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수도권 대리기사 총궐기대회

[에레베러]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수도권 대리기사 총궐기대회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알림

수도권대리기사 총궐기대회 소식

2015년 6월 15일 오후 3시 금감원 앞에서 수도권 대리운전 3단체 주최,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규탄’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대리기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지방에서 참여해주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위원장님 이하 전남지부장, 전북지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금감원 앞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사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이번 주(2015/06/03)부터 대리운전 카페에서 증권모으기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규탄발언 1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메르스의 여파로 전국단위의 대리운전기사 총궐기대회가 취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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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험파동은, 수도권 대리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의 문제이기에 전국단위의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수도권 3단체 중심으로 약식으로 진행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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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단체 동지 여러분!

참여하신 대리기사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 시피 보험문제는, 대리운전 단체보험문제는 대리운전업계의 부조리와 불법의 상징이자 악순환의 중심고리입니다. 특히 이번 보험료 인상 폭탄에 핵심인 삼성증권과 엘아이지 증권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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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디에 보험료를 한번에 50%, 70%인상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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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히 금감원의 무책임과 직무유기가 배경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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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엘아이지가 보험료 폭탄인상을 주도했다면,

동부화재는 보험료 착취의 근원인 증권돌려막기와 보험갈아타기의 원인제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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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증권을 일방해지하고 타 보험사 증권으로 갈아타기,

그러다 갈아타기가 여의치 않을 때 발생하는 돌려막기….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2중 3중으로 들게 하고 대리기사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증권갈아타기를 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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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가 대체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이…

대리업체가

이렇게 대리운전 단체보험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을 때,

도대체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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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리운전기사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이를 마땅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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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이 살려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

이 부조리극을 끝장내어야 할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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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의 방조와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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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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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폭하라!!

보험감독국장 직위해제하라!!!

특수보험팀장 석고대죄하라!!!

대리기사 동지 여러분!!

전국의 대리기사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자…

다시 금감원 주연 대리기사 기만모독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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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발부해주겠다느니…

가입증명서를 받아보게 해주겠다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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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012년 금감원 주연 부조리극의 재탕이자 재방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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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미, 금감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침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광고질을 해댔습니다.

““대리운전업이 등록제가 아니다 보니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상반기내로 손해보험회사가 직접, 대리기사들에게 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등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 업체들의 보험료 횡령 비리를 막을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가 아니라….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된 금감원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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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지침을 내리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감시하고, 감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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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험료 폭탄인상이라는 파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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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금감원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입니다.

권익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등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검찰과 경찰청에… 금감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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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태조사,

관련책임자 처벌…

그 이후 제도개선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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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투쟁할 겁니다.

금감원은 백배사죄하라!!!

보험감독국은 자폭하라!!!

특수보험팀장은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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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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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 2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의 여파로 전국단위의 대리운전기사 총궐기대회가 취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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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상황이 나아지면 전국단위의 보험투쟁을 다시 추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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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자 여러분!

수도권 3단체 동지 여러분!

참여하신 대리기사 여러분!

저희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이미 금감원에 소속조합원 피해사례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서너 번 담당자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금감원의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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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참 궁색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명색이 공문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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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에 분명히 .해당대리점 사장이 관련되어 있고,

명백히 금감원 지도 감독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답변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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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민원은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간의 문제이기에 금감원의 업무영역 밖이라서..

권한 밖이라서…. 조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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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회신을 보내면서… 특수보험팀장에게 분명히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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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동부화재와 해당대리점이 관련된 사안이기에,

명백히 금감원 소관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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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을 보내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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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금 직무유기중입니다.

보험비리와 횡령을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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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책임과 관련자 문책을 엄중히 물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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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지나가던 행인도 신고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불법과 탈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한 문건에 대해서…..

본 금감원 소관사안이 아니라니…..

..

백번 양보해서 금감원 소관사안이 아닌 사안이라도…

검찰에 단체보험관련 비리가 있다고 고발이라도 해주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와 함께 짝짜꿍이 되어서 합작영화나 찍고 있을 때,

단체보험시장은 아수라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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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누군지도

피보험자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증권들이 나돌아다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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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업체와 대리업체들이 얼기설기 엮인,

마치 포도송이처럼 뒤섞인….

보험증권들이 발부되었고….. 그것이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되돌아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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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단체보험에 유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 보험시장에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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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재 진행중인 문제인데,

금감원이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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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이 들고 일어나자, 다시 2015년판 나몰라시리즈 2를 리바이블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모독극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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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보험 해체하고,

단체보험을 단체보험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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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희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요구안입니다.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2차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위답변으로 적당히 어물쩡 넘어가려다 치도곤 당하니….

시간끌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국대표자 여러분!

수도권 3단체 여러분!

함께하신 대리기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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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결코 이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물리력이든, 법정투쟁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부조리극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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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과하라!!

금감원은 해당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감원은 해당보험사와 대리점을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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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관한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정책위원장 서정민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노총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리운전 단체보험 폭탄인상의 원인제공자이자,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요구한다.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

하나. 2012년 금감원이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관련 지침을 하달해놓고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땅히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백배 사과하라!!!

하나. 이미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문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 술책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금감원의 태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해당보험사와 대리점 관련자를 처벌하라!!!

해당보험사와 대리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감독감시해야 할 기관으로서 금감원 보험감독국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단체보험시장의 부조리극을 방치한 책임이 보험감독국에 있다.

금감원은 보험감독국을 감사하라!!!

보험감독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보험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어야 할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자 통계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개탄한다. 전국 대리운전 보험가입자 숫자가 6만 명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통계다. 대리업체와 보험대리점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 누락이 최대 원인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금감원은 관련기관과 함께 전국 대리운전자 숫자를 파악하고, 보험가입자 수를 전수 조사하라.

금감원은 전국 대리운전 보험가입자 수를 전수 조사하라!!!

보험가입자 수를 누락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들을 처벌하라!!!

보험가입자 수를 누락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들을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하나. 금감원 통계자료 중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대리운전 단체보험 총 가입자 수가 9만명이다. 이중 중복가입자 수가 3만 명이라고 한다. 실손보험도 이미 중복가입자를 체크하고 줄여가는 상황인데…. 동일한 보장, 조건의 보험을 2중 3중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들이 동일한 보장의 보험 하나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들이 보험 하나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하라!!!!

하나. 책임보험이 빠진 임의보험이 최소 100만원 최대 1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금감원은 당장 각 보험사의 단체보험 손해율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서, 부풀려진 손해율과 과장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대리운전 단체보험 손해율을 재산정하도록 하라!!

보험사가 제출하는 엉터리 손해율 믿을 수 없다.

금감원은 손해율을 재산정하도록 조치하라!!!

금감원은 엉터리 손해율을 제출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

하나. 대리운전자들은 이번 보험료 폭탄인상의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를 이런 저런 핑계로 막는 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나? 기존의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의원라인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더 이상 대리기사들을 기만하지 말고, 당사자간 대화창구를 개설하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라!!!

하나. 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시간표를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법적투쟁과 물리력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국회, 감사원, 검찰청에 금감원의 보험사태에 대한 방조 방임, 근무기강해이, 직무유기에 대해 청원을 할 것이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감원은 사과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인)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진 (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 (인)

투쟁결의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 장국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박재현

꺽여질 망정 휘어질 수 없다!!!

이번 대리운전 단체보험 파동은 금융감독원의 방임과 직무유기가 불러온 필연적 참극이다.

2012년 이미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권익위, 공정위, 검찰청을 통해서 관련비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너무도 무성의하게 단지 몇 줄의 지침을 각 보험사에 하달하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을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3년이 지난 지금, 대리기사들이 떨쳐 일어나자, 또 다시 금융감독원은 흘러간 레코드를 반복하듯이 앵무새 같은 말과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에게 보험증권발부, 가입증명서 확인 운운하는 약속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이 파행을 넘어서 업계 부조리의 중심임을 관련 전문가들의 수없는 증언으로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마땅히 관리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단체보험이 연합보험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형태로 파행 운영될 때까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들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 부조리극에 공동출연해서 사태가 붉어질 때마다 덮고 무마해서 지나가려던 것이 그간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행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서로 짝짜꿍이 되어서 보험비리를 덮고 가는 사이,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보험가입 누락, 2중 3중 중복보험가입, 낮은 보장한도보험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원인제공자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다.

제대로 된 실태파악, 조사,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순위이다.

제도개선은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2012년에 이미 발표된 지침을 되풀이하면서 재도개선 운운하는 상황이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검찰에 고발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과거는 묻지 말라. 앞으로 잘 해볼 테니….

금융감독원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는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정확한 실태조사, 관련자 처벌 이후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책은 2012년 금감원 지침의 재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보다 진전된 성의있는 조치와 개선책을 촉구한다.

수도권 3 대리운전기사 단체의 요구안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앞 무기한 1인시위 및 집회, 메르스로 연기된 전국대리운전자 총궐기대회 재추진, 금감원 감찰팀에 관련부서 고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 제출, 권익위원회 실태고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제보, 검찰에 금감원 고발 등 필요한 물리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감원은 사과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2015. 6. 15.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오`지마]

수고들하셨습니다

[kimwild]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한때 국회의원했던 양성우시인의 시에 곡을 부친 노래입니다.
80년대말 민주화투쟁때 많이 불렀었죠

[rich0472]

힘내시고 요 수고 하십니다
누군가 길을가면 곳 또다시 그뒤을 따르는
이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