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기준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급여수가기준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 의료급여수가 주요개정내용 (2004.7.1 고시) ○ 정신질환 입원수가(제9조)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F00-99, G40, 41) 입원진료 시 주 2회이상 정신요법 실시하되, 반드시 개인정신치료(아-1) 1회 포함. ○ 만성질환자 범위 조정(제17조) - 고셔병환자(V007) → 대사장애환자(V117), 18세미만 소아암환자(V011) → 암환자(V027) - 2종수급권자 중 일부 만성질환자(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대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제1차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원외처방미발행시 1,500원, 원외처방발행시 1,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음 개정전 개 정 구 분 V001 V001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 V003 V003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V005 V005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07 V117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09 V009 혈우병 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1 V027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2 V012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3 V013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추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4 V014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5 V015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 식대 본인일부부담금 예외대상(제23조, 2004.4.1진료분부터 소급적용) 생계비 미지급자 → 행려, 정신질환 정액수가 적용시 ․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일당 식대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 본인부담하지 않음 ․ 개정 식대코드 구 분 행려환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행려환자를 제외한 1세미만 우유식대 1세미만 행려환자우유식대 의과 및 치과 AS101 AS100 AS201 AS200 한 방 16101 16100 16201 16200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내용 ○ 진료분야별 구분 작성 (별표1) - 종합병원급이상 진료분야별로 청구서 구분․작성 (2004.10.1접수분부터) 진료분야 진 료 과 내과분야 내과, 신경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분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소아과분야 산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분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분야 피부과, 비뇨기과 ■ 기타 사항(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 관련) ○ 법정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 관련 2종수급권자 입원명세서는 2004년 7월1일 기점으로 분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