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반대조중동]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추진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이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 일명 보라매 사업이라고 하는 )

지금 여권 자체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F-35 수 십 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대당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미 전투기를 수 십여 대나 사면서 자체 전투기 개발 비용을 

또 추가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미국이 핵심 전투기 기술을 전수해줄 것도 아니며 앞으로도 개발도 장기간 이어질 텐데

(이미 국방부도 전수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사업은 더 진행해봐야 답은 없을 것이 100%죠.

개발을 그래도 한다면 이중의 중복 집행일 것이고 F-35 기반의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군사 전략 등의 구축과 동시에 새롭게 개발되는 한국산 전투기의 

시스템들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군비 지출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돈을 다른 투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낫겠죠.

 최근 미국이 F-35 구입에도 핵심 기술의 이전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컸었는데 

그러면서 결국 여당에서도 KF-X 사업 포기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 정두언 의원의 발언에도 나오듯이 미국은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럽조차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정도죠.

유럽도 지금 미국의 F-35를 강매 당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미국의 고가의 F-35를 대량 구매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할 순 없는 일이고 

그렇기에 결국 전부 중단될 수밖에 없죠.

미국 자체가 또한 이것을 노린 것이기도 하죠.

 동맹국의 비용을 이용한다는 스마트 디펜스 전략의 개념상으로도 이는 당연한 것이죠.

한국이 실제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해도 양상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 판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등의 핵심 전력의 공급을 좌우함으로써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허용되기 어려운 사업이란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이 정두언의원의 발언에도 나오듯이 

일본이나 이스라엘 등도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양산이 제한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저래 국민들의 세금은 권력층의 주머니 돈이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세금이 부족하면 또 편법적인 증세로 서민 주머니를 털면 되는 것이고

참, 답답한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