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 보기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에 적격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배치 기준 그리고 사무실 조건을 알아 보고

준비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5억으로 등기부등록상 납입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경우는 실질자본금만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는 일정기간 예금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는 5천만원 그리고 개인은 1억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매년 배당금도 있음 )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 함 )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 있고,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작성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불가 입니다. 

대표나 임원도 배치가 가능 하고, 자격기준에 충족이 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인 것을 숙지 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용도가 주택 / 농업 / 임업 / 공업 /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인 경우는 불인정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러 보여져야 하고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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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가량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