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역사상 최초의 회생성공 매뉴얼!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설성화 저 / 보민출판사 펴냄)

[보민출판사]

기업회생절차 역사상 최초의 회생성공 매뉴얼!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설성화 저 / 보민출판사 펴냄)

“위기의 경영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성공하는 기업회생절차 방법을 제시한 국내 최초의 책”

이 책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술적 방법서이며 매뉴얼이다. 국내 최초의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전문가라면 7가지 성공 조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법제화한 1962년 이후 지금까지 그 누구도 7가지 조건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 이는 매우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전문가도 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이 회생법원, 담당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 법무법인, 회생전문가 육성 교육기관, 학회, 대학교 등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관심받기를 바라며, 이 책에 기재된 성공하는 기술적 방법이 널리 학습되기를 바란다. 또한 기술적 방법을 습득한 이들의 회생절차 현장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기업회생절차가 법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 아닌 효율적인 수단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이 최소한은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적으로는 회생절차종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1962년 회사정리법 이후 그리고 2006년 채무자회생법 이후 회생보다 무덤이 된 모든 기업에게 이 책을 바친다.

<저자소개>

저자 설성화(薛聖和)

저자의 이력은 회생기업경영관리사(기업회생절차 전문 자격증), 기업구조조정임원(CRO, 회생법원 파견직), ㈜한국기업회생경영자문 대표이사, 경영학박사(재무전공), 신용분석사, 신한은행 지점장, 은행 사내 교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초빙 강의(기업분석, 기업금융마케팅, 협상 SKILL) 등이다. 부산 개성고등학교(구 부산상업고등학교)를 1980년 졸업 후 제일은행에 입사, 신한은행으로 1987년 이직 후 지점장으로 2016년 퇴직하였다. 은행 재직 중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1987년 졸업, 2010년에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보험MBA석사, 2017년에 경영학박사 학위를 인준받았다. 은행 퇴직 후 기업회생절차 전담직으로 법정관리 기업에 입사하여 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종결까지 회생실무를 경험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기업회생절차 전문 자격증인 회생기업경영관리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업회생경영자문 대표이사, 기업구조조정임원(CRO), 서울보증보험 대리점 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

1장. 오래전 무덤이 된 기업회생절차

1. 기업회생절차의 정리(整理)

1) 기업회생절차의 통계

2) 회생성공과 회생실패

(1) 회생계획 인가는 절반의 회생성공

(2) 기업회생절차 종결과 판사 업무량과의 상관관계

3) 생존절차와 부속절차

2. 기업회생절차를 회생보다 무덤으로 만든 것들

1) 복불복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2) 블라인드(blind)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3) 기업회생절차의 비효율이 만드는 무덤

4) 견지망월(見指忘月)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5) 신속한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6) 심사절차에서의 무덤

7) 조사위원이 만드는 무덤

(1) 조사위원의 추정 오류가 만드는 무덤

(2) 조사위원의 과소 추정이 만드는 무덤

(3) 서로 다르게 추정한 조사위원의 사례

(4) 조건부 추정을 한 조사위원의 사례

2장.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1. 성공하는 기업회생절차가 되어야 하는 이유

2.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성공조건 ①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조건 ②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1) 예측은 변호사에게! 결정은 기업에게!

(2) 심사절차의 결과 예측(생존절차 1단계 예측)

(2)-1. 기각사유

(2)-2. 회생성공의 문을 여는 골든키

(2)-3.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및 내용의 결정

(2)-4. 대표자심문

(2)-5. 대표자심문조서 작성 및 내용의 결정

(3) 재산조사절차의 결과 예측(생존절차 2단계 예측)

(3)-1. 조사보고서의 결론

(3)-2. 재산조사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3)-3. 재산조사절차 흐름도

(3)-4. 계속기업가치 추정 및 종합의견의 조사보고서 사례

(4) 관계인집회절차의 결과 예측(생존절차 3단계 예측)

(4)-1. 회생채권현금변제율

(4)-2. 회생채권현금변제율과 추정손익계산서와의 상관관계

(4)-3. 회생채권현금변제율과 회생계획 인가와의 상관관계

(4)-4. 몽니채권자와 회생계획 인가와의 관계

(4)-5. 회생계획 인가 흐름도

(4)-6.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채권현금변제율의 크기 확정

(5) 회생채권 변제 여부 예측(생존절차 4단계 예측)

성공조건 ③ 회생절차 예측 가능 변호사

(1) 회생절차 예측 가능 변호사 판별

(2)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성공조건 ④ 회생절차 예측 가능 계약서

성공조건 ⑤ 기업회생절차 신청 타이밍(Timing)

(1) 최소비용보상현금배율과 타이밍(Timing)

(2) 최소 비용의 종류

(2)-1. 1회전 운전자본

(2)-2. 변호사 수임료

(2)-3. 예납금

(2)-4. 인지대, 송달료

(2)-5. 감정평가 수수료

(2)-6. CRO(기업구조조정임원)

성공조건 ⑥ 현금예금 · 적금 분산 관리

◼ 예금의 가압류 및 지급정지의 해제

성공조건 ⑦ 가지급금 및 체불 임금 정리

3장. 성공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제언

1. 판사의 회생절차 업무량을 줄여라!

2. 법원(판사)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해라!

3. 회생 가능성 판단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진행은 회생기관에게!

4. 프랑스 기업회생 제도

4장.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비교

1. 기업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

1) 기업규모에 의한 선택

2) 보증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선택

2. 워크아웃은 화려한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다.

부록

1. 도산절차의 국가별 변천사

2. 기업회생절차 일정표(사례)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성공조건 ①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도 최대화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회생성공 가능성의 최대화는 기업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②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실패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여부는 회생절차의 예측 결과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③ 회생절차 예측 가능 변호사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는 예측해 주는 변호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에서 예측 가능 변호사를 기업이 직접 판별하여 찾아서 법률대리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④ 회생절차 예측 가능 계약서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와 예측 가능 변호사는 법률대리 계약서로 예측 가능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대리 계약서는 회생절차와 변호사를 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⑤ 기업회생절차 신청 타이밍

기업회생절차의 성공 여부는 신청 시점(Timing ; 타이밍)의 보유 현금예금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현금예금 보유액의 최적 타이밍에 결정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⑥ 현금예금·적금 분산 관리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대출거래 은행이 입출금계좌 지급정지 및 예대상계를 실행하면 회생절차 신청 기업은 운영자금 동결로 인하여 재무적 디폴트 또는 회생절차 수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 전에 현금예금 · 적금 등을 대출거래가 없는 은행계좌로 변경하고 분산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⑦ 가지급금 및 체불 임금 정리

가지급금과 체불 임금이 있으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도덕적 해이로 의심하여 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 전에 가지급금 및 체불 임금은 정리를 하여야 한다.

<추천사>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수많은 책이나 논문 등이 있지만 모두 법률 관련 절차적 지식에 관한 것뿐이다. 반면에 이 책은 기업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종결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모든 기업이 회생계획 인가에 성공하고 회생절차 종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관기

저자는 회생절차의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한 결과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실패할 확률은 최소화하고 성공할 확률은 최대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고 있거나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유) 대표이사 함기호

기업회생절차에서 추정계속기업가치의 크기는 채무자 기업과 조사위원 사이에 항상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이자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이 책은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추정 방법이 법리적으로 오류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만약 이 책이 밝힌 오류를 법원이 수용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반영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태경

2006년 이후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종결에 성공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이라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면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위기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법무법인여의 대표변호사 오영신

저자에 의하면 기업회생절차에는 성공하는 기술적 방법에 관한 책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은 7가지 조건을 무조건 따라 하기만 하여도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상 최초로 알려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이다.

– (전)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데이타소프트 대표 전현경

이 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방법론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다. 위기의 기업을 회생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서로서 기업회생 관계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민대학교 교수 정무권

시중에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책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회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은 없다. 이 책은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시한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놀랍다.

- 명지대학교 교수 빈기범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생성공 또는 실패 확률을 알지 못한 채 기업회생을 신청하는데, 이 책은 최초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각종 확률 통계와 함께 회생성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산 위기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 법무법인나라 대표 변호사 박흥규

기업회생 제도는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낯선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회생하기 위해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회생에 성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인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천한다.

- (전)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김동규

기업회생절차 시장에는 회생성공률 높은 변호사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나 정보가 없다. 그런데 이 책은 전문 변호사를 판별하는 방법을 최초로 알려주고 있어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기업에게 정말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 유네코레일㈜ 대표이사, 공학박사 박동필

이 책은 기업회생 작업을 수행할 때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저자의 오랜 실무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기업회생 성공의 7가지 조건은 급박한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려주는 지혜로운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니슨㈜ 대표이사 박원서

사업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따라서 법정관리기업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법리적 절차와 유용한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있다면 소중한 일일 것이다. 이 책은 법정관리 중에 정말로 필요한 생생한 경험적 know-how까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를 느낀다.

- ㈜비즈마켓 대표이사 허탁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기업회생절차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 지휘를 하는 대로,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는 대로 회생절차 실무를 수행할 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 책은 7가지 조건을 따라 하기만 하여도 기업회생절차를 기업 스스로 주도하여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 이전까지는 몰라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회생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삼성전자 (전) 부사장 박경군

회생법원, 로스쿨, 학계 등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보고서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책은 사상 최초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하여 전국 14개 법원을 평가하였고, 기업회생절차의 성공률이 평균 23%에 불과하여 회생절차이기보다 실패절차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역사상 최초로 통계를 이용한 책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고현

저자는 책에서 회생절차 종결성공률이 23%에 불과하여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가 아닌 실패절차에 더 가깝다고 강조하면서, 실패할 경우의 수를 회피하고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7가지 기술을 알려주고 있다. 모든 기업들이 이 책을 통해 회생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를 하기 바란다.

- ㈜미래티이씨 대표이사 김현태

(설성화 지음 / 보민출판사 펴냄 / 244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