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7 “김명수 사퇴하라”… 대법원 앞 근조화환 일주일새 45→155개

[담바우]

210217  “김명수 사퇴하라”… 대법원 앞 근조화환 일주일새 45→155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근조화환이 2월 15일 기준 155개에 달하는 등 일주일 새 3배로 늘었다.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지난 2월 3일 국회·언론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과 후문 사이 인도 200m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155개가 빼곡히 늘어섰다.

지난 8일 45개였던 근조화환이 1주일 만에 3배로 불어난 것이다. 화환에는 ‘거짓말의 명수(名手)’ ‘오죽하면 (임성근 판사가) 녹음했겠나’ ‘김명수 탄핵’ ‘사법부의 치욕’ ‘자진 사퇴하라’ 등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당초엔 보수 단체 명의의 근조화환 위주였으나 설 연휴가 지나며 ‘부산 시민 ○○○' ‘광주시민’ 등 개인이 보낸 것들이 크게 늘었다.

서초역 사거리와 인근 법원·검찰 삼거리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 단체 비상시국연대가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청와대 하수인 김명수는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횡단보도마다 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 4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 4일 퇴근길에 “이유야 어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재판도 재판장으로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출퇴근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한다. 밝힌다면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시간 끌기로 사건을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지노서 사라졌던 130억원… 나랏돈될까? 소유권 '3파전'

제주도의 카지노에서 사라졌다가 되찾은 130억원이 최종 누구의 소유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VIP고객용 금고)에서 도난된 145억원 가운데 130억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5일 랜딩카지노가 도난 신고를 한 뒤인 6~7일 사이 물품보관소 내 또 다른 금고에서 81억원을 찾았고 얼마 안있어 같은달 나머지 돈도 용의자들과 관련된 장소 2곳에서 찾았다.

경찰은 일련번호 등을 통해 회수한 돈이 도난된 돈과 일치하는 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수한 돈은 누가 쓴 흔적없이 '관봉'(官封·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내려 보낼 때 주로 쓰이는 돈뭉치를 뜻한다.보통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지폐의 일련번호를 사전에 파악해놓아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관봉된 상태면 일련번호 순으로 비닐에 포장돼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대조방법이나 이 작업이 마무리됐는지 등은 함구하고 있다.

◇ 돈 소유권 '3파전?'
그럼 이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 아니 누구의 소유가 될까? 경찰은 "돈의 권리 관계에 따라 피해자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고소인=피해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고소인측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날 소유가 돼야 한다. 랜딩측은 피해 사실을 1월5일 홍콩 증시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랜딩 계열사이자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사라진 돈은 본사 자금이며 카지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고소인은 랜딩 본사가 아니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해외에 주소지를 둔 또 다른 계열사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범죄와 연관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이나 범죄행위에 관계된 수익, 범죄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은 몰수해 국고에 귀속한다.

범죄와는 무관하되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수있다. 사라진 자금은 랜딩 본사가 처음부터 회삿돈을 카지노에 맡긴 게 아니라 고객 등 특정인물이 이전에 보관해둔 돈이 어떤 경로로 본사 소유가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돈이 세상 밖에 노출되고 나서 원주인이 등장해 "내 돈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경우의 수가 다양해 돈의 소유권을 놓고 향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인 랜딩 본사 직원인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A씨와 30대 중국인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중동 지역과 중국으로 떠나 경찰이 해당 국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또 다른 공범인 중국인을 제주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체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우나 내부가 훤히"… 5성급 '그랜드조선 제주' 투명창 논란

지난 1월에 문을 연 제주의 한 5성급 호텔의 사우나와 샤워실 시설 일부가 유리창 밖으로 노출된 채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월 15일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했다고 밝힌 작성자는 제주에 새로 생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작성자 A씨는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면서 "해당 호텔 사우나 유리창은 미러코팅이 돼 있다고 들었다. 외부에서는 (내부 모습이) 안보이지만 내부에선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이틀 동안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우나를 이용하는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고객이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A씨는 "마지막날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쪽 창문을 보니외부에서 사우나 내부가 다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사우나 내부의 온도계 글씨까지 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놀라서 호텔 측에 문의하니 호텔은 외부에 미러코팅이 돼 있어 낮에는 안 보이고 저녁에는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호텔 측의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가 이용한 시간에 블라인드는 내려간 적이 없었다"면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호텔 측에 항의하자 저녁시간에는 블라인드를 내리지만 우리가 이용한 시간에만 이틀 연속 '실수로' 블라인드를 올렸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창에) 미러코팅이 돼 있어 낮에는 내부가 안 보인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다"면서 "호텔 직원 통행 하에 확인한 결과 호텔 입구, 산책로, 주차장, 심지어 객실 발코니 어느 각도에서도 샤워실과 화장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강조했다.

호텔 측에서 주장한 미러코팅도 샤워실과 화장실만 제외하고 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측의 미흡한 사후 대처는 A씨를 포함한 투숙객들을 더 분노케 했다. A씨는 "지배인은 설 연휴라 휴가를 갔다.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화 사과도 없었다. 투숙객들이 항의하자 호텔 측에서는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1박에 8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저와 아내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해당 호텔을 이용했던 저희는 최악의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호텔 사우나를 이용했던 다른 분들은 피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며 "호텔 측에선 투숙객들에게 해당 내용 공지할 것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호텔은 지난달 개관한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그랜드조선 제주다. 논란이 확산되자 호텔 측은 이날 "신관 사우나에는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어 기상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블라인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상의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한 부분이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과 함께 신관 전 위치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CCTV 확인을 진행한 결과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하는 등의)우려했던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한 호텔 측은 "상시 블라인드를 내려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 지침을 즉시 변경했다"며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현장 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측의 해명에도 고객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호텔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5성급 호텔이 맞나?" "문제가 된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박에 80만원 내고 알몸까지 노출된건가" "신혼여행을 완전히 망쳤겠다" "호텔은 서비스가 생명인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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