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사후 대금지급 시점

[큘라]

파일을 올리게 되서 부득이하게 답글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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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공

2년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첨부파일)을 보시면 전문공사 부분에 토공 2년이 담보 책임기간입니다.

보증금요율은 아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의 내용에 따르면 ①항의 3 또는 4 가 되겠네요. 2 또는 3% 될겁니다. 

하지만 위 사항은 계약특약사항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구요. 일반적인 관공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됩니다. 

[비선형]

자료 감사합니다.

[rokuk]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