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간호인력개편 논의 중단…간협·간무협 이견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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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 논의 중단…간협·간무협 이견 극명
지난 6월 예정했던 2단계 간호인력개편협의체 구성조차 불발
기사입력시간 : 2014-09-29 06:12:00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 이견 차이가 극명해 2단계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간협, 간무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1단계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당시 간협은 간호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가칭 간호지원사)-간병사(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간협 입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가 제시했던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와 경력상승제를 간무협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즉, 간협과 간무협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1단계 협의체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6월로 예정된 2단계 협의체 구성조차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간협은 "1단계 협의체 회의에서 계속 협회의 입장을 주장해왔지만 타 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협의체 논의 중단이 지속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가 정립돼 있지도 않고 간호조무사가 매년 5만명 이상 양성되면서 합벅적으로 간호사를 대체·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면 간호사 권익과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지난 8월 임시대표자대회를 열고 파업대신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신 간호조무사는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해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통제하고 질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 전문대학, 1년제는 현행대로 학원이나 특성화고 등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간호보조인력의 명칭도 간호지원사 등 간협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며 '00간호사' 등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같은 의결사항은 향후 대정부 협상을 위한 보안이 필요해 비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회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협회 홈페이지에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금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