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관예우(前官禮遇)”는 명예가 아니고 범죄도구다 !!

[농월]

한국 사회 “전관예우(前官禮遇)”는 명예가 아니고 범죄도구다 !!


한자사전 설명에
※전관(前官)-이전(以前)에 그 벼슬에 있던 관원(官員).
※예우(禮遇)-예(禮)로써 정중(鄭重)히 대함.
⁂그러므로 “전관예우(前官禮遇)”는 이전(以前)에 국가 공직(公職)에 있던
사람을 퇴임 후에도 인격적 예(禮)로써 정중(鄭重)히 대함을 말한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이전(以前)에 높은 벼슬했던 사람이라고
퇴임 후 사회생활 하는데 돈벌이나 이권(利權)등에 우대(優待)해 주라는
용어(用語)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관예우(前官禮遇)”는 고관대작(高官大爵)때의
그 위세를 관직이 끝난 후에도 행사하는 용어(用語)로
기정사실(旣定事實)화 되어있다.


법(法)을 어겨도 봐주고 법을 어긴 이권(利權)에 눈감아 주는 것이
“전관예우(前官禮遇)”다.
이런 잘못된 관행(慣行) 때문에 한국이 경제발전은 되어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해도 “정의(正義)롭고 도덕적(道德的) 사회(社會)”와는
거리가 먼 국가가 되었다.
항상 이름 앞에 “전(前) 누구 누구”라고 사회적 지위를 밝힌다.
물론 언론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데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농부(農夫) 누구 와
전 대법관 누구 와는 느낌이 다르다


빽없고 돈없으면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다.
도덕(道德)과 인격적(人格的) 사회(社會)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좀 솔찍하자 !
문재인이 대통령 아니었으면 언론에 그처럼 법죄 행위가 들어났는데도
멀쩡하게 살고 있고---


이재명이 숫자를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판정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을
일반국민에게도 허용되겠는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평등사회인가?


▶중국 양자강 남쪽 광주(廣州)의 석문(石門)에 “탐천(貪泉)”이란
부(富)를 탐(貪)한다는 샘(泉)이 있었다고 한다.
한 모금 마시기만 하면 “한없는 욕심(無厭之欲)”이 생긴다는 샘물이다.


중국 진(晉)나라 때 광주자사(刺史)로 부임하던 오은지(吳隱之)는 이 샘물을
마시고 말하기를
古人云 此水 一懷千金 試使夷齊 終當不易心
옛사람은 이 물 한 모금 마시면 천만금(千萬金) 생각이 난다지만
백이(伯夷) 숙제(叔齊)에게 시험해 보면 그 마음 바꾸지 않을 걸세
라는 위의 시(詩)를 남겼다.
욕심(慾心)도 사람 나름이라는 말이다.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柳寬)이 조선시대 청백리의 한사람이다.
장맛비에 천장이 새자 방 안에서 우산을 펴고는 부인에게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디겠소”라고 말하자 부인이
“우산 없는 집은 반드시 다른 대비가 있을 하였겠죠”라고
쏘아붙였다는 이야기가 “동국여지승람”에 전한다.


청백리(淸白吏)라 하여 반드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부자 되는 것을 누가 말하겠는가?
높은 지위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은
도덕적(道德的) 몸가짐으로 국민의 거울이라는 예를 든 이야기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서애청백(西厓淸白)”
라는 책에서 선조(宣祖) 때의 청백리(淸白吏)였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기록하였다.


유성룡이 처음 벼슬할 때 영의정을 지낸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을
인사차 찾아가니 이준경이 말하기를
“벼슬하는 사람은 서울 부근에 농장(農場) 하나쯤은 있어야
생활에 편리하다”고 충고해서 속으로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뒷날 유성룡이 갑작스럽게 반대파에 의해서 조정에서 쫓겨나 절에서
먹고 자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준경의 말이 이치가 있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다.


이익(李瀷)은 “서애청백”에서
유성룡(柳成龍)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터전은 포항제철이라는데 반대의 이견(異見)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포항제철 건설에 목숨을 건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많은 젊은이가 선망하는 포스코를 세우고도
포항제철 주식 한 주 갖지 않은 현대판 청백리다.
(필자 개인 생각이지만 박태준이 대통령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야당대표 이재명은 선거에 승리하면
국민을 “업고 디닐것”처럼 말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 아래의 공약(公約)을 하였다.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사법소송중 세비 반납을 공약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추가로 범죄행위인 “전관예우(前官禮遇)” 특별대우를
법으로 금지하기를 바란다.


IT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에 청백리(淸白吏)를 말하는 것은
참 고리타분한 노인의 망령된 소리다.
그래도 사람은 이성(理性)이 없는 짐승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


아침 산책길에서 언 듯 생각나기에 두서(頭序)없이 쓰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