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커지자...野가 대거 삭감한 '재난 예비비' 도마에

[상운]

[정치 일반]

산불 피해 커지자...

野가 대거 삭감한 '재난 예비비'

도마에

與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
野 "다른 방식으로 충당 가능"

----27일 화재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점곡면

사촌1리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피해 마을 이장님이 울분을 터트리며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

----산불 피해 마을 이장의 하소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 피해로

집들이 불타 무너져 있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에서 박기 마을 이장(왼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부터 이틀째 경북 지역에 머무르며

피해 현장을 찾았다----

< 장련성 기자 >

영남권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재난 대응 예비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가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가 부족해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끌어쓸 수 있는데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

고 맞받았다.

다만 양당은 이번 산불 피해가 커지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2025년 본예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올해 (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당은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도 적극 협조하라”

고 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재난·감염병

대응 등 목적이 정해진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 제한이 따로 없는 일반

예비비는 8000억원으로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제주항공 참사, 영남권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고,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까지 염두에 두면 이번

추경에서 재난 예비비가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예비비 복구

요구 자체가 ‘정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산불을 빌미로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

며

“산불 진화·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고 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고 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

책임은 이듬해로 넘기는 것이다.

김형원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사람이 그립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니들이 얼마나 패악을 저질렀는지.

소위 정치한다는 자들이 한 치 앞도 못보고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서 이지경이 되었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무슨 낯짝으로

피해지역을 돌아 다니나?

후안무치가 따로 없구나.

okjs

예비비 깍아 정부 역 활 못하게 한 최고

책임자에게 무슨 예기 하는 거요?

빨리 꺼지라 해야지?

하리한

자기네들 월급은 인상해 놓구,,..

이런 예산은 깍아 놓구,,..

갑갑할겨,, 표는 챙겨야 것으니 가서 얼굴은

드밀어야것구,,..

갑갑하것다,,..

언능 추경해라,,

니네 월급은 삭감하고....

Justnlaw

마은혁 임명해야 예산 복구해준다며?

박찬대 너지?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나라는 인력을 이용한

산불 진화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대형 소방헬기를 충분한 댓수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결국 비가 내려야만 산불 주불이 진화되는 이런

식의 천수답 진화대책은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산불은 '대형 소방헬기를 대규모로 조직하여

조기 진화'하는 것이 답이다.

새벽닭

이재명이 깍아 낸 재난 예비비인데 이 녀석은

정부 돈은 별것 아니니 충분히 보상하겠단다.

뭔 소린지 원 난 이런 류의 사기꾼을 살면서

많이 봤다

의현비니할배

이재명이 또 암살 당할법 했다고 한다.

내용인즉 산불 현장 방문 중에 어느 촌 노인이 자기

옷을 휘둘러 이재명이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에 버금 가는 아니 그 이상 황제와 같은

재명이를 향해 옷으로 테러를 자행 하다니 백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다행이 자비로우신 재명씨가 처벌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그 노인은 죽음을 면했다네요.

재명씨 伏 받겠네요

*정의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무정부로 만든

민주당 북한 노동당 간첩집단을 타도한다.

素山

다른 방법으로 충당?

재명이가 생활비 법카로 충당하듯이 하면되나? ~

태평공자

국회가 온 나라를 독식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재명이 하나 살리자고 나라가 망해야 되겠냐?

참. 나....

터보파워

온 나라가 산불로 아파하고 있는 이때도 오로지

탄핵탄핵~~

오로지 마은혀기 마은혀기~~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냐?~~~

매킨토시

민주당것들은 예산도 대거 삭감해놓고, 산불이

거세지고 피해가 크니 자기네 잘못 아니다 라며

다른 예산으로 편법을 동원 하라고 하는군.

ㅉㅉㅉ 없어져야 할 정당.

빛가온

왜 민주당이 예비비를 줄였겠냐?

예비비는 아무 용도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썩렬이가 영수증도 없는 특수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쓰니 삭감한 것 아니냐?

일개 회사도 영수증 없는 지출은 못한다.

하물며 국가 살림을 지 용돈 싸잡아 쓰듯이 쓰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냐?

2찍 무뇌층들아 생각좀 해보고 살아라.

상식이 통하게.

동천

정부를 흔들기 위해 예산 삭감한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

알렉빡가

예비비로 뒷북치네.

사재를 털어서 대응해야 하나?

정의의 칼

다른 방식으로 충당?

멀쩡한 예비비 다 날려 버리고 편법을 쓰라고??

다른 예산은 용도가 다 있는거다.

한심한 이재명 당

서창

더러운 자석들, 인간도 아녀.

더불어 탄핵당은 해체해야.

레이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정쟁 장난친 게 민주당이

먼저 아닌가?

방귀뀐 x가 성내는 꼴이네..

봉선동이

재난비는 뒷전 무슨 지역 화폐냐

민생외면 발목 잡는 부패당 잘한 게 있어야지.

도처에 단체장은 선거법 위반 직위 해제

담양 목포 신안 등

Sdmel

국민이 번돈을 국정을 못하게 예산0원을 책정을

한 쓰래기 모인 더 쓰래기당이 돈을 쓴다.

써야지 많은 피해 보는 사람들인데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윤대통령이 기각이 되면 예산을 정상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쓰래기 모인 더 쓰래기당은 국민이 번 돈을

자기돈 인줄 알고 하고 있네 .

예산이 국민의 돈이라는 거 잊지 말라!

Pelican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거지.

다른데 쓸 돈을 끌어다 쓰라는 이재명의 말인데

얼토당토 않은 말을 마구 뱉어내고 있는데,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기둥을 뽑아서 석가래로 쓰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 집이 온전히 버틸 것 같냐?

Thinking

야당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마도 속으로는 많이들 맛이 가기를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터보파워

더듬당과 이 모씨가 말로만 우회전 깜빡이 켰다며?~~~

형, 보수지?~~~

형, 보수 맞는 거유?~~~

정론주필

다른 방식으로 대응가능 하면 예산 편성은 왜 하나?

국힘이 그랬으면 특검이나 탄핵 난리 났겠지.

회원84330317

이래서 무식한 놈들이 대가리에 있으면 그집단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다.

일송1234

대한민국에는 바르고 공정한 정피인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전과4범 (음주 운전전과, 사기 전과 등)이재명은

추방 그리고 수많은 성폭행을 저지른 더블어

민주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국민 여러분 변질된 민주정치인 폭민정치도 아니고

빈민정치도 아닌 옳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sunam

산림청이 아직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뭣 하고 있었나요.

산불예방 노려하는 것 가뭄에 콩나듯 태만히 하고.

여야 정치권은 무엇 했었나.

광화문 거리에 나서는데 정신줄 놓고 나라의 산천이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하는지 관심이 없고.

슬프고 분노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