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자꾸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이유

[참치김밥장인]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행정수반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일반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예를 들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국경을 넘을 때 그걸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실례는 다른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ㅋㅋ

그런데 계엄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헌적 포고령 또는 계엄군의 위헌적 행위(ex.입법부 무력화 시도)는 계엄 그 자체를 폭동으로 보기 때문에 내란으로 봄. 그렇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폭동을 일으킨 건 저항권을 행사한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의 신군부인 것이 실제 판례

[채화]

근데 뭐 지멋대로 씨부려도
탄핵도 정치행위일뿐이라

[블루록]

이라크 파병이라던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통 통치행위로 치죠

근데 국민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시
통치행위로 안치는건 너무 쉬운 법리라

[오스카 아이작]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행위를 고도의 통치행위 이딴식으로 변명해서 숨구멍 하나 만들어놓으려는 수작이 역겨움 어차피 탄핵 사유인데

[의사능력]

그냥 법에 대해 깊이 공부 안 해본 사람들 선동하려고 쓰는 말임. 법 전문으로 배운 사람들은 개소리라는 걸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