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지음 **

[녹양]

갈등과 협력의 한중 관계, 상생의 길을 묻다

한중 관계, 공진공생의 해법 찾기 -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민간교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대중 전략 진단과 제언

숙명의 지정학, 한중 관계의 미래 찾기 -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라.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의 협력으로 ! 한중 관계, 지나온 30년 그리고 새로운 30년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우호 협력기, 갈등 표출기, 새로운 관계 모색기를 거치며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중 관계의 절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어 한국의 입지가 난처해졌으며 북핵은 여전히 난제다. 양국 간에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이 확대되었고 여러 영역에서 규범과 가치관 충돌이 증가해왔다. 그 결과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은 더 나빠지는 흐름이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베이지에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수교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로 47.1배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중 직접 투자액은 1992년 1.4억 달러에서 2021년 66.7억 달러로 47.6배 증가했으며,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992년 2억 달러에서 2021년 9월 기준 78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는 수교 초기 13만 명 수준에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달성한 후 2016년에는 1,289.9만 명을 기록.

한중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변수들

첫째,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한중 간 비대칭성 확대이다.

셋째, 북한 및 북핵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반한 정서이다.

한중 관계에 미래를 위한 제언 - '협력'과 '상생'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첫째, '가치', '정체성', '국익'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시하는 대중국 정책에서의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다자 협력 및 다지 외교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인 대화 및 교류 채널을 복구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이 정의된 '원칙'있는 대중 정책의 입안과 일관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며 점차 전략적 모호성의 공간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한국은 양 강대국 사이 주요 현안별 '원칙'에 따른 전략적 명료성과 유연성의 강화 및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자 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안보, 핵의 비확산, 군축 등 미중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한중 관계에서의 외교적 비대칭성 탈피, 한중 전략 채널의 강화 등을 통해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중 협력 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석하]

좋은 글 잘 읽어 봤습니다. 미국에도 얻을 것 얻고 미래의 국익을 위하여 이웃과 싸움하되 지니치치 말고..미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