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재개발 '3자 개입금지' 추진

[88sunny(김미향)]

정부, 재개발 '3자 개입금지' 추진

정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시행과정 등에서 분쟁이 야기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용산 사망사고가 전국철거민연합의 조직적 개입으로 인해 과격시위가 벌어졌고, 여기에 맞서 경찰이 조기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등 당사자 외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 철거 보상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