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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DS 상승 및 발행여건 악화 조짐과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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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ama 대통령, 상원 양당의원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지지 표명
□ S&P, 스페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출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평가
□ IMF,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리스 위기가 확산될 리스크가 심각하다고 평가
□ IMF,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일본의 구조개혁을 촉구
□ 중국, 상반기 세입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한 5조위안
□ Zhou Qiren 인민은행 고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하여 통화공급을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
□ 주요 경제지표
–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연율 62.9만건으로 전월(54.9만건)대비 14.6% 증가(예상 57.5만건)
– 미국, 6월 건축허가건수 연율 62.4만건으로 전월(60.9만건)대비 2.5% 증가(예상 59.5만건)
– 독일, 7월 ZEW 투자자 신뢰지수 전월(-9.0)대비 하락한 -15.1(예상 -12.5)
▣ 유로화: 소폭 강세 -달러/유로 (1.4112 → 1.4156), 엔화: 소폭 약세 -엔/달러 (79.04 → 79.18)
ㅇ유로화는 유럽 채무위기 해결이 단번에 이루어질수 없다는 Merkel 독일총리의 발언, IMF의 그리스 위기 확산
가능성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금주 예정된 EU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소폭 강세
ㅇ엔화는 미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기대 등으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낮아지면서 소폭 약세
▣ 美 국채금리: 소폭 하락(2.93 → 2.88), 美 주가지수: 대폭 상승(12,385.2 → 12,587.4)
ㅇ美 국채금리(10년물)는 주택착공 및 주택허가 지표가 시장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양당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Gang of Six'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으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 되면서 소폭 하락
ㅇ美 주가지수는 IBM 등 주요기업의 2분기 실적개선 발표, 주택관련 경제지표 개선, 정부부채한도 상향조정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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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설명]
1. Obama 대통령, 상원 양당의원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지지 표명
o Bloomberg 통신(7.19일)은 상원 양당 의원들*이 법정부채한도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해 3.7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Obama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
* Gang of Six : Mark Warner, Dick Durbin, Kent Conrad(이상 민주당 의원), Saxby Chambliss, Mike Crapo, Tom Coburn(이상 공화당 의원)
― 동 안은 즉각적인 정부지출 삭감계획(5천억달러 규모)과 함께 장기적인 정부지출 축소를 위한 의료보험‧국방‧교육‧노동‧농업 부문에서의 집행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의료‧기부‧주택소유‧은퇴 등에 대한 감세 제한을 통해 세수를 증대(1조달러 규모)시키는 계획을 포함
― Obama 대통령은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당 의원들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이 그간 자신이 추구해온 바와 전반적으로 일치(broadly consistent)하며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
o 하원에서는 정부지출을 감축함으로써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부채한도 증액(2.4조달러 규모) 협의와 연계시켜 진행중
― 동 통신은 이에 대해 하원 의결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Obama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
o 또한 이와는 별도로 McConnell(공화당)과 Reid(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정부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정부지출 삭감을 양당 의원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
2. S&P, 스페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출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평가
o FT紙에 따르면 S&P社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출을 억제할 정치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언급
― 지난 3년간 스페인 지방정부의 부채는 2배가 되었으며 작년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은 2.8%로 목표치인 2.4%를
초과
― 동 사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달성 실패시 재정 자율성을 줄이는 것과 같은 불이익조치 없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출 감축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3. IMF,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리스 위기가 확산될 리스크가 심각하다고 평가
o IMF는 7.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이나 신용사태(Credit event)를 피하더라도 유로 주요국(core of the euro area)으로 위기가 확산될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 경우 세계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
* Euro Area Policies: Staff Report for the 2011 Article Ⅳ Consultation with Member Countries
― 따라서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정책조치는 유로지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강력한 경제조정 프로그램 이행과 EFSF 대출규모 및 유연성 확대, 민간부문 참여 및 은행부문 자본확충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한편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은행들의 자국 정부부채에 대한 익스포져가 2010년중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들은 금융시장 접근 애로, 예금 인출 등으로 ECB의 유동성 공급에 의해 생존하고 있다고 평가
4. IMF,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일본의 구조개혁을 촉구
o IMF는 연례 평가보고서(article Ⅳ consultation)에서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일본의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7.19일)
― 현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성화이나 지진을 계기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며 재건비용 마련을 위해 소비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
* 현 5% 수준인 소비세율을 2012년까지 7~8% 인상하고 이후 15%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제안
― 일본 GDP는 금년에 -0.7%, 2012년에 2.9% 성장할 전망이나 공급차질 정상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성, 소비심리 회복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기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장기 국채매입을 늘리고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일본은행은 회사채, ETF 등 리스크 자산을 매입하는 10조엔 규모(공통담보대출 제외)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을 ‘10.10월 도입
5. 중국, 상반기 세입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한 5조위안
o 중국 재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업이윤 증가 등으로 중국의 상반기 세입*이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한 5조위안(7,730억달러)을 기록하였다고 발표(Bloomberg, 7.19일)
* 1/4분기 세입은 전년동기대비 32.4% 증가
― Barclays Capital 이코노미스트인 Chang Jian은 중국경제가 8~9%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한 재정수입에 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 Standard Chartered의 Stephen Green은 중국 중앙정부의 양호한 재정상황 및 세금징수 능력 등으로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은행업 위기 및 거시경제 둔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6. Zhou Qiren 인민은행 고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하여 통화공급을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
o Zhou Qiren 인민은행 고문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가격통제 등 행정적 조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화공급*을 축소하고 소비재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Reuters, 7.19일)
*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1.4월 15.3% → 5월 15.1% → 6월 15.9%
7. (자본시장) 최근 한국 CDS 상승 및 발행여건 악화 조짐과 전망 (첨부 파일 참조)
ㅁ (한국 CDS 프리미엄 연중 최고치) 한국 CDS 프리미엄은 110bp를 상회하며 ’10년 11월말 이래 최고치
ㅇ 한국 CDS 빠르게 상승 : 7월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10bp 상승하며 ’10년 11월말(122bp)이래 최고치인 111bp까지 확대
ㅁ (한국 CDS프리미엄 상승배경) 최근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안 재확산, 美 정부채무 한도 증액 관련 불확실성 고조, 한국 CDS의 과거 국제금융시장 불안 민감도 및 일부 한국물 대체헤지 수요 등으로 추정
ㅇ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안 재확산 : 7월 신평사들의 연이은 주변국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스 국채의 민간 손실분담 관련 갈등 및 獨/佛 CDS 급등(프랑스 CDS 한국 상회), 이탈리아로의 재정위기 전이 우려 등으로 위기감 고조
ㅇ 美 정부채무 한도 증액 관련 불확실성 고조 : 8/2일 예정된 美 정부부채 상한 도달을 앞두고 민주-공화당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등 美 국채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ㅇ 일부 한국물 대체 헤지 및 투기수요 증가 등 : 1분기 이후 한국 CDS 헤지 및 투기수요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일부 거래수요 증가 추정
ㅁ (한국물 발행 여건 악화 조짐) 남동발전이 발행을 연기한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 본드도 이중상환청구권 및 높은 신용등급 불구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최근 한국물 발행 스프레드 대비 높은 수준에 발행
ㅇ 남동발전 : Price guidance 상향조정 불구 투자자 모집 부진으로 발행 연기
ㅇ 주택금융공사 Covered Bond : 정부, 은행권 대비 1단계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 시장여건 악화로 2주전 발행된 국민은행 대비 10bp 높은 T+218bp에 조달
ㅁ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과 美 정부채무 우려 등은 일시적 모면 방안은 도출 될 수 있어도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아 다양한 모습으로 관련 이슈와 형태가 변형되며 지속적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
ㅇ 한국계 장기차입도 상당부분 악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장기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한 한국계 발행자들은 발행 window가 짧게 열릴 때마다 빠른 시간 내 발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주시 필요
8.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주요 제안들 (첨부 파일 참조)
ㅁ 하원안
ㅇ 하원이 추진 중인 Cut, Cap, and Balance Act of 2011의 주요 내용
- Cut: 2012회계연도 재정지출을 총 1,110억 달러 삭감
- Cap: 2019년까지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을 19.9%로 제한
- Balance: 정부부채 한도확대를 위해서는 균형재정 조항(Balanced Budget Amendment) 수정이 전제
- 정부 부채 한도: 현재 14.294조 달러에서 16.7조 달러로 확대
ㅇ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동 방안을 표결로 밀어 부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하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오바마 대통령은 동 방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ㅁ 상원의 절충안
ㅇ 상원 절충안의 주요 내용
-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를 3.7조 달러 절감하되, 이중 74%는 비용 절감을 통해, 26%는 세수 증대를 통해 절감
- 즉각 5,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비용 축소 및 한도를 설정하고
- 각 위원회에 대해 각 소관 분야별로 적자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실패 시 여-야 각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
ㅇ 진행상황 및 전망
- 상원의 절충안은 아직 정부부채 한도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동 문제를 추가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여-야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동 방안에 지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7월 19일에 있은 설명회에 50명 정도의 상원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대통령도 동 방안이 행정부가 준비해온 방안과 상당부분 합치하는 내용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
9. 남유럽 일부국 디폴트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첨부 파일 참조)
ㅁ (남유럽 위기 현황) 그리스 해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 등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게까지 전염 우려가 확산
ㅇ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재정관련 시장 지표가 급등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지표도 상승세 시현
ㅁ (남유럽 위기 추가 악화 가능성 점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예전보다 증가했으며 이 경우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산될 우려 상존
ㅇ 그리스 구제책에 민간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면 신평사들이 이에 대해 선택적 부도(Selective Default)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
ㅇ 민간의 손실 분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 재정의 지불능력 개선이 단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디폴트 가능성은 예전보다 증가
ㅇ 그리스가 선택적 디폴트 판정을 받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게 전염 우려가 가중될 경우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ㅁ (글로벌 시장 영향) 디폴트 발생으로 유럽 전체로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은행 리스크도 증가
ㅇ (금융시장 불안 심화) 주변국 금리 급등, 글로벌 주가 하락, 유로화 약세, 달러화/스위스 프랑화 등 안전자산 통화 강세 예상
ㅇ (은행 리스크 증가) 은행권의 보유채권 및 CDS거래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신용경색, 자본확충 수요 증가 등 연쇄적 파급 효과 발생
- 현재 CDS(5년) 프리미엄에 내재된 그리스, 포르투갈 국채 부도시 채권회수율(57%와 83%)을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1,200억 유로 정도의 손해가 불가피(RBS, Bloomberg)
- ECB가 ‘디폴트’ 등급을 부여 받은 국채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국가 은행들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ㅁ (시사점) 일부국의 경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디폴트 발생 가능성과 유럽 전체 불안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시기로 판단
ㅇ 유로존의 유동성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고유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데다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도 맞물려 위기 진화가 어려워지고 있음
ㅇ 현재까지는 남유럽 사태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나 1~2개 국가의 디폴트 발생으로 불안감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10. 월가 시각에서 보는 한국 경제 (첨부 파일 참조)
ㅁ 해외 IB, 김치본드 투자금지 조치의 시장영향은 제한적 전망
ㅇ 해외 IB들은 원화 용도로 발행하는 김치본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금지 조치는 정부의 단기외채 감소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원화 환율과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RBS는 기업들이 김치본드를 발행한뒤 스왑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민간부문 채권발행액에서 김치본드 비중이 매우 작아 동 조치로 원화채권 발행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만, 다만, 금번 조치로 원화 베이시스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치본드 투자자의 80%가 외은지점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조치는 원화환율 하락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
ㅁ GS, 향후 원화절상폭 추가 확대 전망
ㅇ Goldman Sachs는 국제수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단기내 인플레압력 확대 전망 및 이에 따른 당국의 물가안정 중점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원화 절상폭이 추가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
1) 수출대상국 다변화, 원화의 환율경쟁력 등에 따른 수출모멘텀 지속 전망,
2) 매력적인 주가 밸류에이션, 금리인상 전망 등에 따른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자금 유입세,
3) 당국의 환율절상을 통한 물가억제 의지 등을 감안해 향후 원/달러 환율전망치를 하향조정
ㅁ MS,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ㅇ Morgan Stanley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완화가 부동산 경기회복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나, 양도소득세의 완전폐지 또는 매우 낮은 세율 적용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인하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DTI와 LTV 규제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동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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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