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상운]

[ 조선일보 사설]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총리실 제공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특검 임명

지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등

네 가지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한 대행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속에

강행됐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은 한층

심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고 했다.

한 대행과 헌재를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라”

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맡아왔다.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한 대행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헌법적

지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래선 비상 시국에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2명의 재판관이 탄핵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국무위원을)

꼬박꼬박 탄핵하겠다”

고 한 바 있다.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더 이어졌으면 한다.

[100자평]

이모난

헌재가 헌법위반은 맞는데 파면정도는 아니라며

정치 판결했다.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중대한 헙법 위반자다.

헌재는 정치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hanstorm

딱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과 총리 탄핵 실패는 국회해산

(혹은 단독탄핵일 경우 정당해산).

기타 국무위원 탄핵실패는 발의한 의원들의

의원직상실 및 법률비용과 위자료 부담.

어이구 정청래랑 몇명은 아주 파산해서 의료보호

1종 되겠네. ㅋ

박근혜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는 매우 아쉽습니다.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력직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황금사과나무

화이팅! 민주당~ 이재명~ 최상묵 탄핵 처리하라~

그리고 한덕수대행도 또 다시 탄핵하라~

힘있을때 그 힘을 보여줘라~

190석의 머리수로 못할게 뭐냐?

말 안들으면 헌법재판관도 탄핵 하라~

또 내일 2심재판에 유죄가 나오면 그 판사도

탄핵 하라~

힘 있을때 이때 쓰지 언제 쓰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건데 산불 낸자도

탄핵시키면 감사하겠다!

spring18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종북좌파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불보듯 자명한 논리임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원인도

바로 다름아닌 거기에 있다.

연파

대한민국 야당은 어린애들 놀이하는 것 같다.

깊히 반성해라.

LONE

어차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진행하면서 국회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될 변호사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나랏돈으로 선임하니, 눈 먼 돈 가져갈 사람을

이미 정해두었을 것이라는 것.

그 동안의 사례로 보았을 때 역시 좌익 측

지인이겠지.

이미 돈 가져가고 나눠먹을 사람이 정해졌으니,

기각될 게 뻔해도 일단 진행은 하려 하겠지?

그래야 눈 먼돈을 주워 올 수 있을테니까.

갈렙

'들어가면 최하 2-30년 후에나 나올 판인데

그까짓 나라야 어찌 되든 내 알 바 아니고

이판사판이지 뭐.' 누굴까.

일진2

국민을 입에 달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없고 일신의

안위와 독재당의 집권을 위해 나라를 불안케

만드는 듯 합니다.

토른토른

이재명과 탄핵 따불 독재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청개구리

최상묵을 탄핵하라. 더불당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격이고 없어져야 할 헌재의 151석 의결정족수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최상묵이 재판관 임명을 한 것은 정말

잘 못된 것이다.

찐빵

어떠한 비난이 나와도 제 갈길만 가겠다는...

KAGA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적, 민주당

황솔

뭇지마 탄핵이 내란 아닌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란혐의로

구속 수사하라!!!!!

Sacju

그노옴의 한 똘맹이 한 ㄴㅁ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구나.

sdkimkor

이렇게 세금 써가면서 발악을 해도 안되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자가 없네요...

리자오밍 마저 먼산 보며 모르쇠~아 난 몰라 하고

있고...가관 입니다.

일송정

민주당을 국가 내란당으로 지목하고 정당 파산절차를

밟자.

해산 후 전원 북한으로 추방하자.

가는세월조약돌

제발 탄핵 진행해라! 벼락맞는것 보고 싶다.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리한

탄핵하는거는 법이 정한 권한이겠지만,,

이렇게 남발하지 목하도록 제도화 필요해 보임,,

최소한 기각 될 경우 탄핵비용은 당에서

부담하시고, 나의 세금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누가 법을 바꿔 주세요,,,

세금이 줄줄 새는것이 혈압이 오르네요..

손자윤

이재명이 하는짓거리가 극좌 빨갱이 하는 짓과

똑 같다.

빨리 재판하여 국립호텔로 보내야 한다.

회원39462747

한 총리를 탄핵 안 했으면 계속 6인 체제로 가서

지금의 최 대행보다 더 혼란이 가중됐을 겁니다.

들국화김

민주당의 폐해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런 정당이

우째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으로 있는지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