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000000;">■들어가는 말</span></b><br><br>중국은 요순시대에 민주적인 요소가 있었지만<br>역사적으로 자유민주정치가 부재한 야만적인 독재정치의 연속이었다.<br><br>중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시기는 모택동 등장<br>으로 인한 국공합작과 갈등(1924~1949)후<br>대약진운동(1958~ 1962)과 문화대혁명(1<br>965~1975)이었다.<br><br>그런데 시진핑은 3연임을 계기로 또 다시 악<br>의 화신인 모택동 주의로 복고를 강력히 추진<br>할 전망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br><br>그렇다면 시진핑 3연임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br>알보본다.<br><br><b>■ 시진핑 3연임이 세계에 미칠 전망</b><br><br><b><span style="color: #0DB4A0;">◑ 긍정적인 면</span></b><br><br><b><span style="color: #006DD7;">1.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의 압승 예상</span></b><br><br>얼마전 미국 뉴욕타임지는 시진핑 3연임에<br>"시핀핑 고마워"라는 야유성 보도를 하였다.<br><br>원래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한다는것은<br>다웟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격이다.<br><br>그래서 등소평~장쩌민~ 후진타워 주석등은<br>줄곧 도광양회로 일관하였다.<br><br>그런데 시진핑은 전임주석들과 달리 미국과<br>노골적으로 패권경쟁을 선언하였으니 이는<br>당랑거철(螳螂拒轍)이 아닌가 생각된다.<br><br>이와 관련된 주요사실은 다음과 같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정치</span></b><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미중 패권전쟁</span></b><br><br>시진핑이 미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인하여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중국 봉쇄작전에 돌입<br>하였다.<br><br>참고로 과거 미ᆞ소패권전쟁의 주요사례는<br>다음과 같다<br><br>※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소련에 강력응징하였<br>다.<br><br>※1974년 소련이 바르샤바에 SS-20 배치에 대해 미국은 퍼싱 -2미사일로 강경대응하였다<br><br>※1979년 소련의 아프칸 침공에는 아프칸 반<br>군을 도와 소련군을 격퇴하는등 강력응징을 해왔다.<br><br>※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은 러<br>시아 만행에도 강력 대응하고 있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미국등 서방세계의 대중보복</span></b><br><br>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시진핑은 친러<br>노선은 서방국가들까지 미국의 대중보복에<br>가담할 전망이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중국 내부 취약점</span></b><br><br>고대 천년로마도 내부문제로 붕괴되었다.<br><br>중국정치의 내부 취약점 두 가지만 지적한다.<br><br>첫째,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며 중국 고위직<br>들의 평균재산은 1조 4천억원으로 이는 미국<br>의 동급계급자 평균 재산 200억원의 70여배<br>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br><br>둘째,시진핑의 한족 우월주의는 중국내 55개 소수민족들의 분노(연중 30만여회 시위비용<br>은 중국 국방비를 능가)를 초래하는등 수많은 내부 취약점을 안고있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경제</span></b><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미중 경제력 규모와 부채규모</span></b><br><br>2020년 기준 미국 GDP는 21조달러에 비해<br>중국 GDP는 14조달러다<br><br>2021년 중국 GDP는 약 114조 위안(약 2경<br>2,700조원)이나 중국 총부채규모는 약 310<br>조 위안(약 6경 2000조원)으로 이는 GDP대<br>비 272%며 이는 미국의 부채보다 2경 4천조<br>원이 많은 금액이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시진핑 집권후 경제성장저조</span></b><br><br>시진핑 이전 중국 경제성장은 7~ 10%였으나<br>시진핑 집권후 최근 경제성장은 2%정도로 떨<br>어졌다.<br><br>※ 중국 청년실업률은 20%인데 경제성장률이<br>낮아지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br><br>금번 시진핑 3연임을 위한 당대회 보고 기간<br>중에도 중국 시진핑은 각종 경제실적을 숨기<br>는데 급급한것으로 보도되었다.<br><br>시진핑이 반 시장주의와 이념우선주의로 고집<br>하는한 중국경제성장은 추풍낙엽이 될 전망이<br>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중국 부동산 거품</span></b><br><br>중국 부동산(중국 GDP의 30%)은 거품으로<br>인해 이미 기울러진 중국부동산 문제 극복은<br>어렵게 보인다.<br><br>중국 부동산 도산은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부<br>실로 줄도산 될 수 있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금지</span></b><br><br>오늘날 제 4차산업에 반도체분야는 핵심이다.<br><br>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br>경제는 10년내에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br>나온다.<br><br>얼마전 미국은 향후 10년내에 미중패권전쟁<br>을 끝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놓기도 하였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군사</span></b><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미소군비경쟁사례</span></b><br><br>과거 소련의 몰락은 레건 대통령 당시 미ᆞ소<br>군비경쟁으로 인해 소련경제의 붕괴가 주원인<br>이 되었다.<br><br>금번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미중군비경쟁은 자<br>칫 중국은 구소붕괴의 전철을 반복할 수 있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미중 국방비와 군사력 비교</span></b><br><br>2020년 9월기준 미국 국방비는 755조원에<br>비해 중국 국방비는 215조원에 이른다.<br><br>미국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5배 이상이나 미국<br>동맹국 및 우호국(70여개국) 군사력까지 고려하<br>면 미ᆞ중 군사력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br><br>※ 2020년 기준 중국 군사력은 미국보다 20<br>년 뒤져있고, 중국의 해ᆞ공군력은 규모와 성<br>능면에서 한계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br><br>※ 2020년 9월기준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br>5800여개,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320여<br>개, 미중 ICBM보유수는 400: 98, 핵전략 잠<br>수함은 14: 4, 항공모함은 11: 1이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중국군은 전쟁경험부재</span></b><br><br>필자가 여기서 꼬오옥 집고넘어갈것은 오로지<br>미국만이 제 2차대전후 월남전., 걸프전 및 이<br>라크전등 풍부한 전쟁경험을 갖추고 있다는것<br>이다.<br><br>중국도 전쟁경험부재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다.<br><br>※ 금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능<br>력부재는 러시아가 체첸반군진압과 크림반도 강탈등 소규모 전투경험은 있으나 지금까지 미국에 버금가는 전쟁경험이 없다는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중국군 첨단장비개발에 난항</span></b><br><br>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금지로 인해<br>중국은 기존장비 보수유지도 어렵고,첨단장비 개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br><br>필자는 조심스럽게 독재국가로서 절대부패한 러시아 군 전투능력부재가 중국에서도 거의<br>비슷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한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외교</span></b><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중국의 잘못된 외교방향</span></b><br><br>중국의 잘못된 외교방향은 두 가지를 지적한<br>다.<br><br>첫째, 미국은 타국과의 협상을 중시하는 왕도<br>주의를 중시하지만 중국은 타국과의 외교는 폭력을 앞세운 패도주의를 택하고 있다.<br><br>둘째, 미국은 타국과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시<br>만 중국은 중화우월주의로 타국과는 수직적<br>관계를 고수한다.<br><br><b><span style="color: #8A3DB6;">ᆞ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의 친러노선</span></b><br><br>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시진핑의 친러<br>시아 모습등으로 유럽연합(EU)은 중국을 협<br>조대상이 아닌 경쟁대상으로 선회하였다.<br><br>이로인하여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로부터 외<br>면을 받는 국제적 미아로 전락하였다.<br><br>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 될 수록 중국은 국제<br>정치에서 영향력은 감소되는등 강대국의 위상<br>이 약화 될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2. 한국 반도체 분야 독보적 1위에 기여</span></b><br><br>중국은 2020년 3,500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br>입했으나 2021년에는 4,300억달러를 수입<br>하는등 날이 갈수록 증가일로에 있다.<br><br>중국의 연간 4,300억달러의 반도체 수입은<br>연간 2,600억달러의 원유수입을 능가한다.<br><br>이와같이 반도체사업은 제 4차산업의 핵심으<br>로서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도 매<br>우 중요하다.<br><br>이에 중국은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열악한 반도체 분야의 도약적 발전에 사활을 걸고있<br>다.<br><br>그런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금지(반도체<br>장비와 설계등)는 중국의 반도체사업에 치명<br>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br><br>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재료와 한국의 반도체<br>생산품까지 중국으로 수출금지라는 칩4동맹<br>은 중국 반도체 사업발전에 대재앙이 될 것이<br>다.<br><br><span style="color: #0DB4A0;">◑<b> 부정적인</b></span><b><span style="color: #0DB4A0;"> 면</span></b><br><br><b><span style="color: #006DD7;">1. 신냉전 가속화</span></b><br><br>시진핑 등장이후 남중국해(한반도 3배) 항해<br>자유에 대해 미중간 마찰이 심했는데 이 문제<br>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br><br>중국 시진핑은 3연임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br>력침공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br><br>모택동이 중국통일(중화인민공화국)을 이루<br>고 티벳을 합병했다면 등소평은 미국과 관계<br>개선으로 중국을 부국으로 이루었다.<br><br>그렇다면 시진핑이 반시장경제로 인한 경제파<br>탄을 만회하고, 자기의 영구집권을 위한 최고<br>의 먹거리는 대만침공이 될 수도 있다.<br><br>※ 중국이 대만 침공의 적기는 대만 대선과 미<br>국대선이 있는 2024년이 아닌가 생각된다.<br><br>※ 중국이 대만침공의 또 다른 유혹은 세계 비<br>메모리 반도체 1위인 대한 TSMC를 확보할<br>수 있다는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2. 세계경제에 심대한 침체 우려</span></b><br><br>오늘날 세계 각국의 경제는 타국경제에 미치<br>는 영향이 매우 크다.<br><br>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에 원유 및 가스<br>공급의 차질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를 초래하<br>였며 전 세계 주식시장도 폭락을 면치 못했다.<br><br>그런데 중국경제는 러시아 경제와는 달리 세<br>계 2위인 경제대국이다.<br><br>따라서 중국경제몰락은 세계 경제침체에 미치<br>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br><br>당장 한국반도체의 중국으로 수출이 60%이<br>상 차지하는바 이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br>은 매우 클 것이다.<br><br><b>■ 맺음말</b><br><br>미국 예일대학 폴 케네디 교수는 한국은 아시<br>의 4 마리의 큰 코끼리들에 둘러쌓인 작은 코<br>끼리에 비유하여 한국외교의 중요성을 이미<br>언급하였다.<br><br>우리나라는 미중패권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br><br>우리가 미국을 외면하면 안보가 절단나고 당 장 반도체 제품생산과 기술발전이 멈추게되<br>는등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br><br>또한 한ᆞ중관계가 악회되면 한국제품들의<br>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힌다.<br><br>앞으로 시진핑 3연임을 맞이하여 우리는 공<br>고한 한미관계속에 한중관계는 고도의 외교<br>력을 발휘하여 한중국익을 챙겨야 할 것이<br>다. <b>- 끝</b><br><br><b>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b><br><br>2022년 10월 23일<br><br><br><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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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에 대한 시의적절한 글 잘 읽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예상이 불가하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우가 그러하지요.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끔찍한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가지도자는 정책을 준비해 두어야겠지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긴 역사와 그 파란만장, 질곡의 삶을 살았던 그곳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뒵니다. 수많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형의 반복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기도 히고 분열되어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던 땀, 작금의 소수 변방 민족에 대한 탄압, 동서 계층간의 불균형 등 중국의 현 상황을 보면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도 일어났머야할 텐데 꿈쩍도 않고 있는게 참으로 이상스럽지 않나요. 그것은 중국 국민들의 오랜 체념적 깨우침이 아닐까도 싶어요. 어느 누가 통치를 하더라도 그저 간섭하지 않으면서 바람만 막아주면 삶은 그들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 펄벅의 《대지》에서도 가뭄, 홍수,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로지 의지할 건 땅, 나라의 존재, 정치의 흐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수레바퀴를 향해 용감하게 달려드는 사마귀의 기상이 여낙이나 갸륵하여 수례가 그 사마귀를 비켜가게 했다지만, 능화의 분석과 전망을 보건대 미국이 자신의 수레를 비켜주어서 중국에게 길을 터주지는 아니하겠지요?!
첫댓글 내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일
게재를 오늘 게재하였습니다.
이명징후로 당분간 다른분의 글
카멘트는 삼가하니 양지바랍니
다.
시진핑 3연임에 대한 시의적절한 글 잘 읽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예상이 불가하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우가 그러하지요.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끔찍한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가지도자는 정책을 준비해 두어야겠지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5연 후 후계구도조차 없으니 ㅡ 앞날이 걱정되네요. 국민수준은 높아지는데 ㅡ 독재의 말로가 보입니다. 푸틴처럼 오판하는 중국의 모습이 보이네요.
나와 함께 일하는 폴란드 사람 왈 "시진핑도 푸틴도 히틀러도 다 똑같은 놈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은 더 한 놈이지요." 공산주의를 겪었던 사람의 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긴 역사와 그 파란만장, 질곡의 삶을 살았던 그곳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뒵니다. 수많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형의 반복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기도 히고 분열되어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던 땀, 작금의 소수 변방 민족에 대한 탄압, 동서 계층간의 불균형 등 중국의 현 상황을 보면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도 일어났머야할 텐데 꿈쩍도 않고 있는게 참으로 이상스럽지 않나요.
그것은 중국 국민들의 오랜 체념적 깨우침이 아닐까도 싶어요. 어느 누가 통치를 하더라도 그저 간섭하지 않으면서 바람만 막아주면 삶은 그들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 펄벅의 《대지》에서도 가뭄, 홍수,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로지 의지할 건 땅, 나라의 존재, 정치의 흐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수레바퀴를 향해 용감하게 달려드는 사마귀의 기상이 여낙이나 갸륵하여 수례가 그 사마귀를 비켜가게 했다지만, 능화의 분석과 전망을 보건대 미국이 자신의 수레를 비켜주어서 중국에게 길을 터주지는 아니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