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하라법' 결국 폐기..친모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田무장굴비]

'구하라법' 결국 폐기..친모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https://v.daum.net/v/20200521103215640

[이성환이오.]

.....ㅅㅂ

[VOCALOID 時代]

이런거나 좀 잘 하지..대체 이게 문제시된게 몇년째인데 국회의원 새끼들중 누구도 진지하게 통과하지않나

[VOCALOID 時代]

n번방 방지법이랍시고 똑같이 이슈 힘입어 진행되고 명명된 법이 어떻게 이리도 진행속도가 차이나나..

이건 진짜 국희의원들의 의정수행능력이나 정부와 여권세력들이 너무 여성 이슈만 챙겨준다는 서운함이 듭니다..

[松永久秀]

정작 여성이슈제기하는 쪽에서는

정부든 거대양당이든 성폭력물에 대해서 예술품 운운한거 비롯해서 인식수준이든 제도적 장치든 하나같이 미흡하다고 비판이 심한데

여성만 챙겨준다는 소리 정치권이든 정부든 젠더이슈에 목소리내는 단체든 듣는다면 울화가 치밀게 뻔하네요

[VOCALOID 時代]

미흡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완벽한 법이란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나 이해관계도 얽혀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게 어찌됐건 법이 실제로 통과 및 시행되는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들보다 수용하는 태도마저 지나치게 관대하고요

덧붙여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된 심사숙고를 했을 지와 알맹이가 제대로 될 턱도 없지요..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통과 및 시행된 민식이법만 보더라도 대중의 반응만 살펴보면 딱 나오죠

[松永久秀]

조주빈 터지기 전에 와치맨을 비롯한 수많은 유사사례에 대한 판결과
딥페이크처벌을 비롯한 범죄에 대한 판결과 입법논의에서
나온태도들을보면 속도가 다르긴 커녕 질질끌어오던게

이렇게 파괴적인 사건이 멱살잡아서 간신히 정상적인 속도로 끌어온거에 가까우니까요\

솔직히 진짜 페미니즘관련 연구논의하는 쪽 입장보면 챙겨주기는 커녕 다른이슈처럼 질질끌다가
민식이법 이슈의 경우처럼 사건터지고 나서야 공론화되는 과정 반복하는 중인데

서운함은 오히려 페미니즘쪽에서 들어도 이상할게 없는데 이정도가지고 페미만 챙겨준다는 소리나오는건 암담하기만 하네요

[VOCALOID 時代]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의 구하라법, 정확히 벌써 오랫동안 곪아온 법적으론 몰라도 도리상 자격없는 자들의 유산이나 보상금 분쟁은 어떻습니까?

이중엔 실제 목숨을 잃은 군 장병들이나 일반 학생들, 법적으로 미성년자랍시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분명 뭔가 확 논의됐다가 결국 좌초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야 하겠지요 그거는 부정 안합니다만,

이번 정권들어 장관이 쓰레기같은 여성주의자들 시위에 직접 나가거나 먼 되도 않는 성인지 감수성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데
저들만 챙겨준다는 불만이 안나오면 그게 이상합니까? 얘기가 N번방 방지법 논의에서 멀어지는 건 저도 압니다만
제가 말하고픈 바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앞의 것들과 연관지어 이번 정권의 행동과 포지션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면할 수 없잖습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N번방 방지법 자체보다도 현 정권이 너무 여성계에 푸쉬해주는 것 혹은 그런 형태를 띄는 것에
아주 불만입니다, 저는 과격하게 페미니즘 운운하는 족속들을 철저히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의인지라서요.

[松永久秀]

그 극단주의 여성주의는 제도권에서되는 논의하고도 거리가 멀고
시사인 조사에서도 침소붕대되었다고 결론이 어느정도 난 상태니까요

정부가 그런 한줌도 방구석 여포들을 적극적 안때려잡는다고 서운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