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곳에 살게된 것이 3년입니다. 뭐 아주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임신한 몸으로 와
서 아이까지 여기서 낳고 학교보내고...별 일을 다 겪으니 30년은 산 것같습니다. 처음 이 곳에 왔
을땐 임신 7개월의 몸이라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급했습니다. 이전엔 유럽에서 공부했던지라 유
럽의 복지기준으로 멕시코를 생각했었지요.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 병원비가 팩키지로 다 되어 있
습니다. 1박 2일 기준이 약 2만 페소 즉 200만원 정도이구요. 의사처치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하는 의사에 따라 그 처치비가 1만 페소에서 2만 페소정도니까 자연분만 한번이면 한국돈으로
약 300만원이 듭니다. 이건 평균이구요 제왕절개는 거의 1.5배 더 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민영
화의 결과입니다. 인구많은 멕시코사람들 아이 어떻게 낳냐구요? IMSS라고 국가 의료보험 있습
니다. 저 소득층 거진 이용합니다. 출산 후 12시간내에 퇴원해 주셔야하는 센스 꼭 필요합니다. 이
거 한댔다가 아이아빠 학교 담당직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포기했습니다. "너 잘못되면 문제 커진
다. 너 외국인이다" 맞는 말이기도 했구요. 또 IMSS통해 수술한 번 하려면 반년 기다려야 합니다.
죽고 싶으면 IMSS이용해라란 말조차 있으니까요. 한국 곧 민영화 한다죠? 반드시 ING나 삼성생
명 드셔야 겠네요. 여긴 좀 괜찮은 병원은 다 ING나 GNP...뭐 그런보험이랑연계되어 있더라구요.
아님 감기 한 번 걸리면 기본 20만원 당연히 1인당입니다. 저흰 아무것도 없어 대충 약 사먹습니
다만 그 약값도 4-5만원은 나옵니다. 의사 ...함부로 만날 수 있지 않구요. 특수과(이비인후과, 피부
과...etc) 부르는게 값입니다. 돈만 많으면 헬기뜨는 병원에서 우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비는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교육...96년 교육개혁이후 멕시코의 교육은 철저한 자율화입니다. 공립과 사립이 철저히 나누어
져 있어요. 공립의 경우 한국의 8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반 나누어져 있고 수업시간은
하루 4시간입니다. 콩나물교실입니다. 영어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무료이기때문에 전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질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가끔 개천에서 용은 난
다입니다. 사립은 그야말로 사립입니다. 즉 학비의 액수만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 달 13만원
내는 곳은 딱 그만큼...40만원내는 곳은 영어 교육을 그나마 잘 시킬 수 있습니다.부모의 능력이
곧 아이의 능력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젊은
부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목숨겁니다. 한국만 유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라면 단
지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많은 사립학교는 미국인들이 운영합니다. 그래
서 기부금부터 입학금, 학교운영비...뭐든지 학부모가 다 맡아야 합니다. 내라면 내야지요. 자식앞
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부모니까요! 많은 사립학교가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제제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전무합니다.부당해도 다른 방법이 없지요.
제가 의아하게 느끼는 점은....이 넓은 땅에 좋은 자원에 석유산유국이기까지 한 나라에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평범한 일상처럼 일어날까! 이들은 바꿀 생각이 없는걸까?왜 많은 멕시칸들이
내가 알았던 좋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넘어갈까? FTA후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였는
데, 다국적 자본이 (대다수가 유태계 미국) 아무런 방어장치가 없는 멕시코에 들어와 많은 공기업
의 민영화와 동시에 시장을 잠식한 결과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이미 견고
해진 구조적인 모순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지요. 일례로 TELMEX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신)전신전화공사가 있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부정으로
(전 부정으로 봅니다)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수전노가 최대 주주중 1인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거머쥡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사업을 확대합니다....지금은 세계에서 부자 1-2위
를 다툽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양극화의 심연인 구조적인 모순을 짊어진 자신의 조국 , 이 조국땜에
이룩한 부를 움켜지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일해라! 나도 일해서 돈 벌었다"
한국의 푸른 집에 계시는 분이 하신 말씀과 어쩜 저리 비슷할까요! 어쨌든 이 와중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번 멕시칸들도 많으니 미국만 일방적으로 다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멕시칸들일까요? 작년 지표로는 멕시코의 부는 상위 약 30%에서 그 중의 30%가 멕시코 자
본을 70%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틀린 통계이면 수정할께요.) 그런데
요 아이러니하게도 멕시코는 간접세의 비율이 더 큰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FTA해서요... 이 곳 멕시코는 미국인들 정말
많이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멕시코인들을 많이 부리며 돈 세며 살고요...너무나도 많은 멕시코
인들은 미국의 3D시장을 위해 이 밤도 국경을 넘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 하면
서...
그 FTA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겪는 이 곳에서의 생활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라면...그 죄를
나중 후손들에게 어떻게 갚을까요? 경쟁하면 그 경쟁때문에 발전한다고 믿으십니까? 경쟁도 비
슷한 수준이 되야 긍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NAFTA한 후 10년 ! 멕시코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멕시코는 미국의 뒷치닥거리 다하고 거기다 물건까지
다 사주고도 멕시코라고 미국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자본이 거대하고 그 가진 기술이 엄청난 지는 모르겠지만(이 곳에서도 L사 핸드폰
잘 팔립니다.)미국과의 싸움에서 과연 동등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곳에 진출한 기업들 거
의 다 현지법인 만들어서 별 문제없이 기업활동하는 것처럼 이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
생존전략은 잘 짜여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더 벌고 싶어서 그러는거지요.제발 한국에 계
신 많은 분들! FTA잘 알아보세요. 여기는 국경이라 담이라도 넘지 태평양을 조호련씨처럼 헤엄치
시렵니까? 자동차 더 팔려고 절대 다수 서민 농민 어민 죽이는 이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
까요? 지금도 저 창문너머 도로한 복판엔 어린아이가 외치고 있네요. "껌 사세요"
내 나라가 잘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조국을 잘 모르는 내 아이들에게 또 이 곳 멕시칸 이
웃들에게 항상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고싶어요.
제가 사는 도시에도 costco가 있습니다. 거진 미국산을 팔지요.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도 팝니다.
choice등급입니다. 30개월이상 월령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많이 후진? 멕시코에 살아도
미친 소 먹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면에서 한국이 멕시코보다 못한 나라는 아닐텐데요.
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곳이 중남미와 멕시코입니다. 경제구조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 이태리에서도 7년을 살았습니다. 경제구조가 한국과 확연히 틀린 곳은 유
럽이지요. 중남미는 굳이 경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남은 짐은 일반 서민들이 떠 안게 되겠지요. 앞으로도 더 조사해서 글 올리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저! 멕시코 오기전엔 fta찬성론자였습니다. 이 곳의 PRI당이나 한국의 한나라당이나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때문에 나라를 망쳤거나 망치는 것을 알까요? 항상 한 발 물러서면 양자가 다 보
이는 법이지요. 그래서 제 3자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구요. 저희는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어느
편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더라도 머리는 냉철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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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아래는 일본정부의 농업정책과 국민의 먹거리 보호정책노력과 한국정부의 차이....
(이런걸 보면 맨날 이웃나라(지리적)한테는 싸가지 없는짓 하지만 자국민의 건강관리에는 더없이 노력하는
일본 정부가 존경스럽고, 또 일본 국민이 부럽다니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갈려면 아직도 한참 멀
었다는 생각을 들게하고...그라믄 잡썰뚝하고, 어느분의 논문 붙이고... 나는 물러가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시장개방 협상)과 1995년 WTO출범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농축산
물 등 1차산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오랜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5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1999년 7월에 21세기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담은 <식료·농업·농촌기
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3월에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수산기본법>을, 그리고 2001년 7월에는 <산림임업기
본법>도 제정하게 됩니다.
이들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제정하게 된 기본목적은 WTO출범과 DDA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다자
협상에 대비하고 물 부족과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무기화 등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
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가격경쟁력
이 떨어지는 일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일
본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개방과
농림수산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 광우병 감염 젖소가 발견되며, 2001년 11월에는 홋카이도
에서도 연이어 발견됩니다. 그로 인해 당시 소의 시선검사만으로 광우병 감염 소를 안전하다고
진단한 수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01년 이후에도 일본의 광우병 감염 젖소는 계속 발견되었는데, 2004년 2월 가나가와현, 2004
년 9월 구마모토현, 2005년 6월과 2006년 1월 홋카이도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
년 3월에는 나가사키현에서 처음으로 젖소가 아닌 일반 육우용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발견된 이
후, 2007년 2월과 2008년 3월에 홋카이도에서도 육우용 소의 광우병 감염 사실이 발견되었습니
다. 이로써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는 총 35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1년부터 광우병 감염 소가 일본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본 국민들의 쇠고기 소비가
급감하고 쇠고기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부터 모든 소를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blanket testing)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가
격안정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및 식품업체가 보유한 일본산 냉동 식용우를 매입 비축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에 일본의 대형식품업체인 유키지루시식품(雪印食品)이 이를 악용하여 수입
쇠고기를 일본산 쇠고기라고 속여 가격차이 만큼을 착복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2년 4월에 유키지루시식품을 청산시키고 임직원을 체포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합니
다. 그리고 추가조사를 계속한 결과, 2002년 6월에는 일본식품이, 2002년 7월에는 일본햄이,
2002년 8월에는 할인점인 세이유 홋카이도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2004년 4월에는 한난 회장
등 11명을 체포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나고야시의 대형 정육점 사장을 비롯한7명을 체포하
였고, 2005년 12월에는 이토햄의 관세 사기를 적발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는 미트호프가 수입
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광우병 파동과 위장표시 사기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정부
는 2002년 4월에 <食과 農의 재생플랜> 책정을 통해 소비자 최우선의 식생활 안전과 안심을 확
보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1999년의 기본법과 2000년의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부분을
뒤늦게 보완하게 됩니다. 이 조치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03년7월 내각부(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에 식품안전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동시에 대학교수 및 언론인 등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식품안전위원회는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
장에서 일본 국민의 모든 식생활에 관한 리스크평가(식품건강 영향평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시(후생성은 식품위생에 관한 리스크관리,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역
할분담 및 업무협력), 긴급사태(광우병, AI 발생 등)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여 일
본 총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위원회 밑에 약 24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화학물질계, 생물계, 신식품등의 3개 분야 평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농림수산성도 2003년에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
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안전국 산하
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검토회'를 신설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
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광우병 발생 및 대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2003년 6월에는 식용우 이력관리법으로 불리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
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그 해 12월부터 모든 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
다. 이 법은 모든 소에 대해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식별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생년
월일, 암수구별,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의 종류 등 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2003년 10월부터 1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2005년 6월에 <농림물
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JAS법이란 제조공산품의 KS규격과 같은 것으로 농림산품에 대한 일종의 안전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됩니다. 미 농무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
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모든 식용우 가공식품 수입을 중단
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성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우병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미국에 대해 일본
과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에 이어 멕시코,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U는 미국산 소의 성장호
르몬 투여 문제로 이미 그 전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 또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게 됩니다. 미국 농무장관은 영
국 웨이브리지수의학연구소에 재검사 의뢰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밝힌 것입
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검사체제 및 검사방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2001
년 10월 이후 450만 마리에 달하는 모든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2005년 6월까지 총 20마
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데 비해,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약 38만 마리를 검사한 결과 겨우
1마리만이 광우병 감염으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한편, 프리온이란 감염력이 있는 단백질 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상적 프리온은 광우병 쇠고
기를 먹은 사람에게도 광우병이 전염되는 의심물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품안
전위원회의 “프리온전문조사회”는2005년 3월에 소의 전수검사 해제를 결정하고 그 해 5월에 이
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지자체가 이에 반발하여 전수검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
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2005년 5월 24일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을 받은 일본 후생노동
성과 농림수산성은 식품안전위원회에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을 자문해주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도 2005년 5월에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광우병 안전기
준을 완화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위험부위(SRM)를 제거한 뼈
없는 쇠고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출입 가능하다는 점과, 둘째, 특정위험부위 제거를 필요
로 하는 월령을 종래의 12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패로 삼아 미국은 일
본과 한국 등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합니다. 특히 미국 상원은 2005년 12월 15일까지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일보복관세 조치를 통해 경제제재를 발동하는 법안
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005년 10월에 생후 20개월 이하의 소에 한해 뇌와 척추 등 특정위
험부위를 제거하는 조건이 지켜진다면 일본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차이는 매우 작다
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를 월령 20개월 이
하로 한정하여 수입재개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일본내 외국계 수입업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월령 4개월짜리 수입쇠고
기에 특정위험부위인 등뼈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정부의 진상조사 보
고가 있을 때까지 수입재개를 다시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미국 농림성 장관은 가공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미국 측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3월에 발표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발표한 미국의 광우병 상황에 대한 평
가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관리된 상태'라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로 첨부된 과학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언을 보면, 미국이 감염 가
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계속 사용하는 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각국은 미국
산 동물용 사료에서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
습니다. 또 2006년의 사료규제 조건의 관리와 사찰 상황, 감시 데이터에 대해서 미국측의 보고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난 2000년 이후 일본정부가 취해온 광우병 대책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
면, 한국의 경우는 한마디로 기가 막히며 어처구니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취해온 광우병 관련 대책은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 외에는
전무합니다.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농식품부이든 보건복지부이든 한국 정부내 어디를 보아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조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관련 입법조치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대책은커녕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관료 그리고 정부 검역기관이 앞장서서 사
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못해 환장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아주 형편없는 바
보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를 무시한 채 일부 정치인들의 개똥철학적 애국심을 내세워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
였습니다. 무식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관료 그리고 엉터리 정치인들에게만 애국심이 있습니까?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식한 애국심은 자칫하면 나라를 말
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걸린 국가간의 협상조차도 제대로 할 능력조차 없
으면서 국민을 어리석은 바보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들은 자
신들의 무식함과 무지와 도덕적 해이를 감추기 위해 오로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외에
는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국내 소 사육 두수는 한육우 81만 마리, 젖소 45만 마리로 총 126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역체계 및 식품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갖추기보다는 그저 덮어두고 감추고 유통업체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게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도 그저 유통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반기업적 규제로 보일 뿐입니다. 광
우병 위험조차도 속이는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인다 한들 이들에게 무에 대수이겠습니까? 보
건복지부가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약품에 대한 생동성 실험을 부당한 기업규제라고 면제해주는
판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는 것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국민이 제약회사들 돈벌이를 위
해 생체실험 도구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
중에라도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최근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주 우
습게 알고 무시하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방역체계마저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한 것뿐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없이 그저 미국을 맹신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미국에 이민 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애꿎은 국민들 서민들 못 살게 괴롭히며 난리 부르스를 추는
지 모르겠습니다. 맹신적이고 종파적인 종미(從美)주의가 아니라 미국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여
상생의 호혜평등 관계를 복원 유지할 수 있는 지미(知美)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지한 국민들이 선동에 휩쓸려 항의하고 있으니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농업 농가가 얼마 되지 않으니 1,2년 보상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도시 서민이 값싼 쇠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도시 서민을 걱정하는 사람이 왜 주택정책에서는 도시 서민은 안중에
도 없이 집값 띄우기를 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서민이 싼 쇠고기를 못 먹고 있는 것
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엄청난 다단계 폭리구조로 되어 있는 엉터리 유통체계를 방치해왔
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2007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쇠고기 1kg당 산지가격은 8,124원
인데 비해, 소매가격은 냉장육이 54,121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각종 부산물을 제거한
다고 해도 산지가격이 16,000원을 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호주산 냉장육은 24,000원이
며 냉동육은 20,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미국산 냉동육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초기에는
kg당 3,403원에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지가격이 kg당
2,172원인데 비해 소매가격은 14,282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산 냉동육은 2,254원
이며 캐나다산은 1,71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입가격과 소매가격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
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이야 광우병위험이 있든 말든 그저 수입해다 팔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산으로 적당히 속여팔면 노다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
뒤 안 가리고 수입개방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도시서민을 핑계
로 내세워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기에 가까운 폭리를 감싸주기 전에 먼저 개판인 국내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명박정권은 농업은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들은 보상금 몇 푼 쥐어줄 테니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네덜란드가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첨단기술의
농업대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 그런 무지한 소리를 서슴없이 해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이명박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과거 7,80년대 쌀 자급하기에 급급하던 시절
의 못사는 농촌과 가난한 농업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식하다보니 정치도 7.80년대에 외국
바이어 접대하던 룸싸롱 술집 거래식으로 국가간 중대한 통상외교 협정도 얼렁뚱땅 해치워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탄핵 운운하는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