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00조원 對美投資에 美 한국인317명 체포구금

[강신규]

지난 9,4일 미국이민당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이 합작,베터리공장 건설현장에,헬기
장갑차를 동원,전자여행허가(ESTA)와 회의참석,계약등을 위한 상용비자 (B-1)소지 한국인 직원 300여명
을 수갑채우고,허리,발에 체인으로 묶어 노예같이 체포,구금했는데...
1.對美投資
  관세협상결과 대미투자액이 EU6000억달러,일본이 5500억달러,한국이 원래 3500억달러였는데,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우리기업 추기 1500억달러로 5천억달러(700조원)에 이르러,EU경제규모가 한국에 비해
  11배,일본은 2.4배를 고려하면, 한국이 엄청 얻어 맞았거나, 양보한 셈이다.
 0.한국대기업 美 진출현황
  -.삼성전자: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 170억 달러규모       -.CJ그룹:캘리포니아,LA등 6억 달러
 -.현대차:알라바마주,조지아주         150억 달러규모       -한화그룹; 뉴욕주,텍사스주
 -SK그룹: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26억달러 규모         -롯데 그룹; 일리노이주,시카고
 -LG전자: 테네시주,클리크드빌        3억6천만달러규모  #2021년기준 955개기업 현지고용 89000여명
 0.한국 최대 미국투자국="쿼터 " 없어
  미국이 1년에 85000개를 발급하는 H-B비자에서 한국은 별도 쿼터없이 2000명 승인인데,미국은 자유무역
  협정(FTA)를 맺고 있는 캐나다,멕시코는 무제한,아시아소국 싱가폴도 5400명,호주 1500명,칠레 1400명등
  5국에 대해서는 구가별 인력진출 비자발급 쿼터를 할당
2..트럼프의 年 100만명 추방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연간 100만명 추방' 이라는 무리한 목표가 결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베터리공장
  급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백악관이 요구한 하루 3000명꼴 체포,추방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민단속국(ICE) 의 대규모 인력이 모인 사업장을 '토끼몰이식 단속' 에 나섰다.
0.무차별적 체포에 미국내 반응
 -.이민세관단속구(ICE) 전현직요원:과도한 실적 압박탓에 요원들 극심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워싱턴포스트: 동맹정신 어긋나는 '특이,충동적/모순적 행동으로 간주" 한국대미 정서 조명.
 -뉴욕타임즈: " 애초 목표가 아닌 이같은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
 더크워스 상원의원: "트럼프가 일터를 급습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구금했다"
 0.주요 쟁점/문제점:합법적 체류신분과 근로자격 갖춘 한국인들에 무차별적 체포
  -.합법서류 소지자 체포-적절한 비자와 근로허가를 보유한 근로자들도 체포,구금 조치
  -.서류확인 거부-현장에서 서류 제시해도 요원이 고의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
  -.무차별단속/언어소통문제:개별신분확인 없이 근로자전체대상 단속/언어장벽 설명기회 박탈.
  -주미대사,총영사등 미국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 9곳중 4곳이 공석=신속 대응 어려움
 0.美친넘 트럼프:미이민당국이 트럼프 지시없이 정상회담 막끝난 동맹국 현지공장건설기술자 317명을 쇠사슬로
    엮어 체포했겠는가,그래 놓고도 우리기술자들이 남아 미국근로자에게 기술가르쳐 달라? 미친넘 지랄하네
3,체포/구금 한국인 귀국
  9.4일 체포,구금된 한국인기술자 316명과 외국인14명이 9.12일 전세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장에
  들어서자 박수와 함께 '고생하였습니다,힘내세요! "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왓다.
 0.가족들 표현: "쇠고랑 사슬과 캐이불타이로 묶어 연행한게 가장 마음 아팠다,다시는 못보내" 라고
 0.당사자 표현 ; "단속직원 대여섯명이 총들이 대고, 엎드려 지시후 모든소지품 압수후 체포 햇다
                         처음엔 한방에 70명이 지내고,화장실도 개방된곳,수갑,족쇄까지 찼다고"
 0.공사현장;공정율98%으로 올해안에 시운전 예정이였는데, 전 현장 올스톱,재공사 기약 없어'
# 結語 ;미 상무장관은 "유연성은 없고,한국은 그 협정 수용하던지,아니면 관세내야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합리성
            공정성 벗어난 협상 하지 않을것" 강경태도인데,지금 구금근로자 귀국이 끝이 아니라 한국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것이며, 미국도 한/미관계 훼손을 초래 하지말고, 동맹관계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

[육모정]

우리국민들이 동맹국에서 일하다가 개취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는 무엇을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리송할뿐이다. 정부당국은 이번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박광석]

육모정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탁환성]

어쩌면 약소국의 설움이겠지요
국제법, 그런 거 너무 믿지 말라
다 종이 조각이다 강대국은
약소국에 해준 그런 종이 조각
언제든지 찢어버린다는
철혈재상 비스 마르크의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