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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고소장 다시 썼습니다. 최종 검토 부탁 드립니다.
영영, 추천 2 조회 1,676 15.06.20 20:25 댓글 6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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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6.21 13:58

    네ᆢ의견 감사합니다
    준비서면 뭐 이런 거 내기도 한다는데 재판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법조항을 이렇게라도 적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님 의견과늗 반대의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더 광범위한 법적용이 필묘하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검사가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 15.06.21 13:20

    위의글에서도 말씀하셨듯. 고소내용이 너무길은것같습니다. 어차피 고소인진술때 다시작성하실건데요. 내용이 너무광범위하고 길으면 진술조서꾸미는 담당자 별로 안좋아할수도? 있구요. 고소내용은 육하원칙으로 간략.명료하게.하시고. 고소인.출석조사하실때. 그때 상세히진술하시는게 도움되지않을런지요ㅡ 님의힘든 수고에 격려박수보냄니다.

  • 작성자 15.06.21 14:04

    네 ᆢ감사합니다
    고소인 진술을 하는 모양인데ᆢ
    저는 그냥 고소장에 다 썼으니 그대로 하라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실무경험 많으신 분들의 한결같은 조언이신데ᆢ
    저는 할 수 있음 이런 관행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소장에 쓸 말 쓰면되지 그것을 구두로 다시 진술매먀 한다는 식의 일처리 방식에 그리 공감할 수가 없군요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분명하게 뜻이 전달될 텐데요

  • 15.06.21 17:06

    @영영,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은 반듯이 출석하여 고소이유및 기타 피해사실을 조사받아야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다써있으니 그대로 하라고한다.. 그런관행을 바군다. 그건 관행이 아니라 법에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시면 젤먼저 신분(성명 .주민번호,주소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조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그게 검찰에 넘어가면 다시 그런과정을 다시 거치게됩니다. 조사받는것도 1-20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으면 1-2시간 길며는 몇일을 가야할수도 있습니다.또한 대질 심문도 할수있습니다.

  • 작성자 15.06.21 18:41

    @달려라바람돌이 아 그런 건가요ᆢ
    법에 그리 하라 되어 있는가 보군요
    몰랐습니다
    시간나면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두세시간 조서 꾸밀 입장이 아니거든요
    토일은 시간이 좀 나고ᆢ
    평일은 보통사람 근무시간에 시간낼 수가 없습니다

  • 15.06.21 19:39

    @영영, 토.일요일.즉주말은 시간이되는데. 평일은 어려우시다구요. 사건담당자와시간조절하시면.평일은 어느정도출석조정이 가능한데요. 글쎄요.주말은... 담당자가 주말근무할때는 가능할지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이야기같습니다ㅡ

  • 작성자 15.06.21 20:25

    @행운나그네 그래서 최소한의 구두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두진술할 내용 다 글로 써서 냈으니 꼭 필요한 확인 사항 즉 살아있는 인간인가 하는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럴거면 고소장접수받는 시점에서 본인인가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게 안된다면 그것 또한 개선될 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 15.06.21 22:50

    @영영, 재판정에 가도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살인자라도 진술이 없는 조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듯이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님이 출두하지않아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사건은 그냥 종결처리됩니다.고소 고발이 얼마나 힘든일인가는 고소장 접수시부터 알게될것입니다. 한번 진술했는데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부인하면 님은 두번 세번 아님 그이상을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건은 그냥 넘어가버리는것입니다. 남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실보다 득이 많아 포기하기도 합니다.

  • 작성자 15.06.22 00:35

    @달려라바람돌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 보험문제와 대리업체 불법부당한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일입니다
    그거 귀찮아서 알고도 안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까짓거 한번 하기로 했으니 귀찮고 힘들어도 하보죠
    대리도 짤리는 판인데 무엇이 더 아쉬워서 몸 사리겠습니까?
    하여간 모르고 있던 신기한 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15.06.21 21:23

    님께서는 한번도 고소.고발.을 안해보신것같네요ㅡ 말씀하신것처럼 그런식으로 서류작성해서 간략조치로 처리된다면... 그것은 고소.고발할때의 좋은개선책이겠지만... 소장을접수하신후부터는 현실은 전혀다르시다는것을 많이느끼실겁니다ㅡ어째든 큰뜻을가지고 하시는일임에 많은수고와노고가 함께동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이끌어내시길바라겠습니다ㅡ

  • 작성자 15.06.21 21:26

    네ᆢ한번도 해보거나 당해보지 않아서ᆢ모릅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만큼 무식한 거죠ᆢ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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