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상운]

[국회 정당]

이재명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겠나"

野 "헌재도 위헌 인정…

韓총리,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

이라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

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느냐”

고 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걸로 믿는다”

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라며

“헌재 선고가 지연되며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고 했다.

그는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

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남강호기자 >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유감”

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

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

고 했다.

그는 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

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헌재도 인정한 명백한

위헌이었다.

더욱이 한덕수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모두 임명을 거부하여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

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라”

며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

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인천

세관 마약 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

며

“계속해서 위헌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국정 협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 박성원기자 >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

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됐으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

며

“한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

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

며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

고 했다.

김 지사는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고 했다.

김상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조윤섭

국민은 민주당의 위선과 가식에 분노하고 있다.

국 반역죄로 다스리고 해체 시켜야 한다.

줄 탄핵에 대한 국가배상도 받아내야 한다.

세비부터 동결시키고 개인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미국은 반미세력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대북제재

위반 사범들을 잡아들이기 바란다.

gold

국민인 나는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결과로 찬성한다.

이틀 후 곡소리 나는 민주당을 보는 환희와 감격으로

만세소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뒤흔들것이다.

닥터해리

깜도 안되는 사회주의자 놈을 왜 임명하겠니.

심강무성

이재명의 잘못된 판단과 환상이 정치적보복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석달이상 내란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국민의 민심을 분열시킨

이재명의 윤석열 정권찬탈 대권 쟁취 허황된 꿈은

국가 반란에 해당된다

한림재

국민들은 이와같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탄핵폭주를

납득하지 못한다.

10/13 기각, 나머지 3개도 각하 혹은 기각되지

않더라도 거의 80%대의 탈락률이면 민주당은

행정부 쪽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로

끌고 온 당대표를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고시도 60점도 못받으면 불합격인데 겨우

20%로 원내 제1당을 이끈다고?

내각제였다면 벌써 오래 전에 총선 다시 했다

space X

내가 존중한다니까 진짠줄아네.

석열윤

죄명이 너 말 잘했다.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바로 너한테 구구절절이 해당되는

발언이다.

수요일 선거법 2심 판결 나오면 군소리 말고

처벌을 달게 받아라. 그렇게 당당하면 대법원

판사들한테 빨리 선거법 위반 최종심 결정해

달라고 청원해라.

너 생전에 한번이라도 올바른 행동 보여봐라.

서울 토박이

충분히 납득 합니다.그리고 뻔한 결정에 너무 시간

끈것에 대해 분노하고 아직까지 당신 방탄의 도구인

민주당에 대해 더욱 분노 합니다

한울강남

헛소리 하지 말고 재판이나 잘 받으라 학교 가야지

Mayor

불법인 천막당사!! 서울시장은 뭘 하시나!!!

이참에 따따물 탄핵당을 국회에서 내 보내는것도

좋은 Idea아닐까요!!

어쩐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실까!!!

국민이 자네를 납득 못하지!!!!! 쒜쒜!!!!

NGN

야야야야야야~ 니네 편인 우리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오죽하면 니네편 마져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 ?

말종사냥

이재명 납득이 충분하다. 당신의 사법처리 하는걸

납득이 안 간다.

올드피터팬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어떤 국민? 개딸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오히려 법꾸라지가 아직도

감옥에 안 가고 있는걸 납득을 못 할거다.

디에스김

재명아! 그건 존중하는게 아니지. 존중은 행동으로

보이고 토를 달지 않는거란다.

산울

야당은 국정 마비,혼란 일으킨 것 사과 해라.

沈影

리짜이밍아, 방통위 위원 임명은 왜 안함?

국민이 납득 못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모레인 3/26일이다....

민주당은 434억원 국고반납 준비하라.

큰복이올놈

당근 납득하고 환영합니다.

탄다디비라

주둥아리는 살아서 끝까지 발악 하네...

햇살님

이재명,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 보수

우파 국민들은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가가 25일 재판에서 유죄만 되면 또 한번의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더 기쁘겠나?

우리 걱정 하지 말라! 사법 정의 화이팅!

지에스

넵. 납득합니다.

최강북극한파

재판이나 성실히 받아라. 국민이 납득하겠나.

Bgl-Gbk

법원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거 부터 납득 시켜야..

법인카드, 초밥도 납득 안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