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수퍼 위크'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사법 수퍼 위크'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손범규(왼쪽)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각각 탄핵 각하와

즉시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요 재판이 집중되는 ‘사법 수퍼 위크’

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진영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집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

이라고 했다.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

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재판 분위기가 기대와 달리

흘러가자 말이 달라지고 있다.

이 대표 말과 달리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망국’의 위험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물리적 충돌로

나라가 두 쪽 날 때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싸우겠다”

고 했다.

거리로 지지층을 불러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불복 예고나 다름없다.

국민의힘도 거칠어지고 있다.

주말 집회에서 중진 의원은

“반(反)국가 세력과 전쟁 선포”,

전(前) 대변인은

“목숨 걸고 싸워달라”

고 했다.

불복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건가.

어떤 의원은 12·3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대적 명령”

이라고도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야 모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갈수록 불복과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하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시위 참가자 4명이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이 ‘망국’ ‘전쟁’ 등 극단적 언어로

불복과 폭력을 부추기는 지금 분위기라면

더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적

‘승복’ 선언도 없다.

이러다 정말 망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100자평]

캐나다곰

불복 이따위 소리하지 마시고 언론은 모든 노력을

헌재의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비판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미 헌재는 10가지가 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회원18212720

이 나라를 위해서는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은

탄핵이 답이다.

그리고 사악하고 교활하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조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 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thegreat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금강

친중 종북 반역 좌파들과는 공존할수 없다,

정부는 군을 장악하고 내전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난동을 부리는 좌파들은

쓸어버려야 한다,

국가전복 집단에게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

하니스

왜 여를 끌어들여 싸 잡아 야당과 같은 반열에

놓고 비난 하는지 이해 못한다.

여는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고 야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범죄자는 평생 감옥 가는것이 기정사실화

하자 이판사판 야당대표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와 야는 차원이 다르다.

anak

헌재가 쌓은 업이라고 본다

돌북

불복 손가락질로 불법 조장하지 마라.

법이 법다워야 법을 지키지. 법이 법다워도 법관이

법관 같아야 법을 따르지.

불복, 불복이라며 입막음하지 마라.

Morrobay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의하여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신속히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그 기능을 옮기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벽닭

헌법 재판소 어떤 결론을 내는지 두고 보겠어

galpang

불복 안해 봤자 무슨 방법이 있간디?

프랑카드 들고 촛불시위 해봐야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

괜시리 쇼하고 헛다리 짚지말라.

알권리

탄핵 인용이 안되면 ...분노한 다수 국민들이 ...

수 십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화염병, 파이프가 등장하고 ...

건설기계, 농기계를 앞세우고 ...

할지도 모른다.

이모난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바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 복귀는 국민의 바램입니다.

애국투사

법대로만 하면 누가 뭐래냐

사설도 정말 되게 못쓰내~~

棍子

궁민수준이 떠블 개거품무리들 요술에 레밍화 된 것이

나라의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다.

멸종 시키도록 계몽운동이 필요 하다.

아우렐리우스

지금 승복은 의미가 없다.

조만간 피선거건 박탈 안될 확률 0프로다.

게다가. 주특기가 분명하다.

아마 지옥 끝까지라도. 염라대왕 에 앞에 서도.

나는 모른다.

그런 의도로 말한 적없다고 우겨 될터인데 말이다.

3원26일 염라대왕이 과연. 호출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우렐리우스

민주당 봤나? 총리 기각. 선고를!

이성을 ？고 거대 야당으로 국정에 공동 책임지는

모습으로 돌아 와라.

기쁨 기도 감사

체제전쟁에 양비론과 양시론를 거론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 작태!

more4more

언론도 나름대로 부역질, 아부질, 사람에 충성질

많이 했고 거짓 사기 선동도 많이 한다, 지금도....

메가네우라

조선일보가 징징대는 꼴 더 보기 싫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지를 확인했으면 조선일보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참회나 하기 바란다.

월산맨

나쁜 놈들아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파면을

요구하고 있나?

잘못한거 있다면 말해보라?

계엄령은 이나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야당의원들 특히 이재명은 나쁜짖, 못뗀짖은

다 해놓고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