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
- 1차관 주재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운영 추진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하였다.
ㅇ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❷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하여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ㅇ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