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_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실미▥]

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2025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2025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자격, 주요내용, 의무사항,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목적

ㅇ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자기부담분 20% 제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2%p)를 보전함으로써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BWMS),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스크러버), AMP수전장치 및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장치(ESD) 등

2. 신청기간 : 2025. 7. 16.(수) 09:00 ~ 2025. 7. 31.(목) 18:00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ㅇ 대출 가용액 : ’25년 사업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 1.3%~1.7%

5. 이차보전사업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 선박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환경 설비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불가피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ㅇ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상 개량 공정일이 속한 연도에는 반드시 설치 개시를 하여야 함

* 다만, 수리조선소의 일정 지연, 친환경 설비의 납품 지연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설치가 지연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 기한을 유예할 수 있음

※ 실수요자 의무 불이행시 선정 취소, 후순위자가 실수요자로 선정

6.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 주소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 전화 : 051-795-1625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①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신청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선박별로 작성하여 제출

②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③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운항선박명세서 포함) 1부

④ 선박국적증서 1부

* 단, BBCHP의 경우 용선계약서 및 국제선박등록증, BBC의 경우 용선계약서

⑤ 선박검사증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연관산업 기여도(별지 제3호) 1부

⑧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최후순위 저당권 설정에 대한 기존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얻고 이를 증명(동의서, 전자메일 등)할 수 있는 자료

⑨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사전대출 상담 시 은행에서 발급)

⑩ 기타 대상 선박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신청 선박의 외부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포함) 가치평가 및 대출확인서

- 신청 선박의 운송계약 체결 현황

- 스크러버 설치 관련 운임인상 여부 증빙자료

- 설비 설치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계약서 일체, 설비 설치가진행 중인 경우(설치 완료 포함)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설비 설치에 따른 기 납입금액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는 [별표2] 체크리스트 작성 후 동봉하여 제출, 문의사항은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051-795-1625)으로 연락

8.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선박 선정 심사기준[별표1]에 따름

ㅇ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한국해양진흥공사) : 2025. 7. 16.(수) ~ 7. 31.(목)

- 신청서 사실확인(한국해양진흥공사) : 2025. 8. 1.(금) ~ 8. 8.(금)

- 대상 선박 선정 및 순위 확정(심사위원회) : 2025. 8월 2주(잠정)

- 대상 선박 추천(한국해양진흥공사→금융기관) : 2025. 8월 3주(잠정)

- 실수요자 결정(금융기관) : 2025. 8월 4주 중

9.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선박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대상 선박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051-795-1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사업+시행지침」+별첨.+IMO+MEPC+Circulars_MEPC.1_Circ.815.pdf

755.28KB

붙임+2.+「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사업지침.hwp

87.00KB

붙임+1.+2025년+하반기+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사업+시행+공고.hwp

80.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