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무한책임 `근보증` 금지

[양반~★]

채무 무한책임 `근보증` 금지

민법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성년 나이 만 19세로 하향조정

보증을 설 때 채무자와 연대해 보증인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던 포괄근저당과 포괄근보증이 금지된다. 또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일 민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06년 초께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엔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 `날벼락` 없앤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증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채권자는 보증효력을 따지기 위해 구두가 아닌 문서로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문서에는 보증인 서명은 물론 채무액수를 적시, 보증인에게 무제한으로 보증책임을 묻던 관행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액뿐 아니라 장차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거래에 대해 보증인이 책임지는 포괄근보증과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이 금지된다.

이때 근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한편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근보증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고 있을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인이 차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채무이행을 통보받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다. 만일 채권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된다.(*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보증인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에 한해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성년나이 개정, 복잡한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에 도움될 듯=민법은 사회생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춘 이번 개정안은 각종 법률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던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각 만 19세 미만, 19세 미만, 만 18세 등으로 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호보헙, 공중위생법,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법,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이 꼽힌다. 아울러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한 선거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개정내용=여행계약 내용이 실제 여행 서비스와 다를 경우 여행객은 여행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요금의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이 시혜적ㆍ예외적으로 허용해주던 설립기준이 설립신청 시 주무관청이 허가하는 인가주의로 변경된다. 이 밖에 건축업자에 위임한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 시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 2004-06-03 12:11] 정순식 기자

◆보증관련 용어 해설

△포괄근저당=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권을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일괄해 담보하게 된다.

각 거래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거래 전부를 포괄하는 추상적 신용거래 계약으로 금융기관 등이 채권담보를 강화하기 위해 남용해 왔던 측면이 있다.


△포괄근보증=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중 가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증을 선 금액 뿐 아니라 채무자의 앞으로의 모든 거래 까지 포함해 기간 제한없이 평생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다.

회사 대표나 임원이 되면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 였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경우 포괄근 보증을 선 보증인은 원금과 연체이자,제반비용에다 다른 은행에서 빌린 채무까지 갚아야 한다.

[늦은오후]

현실성이? 민법화 된다면 상장사 아닌 사업체는 아마 제1금융권 돈쓰기 힘들겁니다. 물론 보증기관(신보,기보)에서 보증서 받기도 힘들것이고요. 특히,설비투자부분이 중소기업부분은 거의 무너질겁니다.~순기능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아마,현실성은 없다 생각됩니다.철밥통의 구조적 개선이전엔.

[mumuki 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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