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vs 김복형의 대결...정면충돌한 좌우 상징 女법관

[매경 ECONOMY]정계선 vs 김복형의 대결...정면충돌한 좌우 상징 女법관 ‘韓 탄핵’ 기각5·인용1·각하2 헌법재판관 불임명 두고 의견 엇갈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57ed6829fe58876789e957fe986722c432e79b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57ed6829fe58876789e957fe986722c432e79b7"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366"></div>----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매경DB >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CU0oh4SBPeI?si=rVk4M5h2wQDrrOA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 data-ke-class="article"><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CU0oh4SBPeI?si=rVk4M5h2wQDrrOA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1명(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다섯 가지다. 사건 쟁점 중 가장 관심을 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해 재판관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청구인(한덕수)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쟁점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2가지였다.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위헌·위법이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 행위가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비롯해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역시 위헌·위법이고, 두 사유 모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피청구인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관 6명은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 등 나머지 3개 소추 사유에 대해선 모두 위헌·위법이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상 본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 2(200석)를 기준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민  인턴기자[출처 : 매경이코노미]  [댓글] dkst****계선이는 착불로 북송해야 함 kism****스스로 정치 법관임을 알면, 헌법재판소 자리에서 나와야지.. qwea****정계선은 정치 법관임. 한덕수 대행이 복귀함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임명건도 무효로 보는 게 맞지 않음? tjdq****자기 임명 안 한 게 탄핵 사유ㅎㅎ 자기 재판인데 자기가 판결 내리네 lees****김복형이 더 이쁘다 hani****정계선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안하고 미뤘던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위헌에 위법이구만...윤석열이 계엄 안 했으면 아직도 임명안하고 버텼을껄? s254****정계선 당신이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 것이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따위 임명권 행사가 국무총리 파면 사유라고????!! 와 진짜 왜 공수처가 서부 지방법원이어야 만 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dkvm****정계선. 이런애는. 헌재 망신이다.생긴대로.ㅉ jjki****옵션 열기정계선이가 서부지법 애들을 좌익 사상 경도되게세뇌를 시켰던지 혹은 다른 법원에서 좌익사상으로처치 곤란한 애들을 쓰레기장 마냥 수거를 해온건지 모르겠으나, 뉴스 두고 두고 탈 정도 값은 하는 시대 뒤처진 죄빨은 확실해 보이니, 본인 스스로 월북해 어려운 북한동포 보살피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람. son2****우리법, 인권법 회장 출신 다운 행보를 보여주는 정계선. 우리법, 인권법 출신은 법조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pjs0****김복현재판관 정말 상식적인 재판관입니다.이념과 정치색이 짙은 정계선 너는. 남한에서 헌재에 있을 이유 없다. 북으로 가라. seas****좌파로 물든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msja****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당시 너무 완벽해서 박지원의원이태클을 걸거나 트집 집을게 없었다고 한 마디로 무결점 완벽했다고 합니다~ lizl****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김복형재판관님 같은 분이 아직 계시다는 게 희망적입니다. 상처투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abar****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자기 사욕과 정치 신념에 따라 개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그 법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drea****비교 되는 얼굴 좀 봐라 김복형은 부잣집 맏며느라 상인 반면 정계선이는 나무 껍질 깍아 피죽 끓여 빌어먹는 상이다. 이런 걸 임명한 민주당은 해산만이 답이다. kma0****정계선은 적법절차 상관없이 무조건 인용하려 하고 김복형은 법관으로서의 법문을 따르는 신중한분이라고 한다. pega****악마를 보았네~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보이네~가장 더러운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북한가서 살지 악마의 얼굴로 대한민국에서 설치냐? vsop****김복형 재판관님! 훌륭하십니다! ljg0****정계선 탄핵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