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너구리]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원희룡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
 
 - 국민 신뢰 기반한 임직원 비위 행위 관리 강화 등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본연 업무 집중 기관으로 혁신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21.6.7)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금)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6.3.(금) / 서울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참석

 ㅇ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ㅇ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ㅇ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ㅇ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 대상자 : (기존) 7명 → (변경) 약 1만명   ** 기소만으로도 직권면직, 투기확정시 파면

 ㅇ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대상자 : (기존) 7명 → (변경) 약 5백명   ** 퇴직후 수의계약 제한 기간 확대(2년→5년)

 ㅇ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하였다.

     *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위직(1·2급) 106명 등 총 1,064명 감축

□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ㅇ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 출자회사 정리 계획 : (‘22) 14개, (’23) 5개, (‘24) 1개 등 총 20개 청산·매각

 ㅇ 임직원 인건비 동결(2급 이상, ‘21∼’23),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21∼’25) 등도 계속 추진하여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였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은 노사 협의 중

□ 또한,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능강화)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예시 : (기존) ｢LH 혁신방안｣ 과제인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상향’ 규정 개정 점검
(개선) 투기행위 발생 및 처분 현황 확인, 징계 수위 조정 필요성 검토 등

   -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문가 보완)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법령, LH 내부규정 등 개정)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정례화) LH 혁신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ㅇ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하여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ㅇ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