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상운]

[국회 정당]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내일까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땐
한덕수부터 곧바로

재탄핵" 회견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연쇄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이 강경파

초선들을 앞세워 자기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며

“일요일(3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고 했다.

이들은 한 대행이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31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후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 화요일

(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면서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

고 했다.

◇막가는 野…

헌재 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든지 즉각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시켜

탄핵 인용 정족수인 ‘찬성 6표’를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돼온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서 재판관 의견이

‘5(찬성) 대 3(반대)’ 구도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다.

< 그래픽=정인성 >

한덕수 대행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선 재(再)탄핵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글로벌 통상 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영남 산불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상 외교와

내각 통할을 해야 할 한 대행 직무를

다시 정지시키는 데 대한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초선 그룹이 이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초선 기자회견에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작년 12월 헌재 심리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

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이 넘도록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에선 재판관

8인의 찬반 기류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들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관 의견이 5대3이란 얘기가 퍼지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

최소한 6대3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고 했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한 인사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점(4월 18일)

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이 재판관은 탄핵 인용 측에 서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들이 퇴임하기 전에 인용 결정이 선고되지

않으면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장기화할 수 있고 기각 가능성도 커,

민주당 입장에선 이들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 선고가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 후에도

잔류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초선 그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모조리 연쇄 탄핵소추

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가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중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6명을 연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안건 심의가 불가능해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등이 불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국무회의를 기능 정지시켜 놓고

각종 특검법이나 헌재법 개정안 등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은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과

관련해 ‘임명 시기’에 관해선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권한 행사 시기는 임명권자가 갖고

있다는 뜻”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주희연 기자

신지인 기자

박강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1]

의견을 말합니다

신라와 백제로 나라를 나누자.

신라 땅에서 백제민들을 추방하자.

온 신라인들이여 궐기하라!!!

대구탕

사법 최고기관 헌재의 위기다!

위헌이라 판결한 마재판관 임명이 거부된 상태에서

판결하다간 헌재가 위헌으로 몰린다.

권한대행은 위헌판결을 받고도 임명않고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법위에 헌법,그위에 여야합의법이 있었나?

이 진흙탕이 곧 무법천지 무정부다!

선출 대통령 대신한 임명공무원이 위법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통치가 되나?

이상태를 그냥 두고 수습이 되나?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 결단을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심판을 받고 끝내자!!

퍼플스

민주당 쿠테타 세력 내란죄로 처벌하라!

꿀가이

짖는 개다

못 문다 왈왈~~

갈렙

민주당의 패악질에 심정적 동조로 방관하는

저 국민의힘 지도부를 능지처참할 방법은 진정 없단

말인가.

통탄 스럽다.

grad

유권자들이 선거를 생각 없이 한 것인지 ,

시중 유머대로 부정 선거인지는 모르나 모두가

업보로 받아 드릴수 밖에 ,,

다음 선거부터는 균형이 맞는 선거를 해야 이토록

시끌 하지가 않겠고 특히 이번 의회는 국회의장이

선봉장처럼 언행 해서 더 더욱 시끌해 ,.......

독봉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

그래서 국회성원이 안되는 강수를 두라!

그리고 국회 해산 하는 방법을 찾아라!

무력한 당 있으면 뭐 하나 !

대통령 지킬 수 없는 당 있으면 뭐 하나!

체제전쟁에서 지면 공산화와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죽을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린필드

듣도보도 못한 희대의 막장 드라마가 진정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한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

"우리당은 민주당의 끝모를 패악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패악질이 계속된다면 우리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로

국회를 해산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히 투쟁 해야지 대응한다는게

겨우 대변인이 제3자 논평하듯 하고 있다.

차카게3

왜 계엄이 선택지였는지 알겠다.

토토양

마은혁 임명하십시오!

그 대신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금지 조항과 지금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4월1일 조기 퇴임 신청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금지 조항 만드시고

헌법재판관 조기 퇴임된 후임지명 국민의 힘

추천으로 보수성향 후보로 즉시 임명 후

대통령 탄핵심판 즉시 참여로 마은혁 임명 허락한다고

하십시요!

다슬기1

조폭 OOO네~ 다시는 저들을 국회로 보내면 안된다.

새시대의 아이들

국가에 여야좌우가 있고 사법부에 여야좌우가 있고

헌재에 여야좌우가 있고 국민들에 여야좌우가 있는

이상한 나라....

이 나라가 과연 더 발전하고 평온할까요?

허락

온나라를... 패악질로.. 도배를 하는구나!!!!

나라 망해도~~~ 나만 잘산다면.... 무순상관이냐...

그래도 우리를 찍을 개,되지들은...

많이 있어부려...........

버들잎

형배야, 우리가 이렇게 발광한다고 지금 핵가닥 발표

했다간 너 어떻게 되는줄 알지!

뱃지약속 잊지 말고 내가 "송" 하면 너는 "방" 하고

잘 막거라....

가람

너희들 뜻대로 그렇게 하면 국민이 어떻게 할것 같으냐

milne98

이제 대한민국에는 내란주범이자 국가전복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다.

여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국민들이 나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다.

샤프맨

국회 해산이 답이다.

언제까지 저꼴을 봐야 하나

역대 정당중 최악의 저질이다.

국민이 말해야 한다.

저건 국회가 아니라 국가내란 세력이다.

信望愛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고 조직폭력배나

양 아치들의 계모임보다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다르지도 않다.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종북좌파

정당이다.

상사화 1

중국판 홍위병의 역할을 자임하고 망발을 해 대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여!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이며 누구로 부터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가?

불타 버리면 한 줌 재도 안 되는 불나방이 되지

말거라!

부정선거

민주당 너희들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아주 잘하는 짖이다

환영 한다 좌파 쓰래기 들아~~

너희는 곧 소멸에 길을 가게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사 이치다.

윤통 돌아오면, 너희들한테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개될 꺼다.

이제 약하게 대응하면 너희 좌파들에게 당한다는 것슬

스스로 몸으로 배우셨거든~~^ㅋ

너희 이제 어쪄냐~~^

민주당 해체 될 꺼다 하나님께서 노 하셨느니라~~^^

뿌린데로 거두는 것이다.

피를 토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코헬렛

더불어공산탄핵당이 광기에 사로잡혀 광란을 벌이고

있다.

초선의원 이라는 자들이야 말로 다중 범죄자

이재명 키즈들이 아닌가?

충성스런 개같이 행동하는 것이 자랑스럽냐?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룰 것이다.

어디 계속 탄핵 패악질을 해봐라.

빅픽처

더불어 탄핵당은 마치 탄핵이란 최면에 걸린

집단같다 .

대표부터 초선까지 하다 못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 의장까지 나라야 어찌 되던지 오직 권력

찬탈에만 집단적으로 올인 하는 모양새이다.

피 냄새를 맡고 광적으로 돌진하는 좀비들 처럼 ..

청정

국힘당의원들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분들의 1/100

만큼이라도 헌신하고 투쟁하는 모습 보여달라.

남수

총선부터 다시하자 그리고 선거관리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보자

(개표방법은 투표소에서 바로 투표와 동시에 전산처리로

개표 되도록 하자=금융기관 출금처리 처럼)

bu

나라를 전복하고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완전 내란이고 쿠테타다 이 내란 세력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민주당이라는 껍데기 민주주주의를 빙자한 북한

위성 정당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를 뒤집어 자기들이 접수

한다는것인데 이게 적들이 하는 짓이지 국회의원이

하는 짓이냐

이것들을 다 잡아서 국가 전복죄로 다스려야 한다.

Angrystar

바로 이당의 짓거리가 내란이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당은 소멸되야 한다.

검찰개혁

역시 조선 헌재의 판결에도 마은혁 임명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 불법을 차단하고자 하는 야당의 합법을

폭주라고 한다. 썩어 문드러진 xxx

조날두

여당의원 전원 사퇴하고 국회 무리들 해산하라.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법 어긴자는 절대로 입법 못 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