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부는 묵인하는 진짜 고소득층 증세안

[비빔밥(경기)]

제가 학생시절 청담동의 한 빌라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2동 5층 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 자체가 그 친구네 건물이라더군요.

들어가긴 1층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층과 지하를 합치면 대충 300~400평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층에 운동장만한 거실이 있는데 포장도 뜯지 않은 박스들이 가득채워져 있더군요.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라 선물 들어온거랍니다.

최신 대형 TV들 같은 선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리하기 힘들다고..ㅋ

그 때 알았습니다. 세무 공무원하면 강남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선물이 넘쳐나서 넓은 집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ㅋ

..

현재 서울의 한 세무법인 대표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을 주지 않더랍니다.

뭔가 착오가 있겠거니 하고 몇일을 기다려도 월급을 넣어주지 않길래

인사부서에 직접 찾아 갔답니다.

..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네..다름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월급이요?"

"네.."

.

.

"월급 받아서 뭐하시게요?

"네?? 그게 무슨 마..말씀??"

"아니 월급 받아서 뭐하게요????"

"아..아니..저..그게.."

"보아하니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바쁘니까 빨리 가세욧!"

..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쎄게 맞은 듯이 멍한 상태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답니다.

..

전후사정을 고참에게 얘기했더니,

고참이 막 웃으면서

"야! 월급 받아서 뭐하게?" 똑같이 말하더랍니다.

"네???"

"계네(내근직)들도 먹고 살아야지!ㅋㅋㅋㅋ"

..

고참으로 부터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야

세무 공무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년수나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 외근직(?) 세무 공무원들의 경우 뇌물이 넘쳐나는 반면

관리 및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뇌물이 없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을 월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자신들이 쓴다는 것이지요..

..
세무 공무원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맡은 지역 사업체들을 사실상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 최고의 유지가 되고 사업좀 하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각종 뇌물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 선배 말로는 그런 토착비리 구조를 김대중 대통령이 바꾸었다고 하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의 조처로 세무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비리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

한 7년 전쯤에 우연히 과거 감사원에서 일하셨던 분과 술을 마시게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 말씀에 우리나라 공무원 비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스위스 은행의 최고 고객들이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더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지나친 과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ㅠ)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하나가 개발이되면 총 금액의 10%가 보통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300억 정도 규모의 공사라면 30억 정도가 관련 공무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30억은 분양가에 전이되어 소비자들이 덤테기를 쓰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비리의 왕국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년전 글로벌 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비리의 왕국으로 유명한 중국 공무원들 보다도 한국 공무원들의 비리도가 더 높았으니까요.

저 또한 한때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작고 큰 비리를 많이 봤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3년에 한번인가 정부 감사를 받습니다.

워낙 비리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는 날부터 연구원 간부들하고 술마시러 가더군요.

근무할 당시 하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일선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는 제 지인 하나는 부서장들 비리에 학을 떼더군요.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부서장 비자금 만들어 주는 것이랍니다.

기가막히지요. 하루에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개인적으로 쓸 돈들을 영수증 처리하는거죠.

학교 교장들도 생각보다 이권이 많아 비리가 상상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급 500정도 받는 3~4급 교육 공무원들이 20~30억 하는 강남, 분당의 주상복합에서 살 수 있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평생 받은 월급 하나도 다 안쓰고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에서 사는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주상복합인 타워펠리스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던데

말이 고위 공무원들이지 명목상 고위 공무원들 월급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런데 다들 집은 억억!하는 곳에서 사는 걸 보면

원래부터 집안이 좋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열심히 받아드신 것이겠지요.

..

툭하면 세무서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을 타겟으로 삼는데

사실 그들을 털기전에 먼저 자신들을 털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고위 공무원들을 털어봐야 할겁니다.

뭐 탈세한 사람이 세무청장도 되는 세상이니..ㅋ

..

사실 한국이 세금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직접세는 선진국보다 적을지 몰라도 간접세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미친 기름값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앞에 글처럼 제대로 세금만 걷히고 그 세금이 제대로만 사용되도

우리나라 복지, 교육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

복지 문제는 앞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대학 등록금을 한 번 볼까요?

미국의 경우만 봐도 하버드 같은 명문 사립대학은 수업료 포함 연 1억은 있어야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VY 가는 학생들은 적어도 학부, 석사 과정에 거의 10억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집안 아이들이죠. 사정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값싸고 질좋은 주립대들의 경우 자기 지역 아이들에게는 특혜를 많이 줍니다.

명목상 수업료가 2~3천이지만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고 또 장학금 혜택도 많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없어서 대학 못다니나는 핑계를 대기 어렵지요.

미국은 명문 사립도 많지만 반면 공립이 무려 8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사립이 80%입니다.

연간 수업료가 미국 대학보다는 적지만

진짜 문제는 사립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현실입니다.

오직 20% 정도만 국공립이니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그간 국가가 방치를 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영삼이가 사립대만 잔뜩 늘려서 사립대학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놨죠.\

부패한 사학재단에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통째로 맡겨놨으니 잘 될리가 없지요.

..

굳이 사립대학 압박해서 반값 등록금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부실 사립대학들 흡수하여 국공립대학으로 만들고 학비를 대폭 인하하면 됩니다.

대신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각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 수준의 명문대로 키우고

그 지역 출신 공립 고등학교 우수 학생들에게 입학 및 장학금 특혜를 주면

지나친 입시 경쟁도 해결이 되고 지방도 균형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립대는 등록금 자율화 하고

뽑고 싶은 애들 뽑고 가고 싶은 애들 가게 놔두면 됩니다.

물론 큰 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없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 처럼 지방대 이름을 다 서울대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는 그럴 돈이 없다고 하겠지요!

..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

멀정한 보도블럭 뒤엎느냐 쓸 데 없이 사라지는 혈세들,

필요도 없는 장군들 월급에 품위 유지비 주느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금들,

차세대 무기 구입 때마다 빠져나가는 막대한 커미션들! 

조세 피난처로 몰래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돈들만 잘 추스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

그러면 국가는 뭐하러 있습니까?

젊은이들 군대 보내 개고생 시키고

자기 돈들여 공부해서 나라와 기업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자기 국민들의 고충에는 눈을 감고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에만 앞장서는 국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져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은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소임을 해내지 못하면 국가는 가면을 쓴 군대와 경찰일 뿐입니다.

돈 없어서 못한 다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일단 공무원들 출장비 타서 놀러다니는 것 부터 막아야 합니다.

..

결국 최종 결론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둘째치고 일단 도둑놈만 뽑지 않으면 됩니다.

P.S.

예전에 핀란드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말로는 핀란드에는 비리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이 사익을 취하거나 뇌물을 받는 일은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에

적지 않게 놀란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더군요.

국민들이 좀 더 먹고 살만하면 비리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아예 고칠 수 없는 국민성일까요?

뭐..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앞 글을 읽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들의 불쾌지수만 높여드린 건 아닌가 싶네요.

[무사(서울)]

어리석은이들이 많아서 그렇지요..................일례로........부정부패에대한 이야기를 아는이에게하니.........
고생해서 높은자리올라가면.........그정도는 해먹어야 되는거 아니냐식으로 반응하더군요...........(돌아버리죠..쩝)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속세를 떠나기루..................근데 언제떠나지???

[머루다래(강원)]

동감 합니다.쓰레기 같은 언론과 무지한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가 복지 때문에 저 난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라 말하면 복지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투기로 망한겁니다. 98년 imf 때 복지때문에 그런게 아니듯.

[코난(경기)]

지금 난리인 그리스, 스페인등 다 얼마전까지 재정도 건전했습니다 망한건 과도한 아파트붐과 건축붐 때문이었지요 그걸 쓰레기언론에서 복지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일부는 당연하다는듯이 믿는거 보면 참...

[자유다]

돈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코난(경기)]

첨엔 재밌게 보다가 나중엔 참 혈압올르는 우리의 현실이네요 ㅎㅎ
요즘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비닐하우스 산거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외국에서 알면 창피할일이죠 한국은 얼마나 복지가 없길래 유망한 선수들도 비닐텐트에서 사냐...라고 할텐데 우린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니

결국 가진자들이 국민들 더 헐값에 부려먹고 불평 막기위해 홍보하는걸로만 보입니다 재는 비닐하우스에서도 금메달 따는데 넌 왜이리 불만이 많니...하는
우리민족 어쩌구하는 민족주의도 전 그런관점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