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 원자바오와 경제학 박사 리커창의 차이
“리커창 스타일”과 “원자바오 스타일”
지난 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와 “정협”의 “양대회의(两会)”가 13일에 끝났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하락”을 시작으로 “수출감소”, “회사채 부도”, “철광석과 구리가격 속락”, “그림자 금융”, “부동산버블 붕괴설” 등을 언급하면서 연일 언론에서 중국경제 위기론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방세계는 최근의 경제지표와 사태들로 미루어 보면 중국이 “양회(两会)”에서 제시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조용하다. 정말 중국에서는 서방의 예상대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박사 총리 리커창은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있을까?
지난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 중국은 2009년이후 2012년까지 경제정책을 4번이나 바꾸었다. 경기하강에 4조위안을 퍼부은 경기부양을 했다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긴축에 들어갔고, 경기가 죽자 내수경기부양에 들어갔다. 그리고 과도하게 푼 통화량이 문제가 되자 통화단속에 들어갔다. 이공대(지질학과) 출신 원자바오 총리의 경제운영 성적표이다.
덕분에 증시는 속락했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GDP대비 200%나 되는 돈을 풀었는데도 기업은 6개월 단위로 돈 가뭄에 고생했다. 원자바오 총리 집권 10년간 중국은 10.7%의 초고속 성장을 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만대의 자동차를 소비했다. 결과는 전국토의 1/7, 경제규모로는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독성 스모그에 갇혔다.
중국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두 자리 수 경제성장과 G2부상의 업적 자랑에 그렇거니 했지만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폐와 생명을 담보로 이룬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차렸다. 연간 140일이나 앞이 안 보이는 독 스모그에 노출된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상이면 정상인도 폐 손상이 일어나는 데 북경을 위시한 주요 도시는 수시로 300을 넘나들고 있다.
☞중국의 독성 스모그 분포
지난 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와 “정협”의 “양대회의(两会)”가 13일에 끝났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하락”을 시작으로 “수출감소”, “회사채 부도”, “철광석과 구리가격 속락”, “그림자 금융”, “부동산버블 붕괴설” 등을 언급하면서 연일 언론에서 중국경제 위기론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방세계는 최근의 경제지표와 사태들로 미루어 보면 중국이 “양회(两会)”에서 제시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조용하다. 정말 중국에서는 서방의 예상대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박사 총리 리커창은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있을까?
지난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 중국은 2009년이후 2012년까지 경제정책을 4번이나 바꾸었다. 경기하강에 4조위안을 퍼부은 경기부양을 했다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긴축에 들어갔고, 경기가 죽자 내수경기부양에 들어갔다. 그리고 과도하게 푼 통화량이 문제가 되자 통화단속에 들어갔다. 이공대(지질학과) 출신 원자바오 총리의 경제운영 성적표이다.
덕분에 증시는 속락했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GDP대비 200%나 되는 돈을 풀었는데도 기업은 6개월 단위로 돈 가뭄에 고생했다. 원자바오 총리 집권 10년간 중국은 10.7%의 초고속 성장을 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만대의 자동차를 소비했다. 결과는 전국토의 1/7, 경제규모로는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독성 스모그에 갇혔다.
중국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두 자리 수 경제성장과 G2부상의 업적 자랑에 그렇거니 했지만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폐와 생명을 담보로 이룬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차렸다. 연간 140일이나 앞이 안 보이는 독 스모그에 노출된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상이면 정상인도 폐 손상이 일어나는 데 북경을 위시한 주요 도시는 수시로 300을 넘나들고 있다.
☞중국의 독성 스모그 분포
- 자료: Baidu
고속주행이 아니라 안전운행 우선이다. 성장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중시하고 양(量)이 아니라 질(質) 우선이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 집권 이후 화끈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제를 먹여 과열을 진정시키고 부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다. GDP성장률은 과도한 실업을 방지하는 최저한의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분배개혁과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의 “좌우(左右)경제학”
이번 양회에서도 서민총리 원자바오와 박사총리 리커창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이든 원자바오 총리는 주로 중국의 고사와 시의 구절을 인용하는 바람에 고전공부 안 한 신세대기자들과 외신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정작 중국 국민들도 정부의 해석이 안 나오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경제학 박사 총리 리커창은 어려운 경제용어를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박수를 받았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2014년 첫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看不见的手)”,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진정제를 먹인다(定心丸)”, 식품안전문제는 “혀끝에서 안전(舌头上的安全 )” 등의 대중적이고도 쉬운 표현을 사용해 인기를 끌었다.
리커창 총리는 비서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전통적인 중국의 고위관리의 스타일에서 원고 없이 간명하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제스처를 써가며 연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3년 총리 취임식 내외기자회견에서 한 매체가 조사한 것을 보면 리커창 총리는 30여차례 손 제스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는 속도도 전임 원자바오 총리는 1분당 71자(字)를 말하는데 리커창 총리는118자(字)를 말할 정도로 빠르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요식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커창 스타일”이다.
이번 양회(两会)에서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라고 언론이 보도했지만 리커창 총리의 발표 원문을 보면 7.5%가 아니라 “7.5%좌우(左右)”라고 되어 있다. “좌우(左右)”라는 중국어의 의미는 “대략”이라는 뜻이다.
이번에 중국이 “GDP 7.5% 左右”, “수출 7.5% 左右”라는 목표는 과거 원자바오 총리시절과는 다르다. 7.5%를 기준선으로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언론에 이슈가 된 환율의 1%절하의 환율논쟁도 1%구간에서 2%구간으로 변동폭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리커창 총리의 2014년 경제정책 목표는 “좌우경제(左右经济)”다. 과거에 원자바오 총리는 8%면 죽어도 8%는 지키는 “목표관리”였지만 이번 2014년 리커창의 경제관리는 “구간(左右)관리”다. 2014년 중국의 GDP는 7.5%를 기준선으로 두고 (+/-)알파다. 이는 GDP뿐만 아니라 수출목표, 환율변동폭 등 모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이공대 출신 지도자가 집권하던 시절 중국 정부는 특정 숫자목표에 집착하다 보니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결과가 나왔지만 문과박사 출신 총리는 이를 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2010년 이후 경제지표 목표와 실적
- 자료: 중국정부망
요즘 언론에서 중국정부가 제시한 성장목표 7.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중국경제 위기설이 줄기차게 나돈다. 그러나 얼마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인가를 보면 7% 아래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악으로 보는 기관이 6%선이다.
중국은 지금 전세계 제조업의 20%, “산업의 쌀”인 철강을 46%, 자동차를 25%, 핸드폰은 71% 생산하는 나라다. 최근 30년간 중국의 연평균 10%대의 성장은 역사이래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지금 2014년 중국은 10%대에서 7%대로 성장률을 낮추고 산업의 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시작한 두 번째 해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최강 국가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7%대의 성장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이 넘버2일 때 1~2%성장도 버거워했는데 적어도 7% 성장을 하는 중국경제를 두고 7.5%냐 7.3% 성장이냐를 두고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7%성장하는 대국경제를 소수점 한 자리수로 판단하면 틀린다.
☞중국의 세계1위 생산품목의 시장점유율
-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의 2014년 양회 결과를 보면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보던 한국의 전통제조업은 이젠 중국 특수는 잊어야 할 것 같다. 2014년에도 잘해야 2013년 수준이다. 지금 중국의 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통산업은 과잉설비 축소”,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소비산업은 육성”, “금융산업은 내부 구조조정”이다.
2014년 중국에서 주목할 업종은 IT, 신에너지, 의료, 환경관련산업이다.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리커창 총리가 전통산업 대신 소비를 강조하는데 그 소비는 먹고, 입고, 마시는 소비가 아니라 “IT소비”다. 북경의 독 스모그로 환경과 전기차등 신에너지관련산업이 정책수혜주이고, 양로와 의료개혁, 퇴직연령 연장 등의 수혜는 의료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