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5일자
1. 광주교육청, 사학 비리 전면전 나서나
채용 비리 등으로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사학 비리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서 교육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5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일 전 직원 월례회의에서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법률과 기행령, 조례 개정에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비난받을 각오가 돼 있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는데, (내가) 좀 욕을 먹고 힘들더라도 나아갈 계획이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의 입장 발표는 특히, 광주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룻만에 나온 것이어서 사학 법인 공동성명에 대한 공개 반박으로도 읽히는데요, 광주지역 사학법인 대표 32명 중 26명은 지난달 30일 학교법인 우성학원에서 모임을 갖고,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따를 것을 결의하는 한편 특정사학의 사례를 마치 사학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해석해 사학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2. "광주시장,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 내정 거짓해명 진실 밝혀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내정자를 철회하는 과정에 '자신이 결재한 사실을 숨기고 실무진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거짓 해명을 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조직위 사무총장 백지화로 논란이 일자 윤 시장은 지난달 9일 간부회의에서 김윤석 사무총장을 '내정자로 재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윤 시장이 조직위원회 위원구성안을 제출할 때 김총장을 내정자로 직접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윤 시장 친·인척이 집행 위원에 포함됐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사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인사와 관련된 투명한 행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3. 광주시, 도시철도 바퀴형식 변경 만지작…"또 바꿔?"
광주시가 숱한 논란 끝에 확정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 차량 바퀴형식 등 일부 변경안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계획변경에 윤장현 광주시장의 임기 내 착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는 노선과 방식을 놓고 일어난 숱한 논란 끝에 지난 2월 지하 중심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고무바퀴 형태로 차량방식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나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철제바퀴가 다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오락가락한 의사결정으로 시간만 허비해 비난을 받은 시가 다시 계획 변경을 검토하면서 윤 시장이 약속한 임기 내 착공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 한전 진월동 변전소 터에 아파트 짓겠다는데
한국전력이 광주시 남구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유휴부지를 개발해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전 측은 지난 2002년 옥내 변전소를 구축하고 철구조물로 된 옥외 변전설비를 철거한 뒤 남은 부지를 신탁사를 통해 개발함으로써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가 들어선 1960년대 이후 고압전류로 인한 불안감, 소음 걱정에 시달려왔는데요, 국내 최대 공기업 위상에 걸맞게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광주변전소 부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도(기부채납)’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남구청 측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 공공기여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은 피했지만…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후반기 첫 임시회 본회의는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장 선거 등 원 구성 일정은 본회의 개회와 별도로 양당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어서 의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불투명한데요, 이날 오전 예정된 회의는 일부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의원들이 다시 소집 결정을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애초 국민의당 소속인 조영표 의장은 운영위 협의가 어려우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방침이었지만,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 측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파행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권상정은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의장선거가 곧바로 치러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민주 측이 남은 며칠간 원 구성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하되 개회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불응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