12건 등 사제총기의 제작이나 불법 반입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총기 제조 유통사범 단속현황

년 도	검 거		압 수 총 기
	건수	인원	계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가스총	타정총	마취총	기타
계	3,509	4,636	6,860	33	271	24	1,911	820	1,668	41	2,092
2000	363	457	412	9	33	1	321	12	14	10	12
2001	467	597	486	1	45	2	366	52	7	7	6
2002	439	554	408	3	51	13	282	42	3	3	11
2003	1,455	1,818	3,495	15	36	0	447	673	1,616	18	690
2004	588	948	1,680	2	76	5	361	39	26	2	1,169
2005	197	262	379	3	30	3	134	2	2	1	204

불법총기 제조 유통사범의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509	363	467	439	1,455	588	197
개조	177	46	43	39	33	12	4
제작	18	2	1	3	6	5	1
소지	1,597	168	226	217	574	304	108
대여	178	24	28	29	48	34	15
밀거래	36	4	10	17	2	0	3
밀반입	12	2	2	1	6	1	0
불법판매	329	5	3	3	310	7	1
기타	1,162	112	154	130	476	225	65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기관련 감정실적은 2001년까지는 연간 100~300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2년에는 452건, 2003년에는 95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총기관련 통계에서 불법무기 관련 사범이나,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중에서 2003년이 가장 높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기관련 감정 실적

4. 총기범죄의 실태

<그림 1> ▲ 인천공항청사 외곽 쓰레기통에 투기된 권총(Charter Arms Corp., 0.38” Undercover)

1) 불법 반입 총기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하여 총기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총 14건이었다. 이는 보안검색이 철저한 공항이었기에 적발이 가능하였으며, 항만 등을 통한 총기류 반입 시도는 보다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3년 8월에는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려던 불상자가 권총의 밀반출을 기도하다 여의치 못하자 공항청사 외곽 쓰레기통에 권총을 투기한 사례도 있었다.

<파주 교하농협 권총강도 사건>
2003년 8월에는 파주 교하농협 운정지점에 권총을 든 2인조 강도가 침입, 실탄 2발을 발사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과 수표를 강탈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카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은행을 털 것을 모의하고, 필리핀에서 구입한 38구경 리볼버 권총과 실탄을 필리핀 외항선을 이용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반입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다.

<그림 1> ▲ 파주 농협강도사건 피의자들이 필리핀에서 구입한 38구경 권총	▲ 파주 농협강도사건 피의자들이 필리핀에서 구입한 실탄

▲ 필리핀에서 제작된 수제 권총

<외항선원 권총 밀반입 사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 밀반입한 총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전직 외항선원인 피의자가 1994년 필리핀 기항 중 필리핀 경찰관으로부터 권총을 구입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반입한 사례로써, 항만의 보안 검색이 매우 허술하여 총기 밀반입의 루트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적발된 권총은 외견상 미국 Smith & Wesson사의 38구경 리볼버 권총이나 실제로는 필리핀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작된 총기였다. 이런 총기류는 총번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없으며, 동남아 등지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범죄단체나 범법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2) 사제총기류 제작

▲ 필리핀에서 제작된 수제 권총

총기에 대한 호기심은 사제총기류 제작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사제총기는 격발 기능만 갖춘 간단한 형태로 제작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마살상이 가능한 위력 뿐만 아니라 외관도 실제총기와 흡사하게 제작되기도 한다.

<모형 권총을 이용한 사제총기 제작>
2003년 대구 삼덕동 주택 권총강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한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의 차량에서 2정의 권총이 발견되었으며, 이어진 가택 수색에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사제총기와 사제실탄 및 제작도구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피의자는 권총과 실탄을 청계천에서 구입하였으며,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스스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발견된 사제총기는 실제총기와 외관 및 작동 매카니즘이 동일한 모형총기를 구입하여 총열, 내부 격발장치 등 주요 부품을 철제 부품으로 교체하여 제작되었으며, 실탄의 탄환은 납을 녹여 제작하고 탄피는 황동 봉을 선반으로 깍아 제작하였으며, 산탄 실탄용 뇌관과 산탄 실탄에서 얻은 무연화약을 추진제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총기와 사제 실탄의 위력은 실제 실탄의 70%에 이르는 위력을 발휘하여 인마살상이 가능하였다.

▲ Colt 45구경 M1911A1을 모델로 제작된 모형총기(좌)와 실제 총기의 모습(우)

▲ 국내 기준에 맞게 수입된 모의총포와 불법 수입된 모의총포의 외관 비교

3) 모의 총포류
다양한 레저활동 중 서바이벌 게임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동호회와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은 페인트 볼을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용 전용 총기와 모의총포류를 사용하는 게임으로 대별되며, 모의총포류는 다시 전동건과 에어건으로 나뉜다. 전동건과 에어건은 구조와 격발방식이 실제 총기와는 상이하므로 앞서 언급한 모형총기와는 달리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위험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마니아를 자처하는 동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모의총포류는 형태와 제원이 실제총기와 동일하고, 위력 또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므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 M1Carbine 소총과 외관이 동일한 모의총포

5. 향후 총기범죄의 전망과 대책

2003년 부산 도심 아파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 살해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연이은 총기살인 사건이나 강도사건 및 총기 밀반입 사건은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에 관한 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인마살상이 가능한 불법 총기류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하여는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에서는 최고 10여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잦은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집단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총기 관리와 총기범죄를 전담할 전문 부서 및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한 언론에 보도된 경찰 관계자의 말은 총기 관리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총기관리에 대하여 “총기사고는 형사, 관리는 생활안전, 개조 및 대여는 수사, 밀반입은 외사 부문에서 따로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는 2003년 총기범죄를 전담할 수사관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수사관 18명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찰교육기관의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총기범죄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차후 이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하늘색]

권총 멋지네요

[말숙.슈나우저]

국과수 논문이군요. 총기범죄가 앞으로 갈수록 늘겠지요. 아무리 국외로부터의 밀반입, 국내에서의 사제총기 제작을 잘 막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테니.... 방탄복 착용해야 하는 날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lyh6740]

예비군 휸련용 칼빈소총 자랑 시키려 나왔남ㅋ~

[SG경호]

저넘두 서블용 소총인대 칼라파트 없으면 불법이져.......ㅎㅎ

[SG경호]

모의총포두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골면 코거리내요.....모이총포두 칼라파트가있어야 합법이구요 은색같은 경우는 칼라파트로인정해서 합법이라내요........외국에서쓰는 은장 권총들은 뭔가요.....우리나라 경찰들이쓰는 m60은 모델건인가요......자기들 편한대로 인마살상용이라고 하지를안나,,,,,,참 어이없습니다

[말숙.슈나우저]

'칼라파트'가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G경호]

칼라파트라함은 위쪽에 권총두자루 보이시죠 같은 모델인데 위쪽은 은색으로 상부에색이들어가있습니다.쉽게이야기해서 실총과 구별할수있도록 색깔이들어간 부품을 쓰는겁니다.주황색이나,노랑색,흰색 이렇게 세종류가 대세내요

[리벌버]

정말 이쯤되면 권총이나 사제총기에 대한 사고가 날 때도 되었는데 조용하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점이 그게더 긴장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