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가 알게 모르게 펑펑 헛된곳에 세고 있다.

[독도수호국민연합]

국민의 혈세가 알게 모르게 펑펑 헛된곳에 세고 있다.

권순관 박사

(사)한국과학영재연구재단 이사장

국민이 어려운데도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국가 살림 잘 하라고 내는 것인데 국민의 혈세가 펑펑 세는 곳이 많다는 것을 국민 모두 함께 아는 사실이 된 지가 꽤 오래되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1년도 못 가서 사업이 실패해 수백억 날리고 그냥 제 구실을 못하고서 혈세가 아무 필요 없이 제 구실을 못 해서 그냥 놀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만 펑펑 헛된 곳으로 세고 있다. 지자체는 충분히 연구검토 조사하고 시작해야 한다. 개인 돈이라고 하면 막 그렇게 펑펑 쓰겠는가. 나라 돈을 무섭게 알고 열 번 생각하고서 사업을 해야 한다.

경남도가 12년전 국비와 자체예산 16억을 들여 거제시에 설치한 거북선이 결국 철거되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는데 국내산 금강송이 아닌 외국산 목재를 80% 넘게 사용하고 바다에 띄웠더니 물이 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량품이었다. 결국 엉터리 거북선의 목재부분은 화력발전소에 땔감으로 보내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 어떻게 감독을 했기에 16억 들여 만든 거북선에 엉터리 수입산 쓸 때까지 뭐했는가. 결국 거북선 때려 부셔서 땔감, 고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럼 16억 누가 책임지나. 국민혈세를 경남도가 책임집니까. 16억 누가 토해낼 것인가. 말해보세요.

서울시가 1109억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개통 1년만에 철거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박원순 시장이 도시갱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5~17%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북 군위군이 1223억을 들인 삼국유사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이 524억원을 쓴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전남 남원시가 425억을 투입한 모노레일, 강원도 원주시가 43억을 들인 폐철로 관광열차, 평창군이 90여억원을 쓴 동강민물고기생태관, 여기까지 조선일보 7/13일자에 기사내용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5%에 불과하다.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지역민 세금이 아닌 국민 세금에 기대는 처지인데도 선거 때는 보여주기 행정에 집착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입공사가 쓸데없는 곳에서 벌려 국가의 혈세가 날아가고 1년도 못 쓰고 필요가 없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

내 돈도 아닌데 조사 엉터리로 해 감독 소홀, 국민혈세가 쓸데없이 나가는 것이 없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하니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잘못된 것에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자체장, 군수, 시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돈만 주고서 관리 없고 하니 막 공사를 벌려서 쓸데없는 곳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전남도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250억원으로 건설한 신마항은 강진과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을 운항하겠다는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선박이 오가는 주요 항로에 양식장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첫 취항을 한지 21일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다.

119억을 들여 만든 부산 비콘그라운드는 찾는 이 없어 3년째 개점휴업상태이다. 볼거리도 없고 접근하기 어려워 점포의 상당수가 비어있다. 타당성 조사 미흡으로 119억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괴산 수산단지는 230억의 단지조성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개장 4년이 지난 현재 수산식품산업단지는 사실상 애물단지가 됐다. ‘횟집’ ‘매운탕’ 등 간판이 달린 식당 6곳 중 3곳은 문을 닫았다. 운영중인 식당주인은 한달에 20일은 논다고 말한다.

지금 전국을 다 조사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쓸데없이 공사해서 낭비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를 중앙정부, 지자체는 반성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 이 사업이 타당성이 몇%인가를 확실하게 따져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