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관련 기사] //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2단계 재정분권추진TF, 내일 출범 총 12명으로 구성

[이예림경영학과18]

기사화된 날짜: 2019년 9월 5일

출처: http://news1.kr/articles/?3713241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2단계 재정분권추진TF, 내일 출범

총 12명으로 구성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9-05 14:03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2019.4.12/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꾸리고 출범식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 TF는 6일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확대하는 안이 담긴다.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1단게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10%p 인상됐다. 이로써 매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돼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될 전망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나의 의견: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정적인 자율권이 상당히 제한되어있으며 국세와의 균등 차이가 

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의에서 배우게 되었다. 

이를 알고나서 , 재정분권의 실현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번 기사를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게 되었다. 

중앙정부에 쏠려있던 재원을 지방정부에도 나누어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미래에는 6대4까지도 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세와 국세의 균등한 비율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뒷받침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아무리 잘 선정한다 한들

재정이 부족하면 그것은 그저 말로만 남을 뿐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아 ~ 지방분권이 필요하구나!! '라는 전체적인 생각뿐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세한 내부의 문제점 등을 배우게 되면서 세세한 의견과 입장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번에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한 문제점을 배우게 되었고,

지방 분권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 사항으로 세금 비중에 대한 개선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예림경영학과18]

이번 강의와 기사를 보고 떠오른 점이 하나 있다.
저번에도 글을 올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지방 분권의 실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지방 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이 심하다, 지방세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라고 세부적인 문제점도 함께 설명해주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 을 포함하여 지방 분권을 개선해 나가자" 라고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