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10.(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지난 3일 첫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만큼,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는 인력과 중장비를 대거 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신병 확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첫 집행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해 앞서 받았던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응에 나설 것을 고려해 영장 유효기간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체포 시점을 거듭 고심하고 있다.지난 9일까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영장 집행 일임' 논란 등 공수처의 실책이 부각된 상황에서 두 번째 집행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1차 집행 때 경호처 직원·군인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을 고려해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관저 주변을 '요새화'하고 있는 경호처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고, 앞서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경비 태세를 뚫기 위해선 야간 집행이 유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는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野 6당은 9일 “政府·與黨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한 부분을 전면 양보”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野黨 독점 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기간(170일→150일)도 줄여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주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黨지도부의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당론(黨論)달리 찬성표 행사에 ‘해당(害黨)행위’비판에  “(尹 체포영장 집행 막기 위해) 관저(官邸)간 의원은 이해해주며, 민주주의 지키려는 소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이중잣대를 비판.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다른 특검 찬성파 김상욱 의원에게 “아무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지만 黨 같이 하면 당론 따라야 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는 게 맞다”고 말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백골단(80년대 하얀 헬멧 쓰고 폭력적으로 민주화 시위 진입한 사복경찰)’을 운영하는 2030대 청년단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자 사과함.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예하 조직 백골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24.4. 총선에서 엄청난 여소야대 상황이 왔는데, 尹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라고 尹 비상계엄 선포를 폄훼.

金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내각제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 기구를 개편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함.

[내란(內亂)]

▶헌재·법원행정처는 9일 國會 긴급현안 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은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답변.또 법원행정처는 영장 불응 尹 겨냥 “원칙은 준수해야 법치주의 존립할 수 있다. 체포영장 적법하다”고 답함.

野黨은 헌재·법원행정처로부터 영장 집행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동시에 與黨 비판 나섰고,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한·영장 발부 위법성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거론하며 맞섬.

▶檢察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非常戒嚴) 국무회의(國務會議) 참석한 국무의원 전원에게 무혐의(無嫌疑)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違憲)·위법(違法)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尹 일방적 통보만 있는데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尹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신원 확인하겠다며 9일 정보공개를 청구.

앞서 변호인단은 6일 불법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정부]

▶기획재정부가 9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암.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해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남.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현지시간) 美國 라스베이거스 <CES 2025>기자간담회서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을 뛰어넘을 만큼 빨라졌다고 밝힘.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현재 미국 애틀랜타 소형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 중임.

▶LG그룹 계열 ICT서비스 기업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DX) 서비스 제공하는 ‘몸값 6조원 대어’ LG CNS가 2월 코스피 기업공개(IPO)를 추진.

LG CNS는 상장 통해 최대 6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 DX 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집중 투자 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AI·클라우드 분야에서 AX(AI 전환)를 선도한다는 계획.

▶국내 최대 이차전지 제조사인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2255억원 기록하며 3년여 만에 큰 폭의 분기 적자로 돌아섬.  미국 정부가 IRA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3773억원을 빼면 영업손실 6028억원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 배터리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한 이차전지 업계의 ‘한파’가 본격화하고 있음.

▶HD현대미포의 협력사 수중 전문공사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청년 잠수부 김모(22)씨가 2024.12.30. 오전  11시28분께 선박검사를 위해 2인 1조를 무시하며 현대미포 울산조선소 앞바다에 홀로 들어갔다가 사망.

협력업체 하모 대표(48)는 사고 이후 잠적 했는데, 현대미포 마저 사고 책임과 수습을 협력사에 미루는 있고, 대한마린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줄인 의혹이 제기.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지방선거에 관여해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관련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법(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또 기각되며 수사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

법원은 “정치인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주범으로 최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창업자의 형사재판이 1월 26일 시작.

재러드 레노 미 법무부 차관보는 권씨의 테라폼 운영을 ‘포템킨 마을’에 비유한 뒤 “테라폼의 제품(테라·루나)은 불안정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했다”고 말함.

▶발열·기침을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8년 만에 유행하며 영유아에게 위험한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환자가 늘고, 코로나,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 확산세까지 겹침.

전문가들은 “독감 등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이 고비”라며 “민족 대명절인 설까지 겹쳐 호흡기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僞證 敎唆)’ 사건에서 李에 무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檢察이 항소 제기하며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

작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李 요청 받고 위증을 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벌금 500만원)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대해 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부당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朴은 軍 당국 승인 없이 방송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폭로하고, 李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 명예훼손 혐의 받음.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

鄭은 홍콩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서 17차례에 걸쳐 추행·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며 신도들을 세뇌시켜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속여 성범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됨.

▶‘순천 10대 살해범’ 박대성(31)에게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관련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

朴은 2024년 9월26일 새벽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를 먼저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ㄱ(18)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정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섬.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 의혹임.

▶검찰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시장 등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기관의 총 책임자였지만,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점검 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고, 청주시 중대재해TF팀 소속 직원 1명이 서류 만으로 시설 점검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남.

▶한국계 최초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42)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 관련 “지금은 안정이 시급한 때다. 특정인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고 말함.

金은 “초기 계엄 선포에 분명 우려했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를 결의하고 군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태 평화적 해결을 당부함.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함.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長男 트럼프 주니어가 전날 그린란드 방문 관련 “마치 ‘사랑의 축제(lovefest)’ 같았다”며 그린란드 주민 스스로 미국 편입 바란다고 주장.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캐나다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과 그린란드와 파나마엔 무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임.

▶호세 무히카(89) 前우루과이 대통령(재임기간 2010~2015년)이 "치료 포기했다”면서 “민주주의 기초는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한다.  동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며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임종을 시사.

게릴라 출신 우루과이 정계(政界) 거두(巨頭)이자 국외(國外) 명성(名聲) 얻은 좌파(左派 )아이콘인 무하카는 대통령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 했고,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 타고 다니는 검소한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림.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로 예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에 머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