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복합위기와 우리의 과제

[소통과혁신]

3대 복합위기와 우리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올해 우리 노동자들 앞에는 3대 복합위기가 놓여 있다. 거센 바다의 삼각파도처럼 민생위기· 평화위기·민주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다.

첫째는 민생경제 위기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빼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 약 2.2%다. 그 주요 요인은 우크라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대러 제재에 따른 악영향,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한 국제 공급망 약화, 미국의 연속적 금리 인상과 각국의 동조화, 코로나의 불확실성 등이다. 세계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경제는 앓아눕는다. 대외의존, 수출주도, 외자·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올 성장률이 지난해 2.5~2.7%보다도 낮은 1.6~1.9%,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이다. 수출입 감소, 소비와 투자의 위축, 물가 인상, 실업률 증가 등 세부 경제지표는 한국은행의 도표와 같다.

한국은행, 2022년 11월 발표

윤석열 정권의 친미친일 친재벌-반북반중 반노동 정책이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죽이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하지 않고 종부세 인하와 규제 해제조치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노동-교육-연금 개악 기도, 첨단 미제무기 구매, 민생-복지-공공 예산 감축, 미국의 반중 동맹 가담 등으로 실질소득 하락->구매력 약화->내부 부진으로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재벌의 막대한 대미투자 요구를 받아들이고도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의 생산과 판매에 치명상을 안기고 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위기다.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놓였다. 나라의 평화가 위협받으면 서민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전쟁은 학살을 부른다. 미-중 전략대결 속에서의 친미친일 외교 참사, 대북 전쟁시나리오에 입각한 미국 주도의 대규모 한미-한미일 군사훈련과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정책, 이에 맞대응하는 북한의 핵 무력 강화와 공세적 조치의 결과이다. 2023년에도 북·미 대화,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화 부재의 위기이다. 우발적 사고가 군사 충돌로 국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남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제 타격’에 이은 ‘확전 각오’ 같은 발언이 얼마나 철없는 소리인가.

셋째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극단적 반노동을 선동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정규직이나 노조에 덮어씌우고 있다. 부패 척결을 빙자하여 자주적 노조의 회계에 간섭하고 공정거래법, 채용절차법까지 동원한 신종 탄압을 자행하는 등 수십 년 노동자의 피로써 쟁취해온 노조 활동의 자유를 빼앗을 조짐이다. 이전 정권의 평화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제1야당의 지도부를 기소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운동을 압박하는 등 검찰 파쇼의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을 보고 있다.

이러한 민생 평화 민주 위기의 2023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나라와 직장의 위기, 그 원인과 대안을 정확히 알기 위해 동료들과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 둘째, 계열사 부품사를 포함한 하청 영세기업 노동자의 요구까지 모으고 단결하여 지원연대나 공동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몇몇 간부의 교섭 위주나 선도 투쟁를 경계하고 조합원 대중의 단결에 기초하여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경제위기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 여성 등 서민 모두가 피해와 고통을 당하기에 민중의 공동요구 공동투쟁과 민생 민주 평화를 다 망치는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연대연합에 앞장서야 한다. 다섯째, 노동자의 제반 지위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노동조합만으로 한계를 가지기에 다시 노동 중심의 진보선거연합정당 건설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2023.1.8. 노동자함성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