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재개발/재건축-조합원 제명 및 금전청산 절차 여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boldtd width="20%">제목</TD> <TD colSpan=3> 조합원 제명 및 금전청산 절차 여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성명</TD> <TD width="30%"> 박희현 </TD> <TD class=boldtd width="20%"> 등록일</TD> <TD width="30%"> 2006.12.01 14:36:32</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상태</TD>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민원내용</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조합설립인가일 : 2003년1월, 사업계획승인일 : 2003년5월, 입주예정일 :2007년10월 재건축조합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이 청산을 할 수 있는지요? <BR>= 아  래 = <BR>1. 조합원 1인이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BR>2. 내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BR>3. 법원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 제3채무자인 조합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있고. <BR>4. 조합은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을 금지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이 나있고. <BR>5. 채권가액이 약5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BR>6. 조합원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BR>7. 조합원 분담금 2006년분(3차,4차) 미납한 상태로서, <BR><BR>이런 이유로 위 조합원에 대해 금전청산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BR>문의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처리결과</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BR>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BR><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조합원 제명 및 금전청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