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도전자들의 군복무기간 단축공약을 개탄한다
(병력감축, 군복무기간 단축 논란을 바라보며)
2017년1월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담집 출판기념회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정도까지 단축할수 있고, 모병제실시는 통일이후가 바람직 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육군의 사병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1년정도의 복무기간은 현행 복무기간의 절반정도만 복무하면된다. 1년복무기간의 산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단축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칼로 무를 자르듯 자르면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 스럽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술 더 떠 1월 20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를 통해 “10개월 군복무”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6.25직후와 1.21사태후 군복무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육군의 경우 가장 길었던 당시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그후 복무기간 단축조정은 33개월(1977년), 30개월(1984년), 26개월(1993년) 24개월(2003년), 21개월(2011년) 등 12차례 복무기간 조정이 되었다. 2013년에 복무기간의 단축 논의가 있었지만 변동없이 육군, 해병대는 21개월, 해.공군은 24개월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군복무기간 단축을 단골 메뉴처럼 들고 나온다. 청년들은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관심을 가지며 귀에 솔깃해 진다. 그래서 청년 표를 끌기 위한 공약의 포퓰리즘이라는 지탄을 받게 된다.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 밥상의 단골 특별 메뉴다. 하지만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0~12개월로 줄일 경우 병력부족과 사병 숙련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병력 감축 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새누리당 탈당)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들고 나온 주장으로 대선에서 모병제 공론화, 2022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병력 30만명으로 감축 ,병사 18만명에게 월급 20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어찌해서 상식에도 벗어난 그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 인민군 복무기간을 참고로 알아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징병제(徵兵制)를 초병제(招兵制)라고 하며 중학교(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군에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2016년 12월24일 인민무력부 발표를 통해 인민군의 복무기간을 남자는 10년, 여자는 5년으로 각각 줄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남북한 병력의 대비는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남:5천만명, 북:2천5백만명)인데 비하여 북한 병력은 남한의 두배(남: 62만명, 북:128만명)나 된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ICBM,SLBM), 다량생화학무기 등 비대칭군사력에 의해 우리는 계속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현재 청와대 모형을 말들어 놓고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과 AN-2기의 공중침투, 땅굴을 비롯한 지하기습침투, 1.21사태와 같은 기습침투, 광주 5.18같은 내란 획책, 사이버전 감행 등등 예측불허의 국가전복 사태를 예측할수 있다.. 이러한 긴박한 위기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군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가 되겠다는 대권도전자들이 안보불감증에 걸려 표몰이 포퓰리즘에 사로 잡혀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통탄할 일이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남북 분단의 적대관계에서 우리는 비대칭군사력에 의해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교묘히 이용하여 종북 반미. 좌파새력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장악하여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하에서 대권 도전자들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표끌기 포퓰리즘의 선동적인 공약주장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들의 망국적인 공약들은 전술한바와 같이 병력감축, 모병제 도입, 군복무기간 단축, 전작권 환수, 사드배치 반대 등 표몰이를 위한 젊은층을 상대로한 선심성의 위장된 선거전술의 주장이다. 진실로 비분강개(悲憤慷慨)할 일이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과 현역군인들이 각종 반국가적인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서는 안된다. 모든 징병해당자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다 해야 하며, 현역 국군장병은 혼연일체가(渾然一體) 가 되어 국토방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堡壘)가 되고, 필승군대로서 사기충천(士氣衝天)해야 한다.(2017.01.18.. 팔달산 노옹)
첫댓글 저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인지...기가찹니다
대통령만 해먹음 되는 모냥인데...
아무리 대통령 정신병에 걸려도 군대에 대해 헌급하지 마시요
투표 연령 낮추고 군복무 줄이는 거 음흉한 속셈 다 보인다
1년 근무해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생각해 봤니? 재인아....
현행 군복무단축 운운하는 애네들은..
이유불문 그저의가 의심되는바,
내개인적으로는 직이뿔고싶은심정이고 분개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