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상운]

[법조]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

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봤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

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행위도 나머지

소추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

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

며 한 총리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기 적

당연한 결과!! 이제 민주당의 책임만 남았다

botong man

우리법연구회는 군 하나회와 같이 해체 되어야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결성체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felixwoo

말도 안되는 탄핵 난발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의회

권력을 손봐야 한다.

샹강진

정계선이는 생긴 것도 악날하네.

관상은 과학이야.

Mahafree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151명만

필요하다고?

미치광이 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국정 안정에

기여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결정이네.

기대를 말아야지.

애국투사

좌파 여전사 탄생 하셨구먼 부끄럽다 북으로 가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 왓으니 에구

월드컵

종북 극좌 판사 정계선이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네

박백

최상목이의 죄가 크다. 정계선이 같은 벌건애를

임명한 것.

한총리는 무효화를 검토해라.

싸리까지

대통령은 기각하라.

대통렁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다.

법을 농락하는 이재명은 법정구속하고

대북송금법도 여？Я？적용해서 엄벌에 처하라.

solmaru

정계선이가 인용자네!!!

내로남불

인용 빌런 누구여?

여포와초선

줄탄핵은 줄 기각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네

똥끝이 점점더 타들어가네.

권사부

정계선 은 좌파 종북전문 변호인이나 해라.

관상은 과학

아삐

마구잡이로 탄핵을 한 者들은 어떤 책임이든

무거운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탄핵으로 국가 신용도

추락은 물론 행정공백과 국민불안 등 수많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모든 사안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면 탄핵을 일삼는 것은 처벌이 필수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중의 핵심이다.

꿈꾸는나그네

국회가, 아니 더불어 민주당(+ 국힘 내

변절자들 포함)이, 다수당 되어 (국민을 무시하고)

기고만장하여, 게다가 (앞으로 밝혀야 할 일이지만)

반국가적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부에 휘둘려,

애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수장을 무력화

시키려고 획책한 모든 광란적 시도,

이어진 입법부 폭거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헌재는 이 기조가 하늘의 뜻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회원67704202

최상목은 헌재에 2명 똘빵 앉히고 사라지네.

참 한심타

사랑의 인사

사필귀정

기도처

한총리 탄핵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틀림없이 그러겠지요....ㅋㅋㅋ

나두 누구처럼 겁 주려고 탄핵했다고...

어차피 탄핵 안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계엄 = 탄핵... 이런 논리라고 떠들겠죠...ㅎㅎ

암튼 말 장난 천재도 아니고...말장난 초딩수준...

이재 명령을 받아라..

갑방으로

구라쟁이윤석열

마은혁을 임명 안하면 다시 탄핵될 것이다.

몇일 잘 즐겨라.

통신장

탄핵 남발의 국회측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내란시도 혐의로 처단해야 한다.

회원53629425

이제 본인들이 탄핵을 한것 모두가 기각이 되어서면

자신들을 되돌아 볼주 알아야 하는데 쪽수가

많다고 주동이만 놀리면 탄핵카드를 내걸고

하는지 모르겠다.

본인들의 욕구는 문제인 이재명 두 쓰레기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는 없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볼수도 없고 말로 할수 없는 정말

국민이 무섭지도 않고 너희들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해라.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

ChullHuh

예행연습 위장 전술 냄새가 난다.

대통 권한으로 각하 안 하고 국무총리 정족수로

기각하는 척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슬쩍 돌려놓고

판결의 핵심은 마은혁 불 임명은 위법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마은혁 꼭 헌재 집어넣으려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마은혁 임명을 강제화하여 9명으로 윤통 탄핵 심판

조기대선으로 가겠다는 꼼수 위장판결…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달아달아

박찬대가 주장하는 썩은 감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이재명을 버리고 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나라가

산다.

돌바람

이재명 재판 결과가 비상이다? 법정구속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범사에감사

정계선을 탄핵해라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상이

의심스럽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

kremlin

이 정도면 민주당은 해산해야 되지 않나???

박백

역시 정계선이가 벌건애라는게 증명되었다.

지 남편을 통해 헌재의 모든 정보가 백퍼 재명이에게

보고되고 있다.

마은혁이는 훨씬 더한넘.

정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심판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이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정계선 ,문형배, 정형미, 이미선 4인은 인용

확실시 되고, 정형식, 조한창 2인은 기각에 설 것이고,

결국, 김복형, 김형두 2인의 향배에 따라 운명이

갈라질 것같다.

김복형, 김형두 두 분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6 : 2로 인용되거나, 5 : 3으로 기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헌재 판사의 이념, 진영, 성향,기존 심판 결과로

예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