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목)

[jerri]

간호사의 건강권도 소중하다 

지난 20일 국립대 종합병원 간호사 30여명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직업성 질환에 따른 산재요양을 집단으로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내에 요양신청을 처리해야 함에도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핑계로 처리를 늦추고 있어 산재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기술 및 관리방식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작업조건과 과도한 노동강도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누적돼 근육, 신경, 인대 등의 근골격계 부위에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직업성 질환이다. 최근 들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1993년 2건의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이후 해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4532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승인받아 2002년의 1827명에 견줘 무려 148.1%가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국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인식돼 왔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범위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간호사와 같은 의료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계에 걸쳐 있다. 간호사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요통 발생률은 미국의 경우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 일본 등의 연구·조사 사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자료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 산재신청한 해당 병원의 수술건수와 마취건수 등 업무량이 구조과정에서 해마다 수십퍼센트씩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도 일반 산업체에 못지않은 과도한 노동강도에 노출된 것이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백의 천사’로만 알고 있던 간호사는 과도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기피(3D) 노동자였다.

이번 산재신청에는 간호업무 분야에서 최초로 요양신청을 하는 만큼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조합과 산재신청 당사자들의 의뢰를 받고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업무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의견서를 산재요양 신청에 첨부하여 오히려 공단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의 평가의견서가 타당한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즉각 산재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들의 산재신청이 처음이어서 자신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자신들이 추천하는 의학 전문가와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다시 역학조사를 벌이도록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이들에 대한 산재승인 절차를 늦추고 있다. 이는 자신의 병원에서 또는 자신들의 담당 관내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회피하는 행정편의적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도적 지연 또는 책임의 전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산재 노동자들이 지탄하는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수익성을 따지는 시중의 손해보험사가 아니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산재신청은 이미 관련 학계와 외국의 자료와 사례에 의해 명백히 밝혀진 것이므로 신속히 산재로 승인되고, 인력의 충원, 설비의 개선 등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이런 유형의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못한 것은 그 심각성이 덜해서가 아니다. 환자가 우선이라는 직업철학, 그리고 병원의 역학적 구조에서 가장 약자인 간호사들의 신분적 한계 탓에 고통 속에 묻혀왔을 뿐이다. 병원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의 건강이다. 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건강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건강은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기초조건이기 때문이다.

김철홍/인천대학교 교수·노동과학연구소장 ⓒ 한겨레http://www.hani.co.kr

암, 생보사 보험금청구 최다 

생명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금 청구사례 중 암 발병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발생했던 자사의 약 16만건의 사고보험금 청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질병유형별 보험금 지급현황은 암이 19.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호흡기계질환(13.8%), 순환기계질환(12.7%), 소화기계질환(12.7%)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암 발병률의 경우 남자는 50~59세, 여자는 40~49세에서 가장 많았으며 암 종류는 위암ㆍ간암ㆍ유방암ㆍ폐암ㆍ갑상선암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남자의 경우는 간암ㆍ위암ㆍ폐암ㆍ결장암ㆍ직장암 순이었으며여자는 유방암ㆍ위암ㆍ갑상선암ㆍ자궁암ㆍ간암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서울경제신문

국내 금융社 전문가 절대부족 

국내 금융회사 직원 중 금융 전문가는 10명에 1명을 겨우 넘어 3명 중 2명꼴인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8일 ‘금융 인력 양성과 중앙은행의 역할’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 산업 전체 인력은 73만3,000명으로 이중 ‘금융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인력은 9만7,567명으로 전체의 1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3만2,022명(4.4%)이었고, 분석사 딜러 투자가 투자자문가 등 전문가는 6만5,545명(8.9%)이었다. 대신일반 사무, 영업, 관리, 보안 등을 담당하는 보조 인력이 63만5,433명으로86.7%를 차지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2002년말 현재 전체 금융 인력(10만7,859명) 가운데 관리자가 17.8%, 전문가가 51.3%로 전체 금융 전문 인력이 69.1%에 달했고, 홍콩도 2001년말 현재 17만9,900명의 금융 인력 중 관리자 19.2%, 전문가 43.8% 등 전문 인력이 63%나 됐다.

금융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보조 인력보다 금융 전문가가 훨씬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 인력이 압도적”이라며 “전문가가 없이는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내달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를 추진하기 위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 최고 경영자와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달 중순 구성하고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리오브라보는 빈부를 가른다 

 목숨을 건 미국행을 시도하는 중미인들… 빈곤에 내쫓기고 미 이민국에 다시 내쫓기고

멕시코시티에서 북부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반이 걸렸다. 멕시코시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행기 아래로는 황량한 사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막의 끝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비행기는 그냥 사막 위의 활주로에 착륙했다. 멕시코의 첫 자유주의자 대통령이며 인디오 출신인 베니토 후아레스의 이름을 딴, 인구 150만명의 그 도시는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둔 두 도시의 풍경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북쪽엔 리오브라보강이 멕시코 동부해안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폭은 30~50m. 요즘은 건기라 비가 오지 않아 물이 흐르는 곳의 넓이는 10m에 불과하다. 이 강이 바로 미국과의 국경이다. 한 경찰관은 “강 한가운데를 넘어가면 미국”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제1세계와 제3세계가 만나는 곳.

그러나 아이들에게 리오브라보는 그저 놀이터일 뿐이다. 아이들은 거기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하고 놀았다. 운이 좋으면 뱀을 잡아 팔아 몇푼의 용돈을 챙길 수도 있는 곳. 강 건너편에 미국쪽이 설치한 높다란 철조망과 높은 망루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가끔씩 흙먼지를 날리며 달리는 미국 국경순찰대의 차량만이 그곳이 국경임을 깨닫게 한다. 리오브라보의 맞은편엔 미국의 도시 엘패소가 있다.

엘패소는 말끔하게 정비된 거리, 잘 닦인 고속도로, 높고 깔끔한 빌딩들로 한눈에도 시우다드 후아레스와 모습이 다르다.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엘패소로 가려면 리오브라보 위를 지나는 4개의 다리 중 하나를 건너야 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다리는 ‘산타페 브리지’다. 25센트를 내고 “즐거운 여행을”이라고 쓰인 입구를 지나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면 국경을 표시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미국쪽으로 넘어서자 다리가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보호철망도 훨씬 촘촘해진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거친 강을 뜻하는 리오브라보는 이제 리오그란데로 이름이 바뀐다.

리오브라보의 강둑엔 사회운동가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귀로 가득하다. ‘국경을 지우자’ ‘라틴아메리카는 자유다’. 최근에 쓴 듯한 글도 있다. ‘부시의 전쟁은 단지 이라크에 맞선 전쟁이 아니라, 세계에 맞선 전쟁이다’ ‘전쟁 반대’. 사람들은 산타페 브리지를 부지런히 오갔다. 다리 위엔 과자를 파는 사람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한, 30대 초반의 여성 루스 마리아는 10살쯤 돼 보이는 딸과 함께 엘패소로 가고 있었다.

그는 “옷을 사러 간다. 방문비자를 갖고 한달에 한번가량 다녀온다”고 말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 기술연구소 대학과정에 다니는 로켈리오(19)도 “엘패소에 옷을 사러 갔다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도 살 수 있지만, 직접 가서 사면 싸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켈리오는 “미국에서 6개월 정도 산 적이 있다. 졸업하면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20번 잡히고 1년 징역 살고…

엘패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에스키엘 멘도사(34)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초등학교는 멕시코에서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졸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등에서 일하다, 지금은 엘패소의 한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돼 있다. 그는 “나는 시험 봐서 회사에 들어갔다. 여기 멕시코 사람들보다 4배가량 많이 번다”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모두 방문비자나 노동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국인 여성 로사(53)는 달랐다. 그는 시누이와 함께 엘패소에서 시우다드 후아레스로 건너오고 있었다. 국경을 건너 멕시코로 올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권뿐이었다. 국경검문소는 미국에게는 눈이 크고, 멕시코인에게는 눈이 고운 일종의 ‘체’였다. 로사는 “약을 사러 왔다. 멕시코에서 10~15달러에 살 수 있는 항생제가 미국에서는 30~40달러 한다”고 말했다.

보험이 있으면 싸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은 보험이 없어 멕시코로 자주 건너온다는 것이었다. 엘패소의 미국인들은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시우다드 후아레스로 넘어오기도 한다. 평일 낮의 치과병원에는 늘 미국인들로 넘쳐난다. 산타페 브리지 근처에 약국과 병원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치와와주 이민국에 따르면, 엘패소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는 미국인은 한달에 사업가가 2500여명가량이며, 여행객도 하루 150명에 이른다. 산타페 브리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국경을 넘을 때 비자가 필요한 사람과 비자가 필요없는 사람. 전자는 멕시코인이고 후자는 미국인이다.

그러나 멕시코인 중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 돈이 많거나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택시운전사 헤수스 오르테가는 “비자를 신청하려면 은행 계좌에 3천~4천달러가량 있어야 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비자를 만드는 데는 600~1000달러가 든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통로인 산타페 브리지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은 있더라도 거기엔 적어도 평화가 있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리오브라보의 잔잔한 물결은 산타페 브리지 바깥의 다른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월경’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산타페 브리지 옆 강가는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미국 국경순찰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멕시코의 제2도시 과달라하라에서 왔다는 한 젊은이는 “이쪽은 어렵다.

저 아래 ‘미욘’이란 곳을 통해 오늘밤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다비드 에아레(29)는 벌써 스무번은 미국에 갔다 왔다고 했다. 초등학교 3년을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 그는 1989년 열네살 때 처음으로 국경을 넘었다. 미국에서 살던 치카나란 이름의 멕시코 여자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놀러왔다가 돌아가면서 ‘같이 가자’고 한 말이 그를 움직였다. 당시 멕시코에서 주당 5달러밖에 벌지 못하던 그는 미국에서 미장과 내부 장식 일을 하며 한주에 20~30달러를 벌었다.

그는 멕시코에 한번 가면 대개 3년씩 머물렀다. 물론 그동안 미국 경찰에 20번이나 잡혔고, 3번은 감옥에도 갔다. 그는 뉴멕시코의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다 2002년 1월에 또 붙잡혔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그는 텍사스의 한 감옥에서 1년 징역을 살았다.

그렇게 많이 미국에 갔다 왔으면 돈도 좀 모으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1992년 결혼 전까지는 돈 벌면 춤추고 노는 데 다 써버렸고, 결혼한 뒤에는 살림에 쓰는 정도라고 했다. 그에게는 12살과 9살짜리 아들이 있다. 아내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놔두고 가출해버렸다. 에아레는 “다시 가서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이번에 갔다가 잡히면 10년은 감옥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잡히지만 않는다면 다시 간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도 게임을 하는 거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 기에르모 팔마(39)가 서성이고 있었다. 지저분한 옷과 덥수룩한 수염에 가방을 맨 그의 차림새는 한눈에도 그가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시가 속한 치와와주의 주도에서 4주 전에 집을 떠난 그는 벌써 세 번째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추방당하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그는 요리사 보조원으로 치와와에서 1주일에 100달러를 벌었다. “호텔이 많은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콜로라도에 가면 멕시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짜 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 한 1년 일해 6천~7천달러만 벌면 그것으로 작은 식당을 하는 게 꿈”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사흘간 사막을 걸어 도착한 미국의 한 마을에서 그는 붙잡혀 추방당했다.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미국쪽 국경에는 경비차량 5대가 몰려들어 망원경으로 우리를 살폈다. 그는 얼굴을 감추지도 않았다. 팔마는 네 번째 잡히면 6개월간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도, “한번은 더 시도해볼 것”이라고 이를 악물었다. “철조망만 넘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들(미국 국경경찰)도 안다. 게임을 하는 거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스칼라브리니아노선교회는 이곳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이민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의 집은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4곳, 그리고 중미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타파출라에 1곳이 있다. 멕시코인이든 중미인이든, 국경을 넘으려는 자든 잡혀 추방당한 자든, 이민자의 집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민자에게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한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하루 평균 35~40명이 머무는 이곳에는 늘 도움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이 몰린다.

이민자의 집 앞에서 만난 로렌소(34)는 “하룻밤 신세를 지기 위해 왔다”고 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속한 치와와주 출신인 그는 캐나다로 가는 데 필요한 여비 1천달러를 벌기 위해 납땜도 하고 목공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눈가는 어디엔가 찢겨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 “캐나다에 갈 거다. 거기서 어부로 일하려고 한다. 6개월 일하면 7천달러를 벌 수 있다”고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비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묻자, “비자가 뭐가 중요하냐?”며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까지 눈물의 행로

이민자의 집을 찾는 이들 가운데는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에서 온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 카를로스 아우스토와 셀레스티나 곤살레스는 중년의 부부다. 그들은 과테말라에서 식당을 했다. 하지만 마피아, 경찰, 공무원들에게 뜯기는 돈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5명의 자식을 시부모에게 맡긴 채 고향을 떴다.

6개월간 지도를 보며 길을 연구한 뒤, 그들은 전통복장을 입어 토착인인 것처럼 꾸미고 한번도 검문을 받지 않고 이곳 국경까지 왔다고 했다. 카를로스는 이등석 버스의 매표원으로, 셀레스티나는 여성복 만드는 회사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불법 이민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1년간 돈을 벌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자의 집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이민자의 집에 머물다 간 사람은 모두 2만6800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온두라스 출신이 871명, 과테말라인이 422명, 엘살바도르인이 297명의 차례로 많았다.

후아레스시 이민국 부국장 헤수스 모레노는 멕시코에 불법 체류하다 붙잡힌 외국인들을 가둬두는 이민국 보호소가 얼마나 인도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 이 보호소에는 1년에 3800명이 거쳐간다. 이 중 90%는 중미인들이고, 여자도 400명가량 된다고 그는 말했다.

온두라스 출신 아르만도 라모스(28)는 지난해 12월20일 고향 마을을 출발해 과테말라를 거쳐, 치아파스주의 타파출라를 통해 멕시코로 들어왔다. 거기에서 화물열차에 매달려 이곳 시우다드 후아레스까지 오는 데 19일이 걸렸다. 그가 달려온 거리는 자그마치 5천km가 넘는다. 그는 3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버지니아주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동생(18)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온두라스에서는 하루 4달러를 번다.

닭튀김 한 마리에 5달러가 넘으니, 정말 살기 어렵다. 미국에 있는 동생은 하루 60달러를 벌어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것으로는 겨우 먹고살 뿐이다. 나는 7형제의 맏이다. 애인이 있고 두 아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 아직 결혼식도 못했다. 일어서려면 미국에 가야 한다.” 그는 부모도 애인도 자신의 미국행을 위험하다고 말리지만 “더 이상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이민국의 인권침해 흔한 일

중미에서 온 이들은 미국 국경을 넘기 전 멕시코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자식 다섯을 공부시키려면 인생을 바꿔야 한다”며 미국에 가기 위해 온두라스를 떠나온 호세 도밍고(32)는 2100페소(20만원가량)를 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그는 과테말라에 들어오자마자 강도를 만나 대부분의 돈을 뺏겼다.

그는 멕시코로 들어와서도 국경도시의 강을 건너다 군인들에게 붙잡혔다. 군인들은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남부 국경의 타파출라로 가는 길에 다시 경찰들에게 붙잡혀 돈을 뜯겼다. 타파출라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겨우 25페소가 남아 있었다. 그는 타파출라에 경찰이 너무 많아 기차를 타지 못하고 12일 동안 걸어 치아파스주의 도날라라는 마을까지 온 뒤 기차를 탔다.

그러나 기차가 출발하려던 찰나, 군인 200여명이 나타나 총(공포탄)을 쏘아대는 바람에 다시 뛰어내리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1달 만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국경을 넘기 위해 준비하면서 호두농장에서 하루 100페소씩 받고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 가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오직 그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치아파스주에서 온 야미로 미야레알(21)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혀 이민국 직원에 이끌려 이민자의 집에 들어오는 참이었다. 그는 큰아버지와 사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1인당 700달러씩 내고 코요테(불법 이민 중개업자를 말한다)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었다. 여자가 3명이 포함된 이들 일행은 사막을 넘고, 코요테가 가져온 차를 타고 애리조나주의 메사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코요테의 도움을 받다 미시시피의 옥스포드로 가는 도중 뉴멕시코의 알부르케르케에서 미국 이민국 직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야미로는 “이민국 직원들은 우리를 의자가 없는 순찰차의 뒷자리에 태운 채 뜨거운 바람을 틀었다. 물도 주지 않고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야미로는 “이번에는 코요테 따윈 필요 없다. 우리끼리 꼭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자인권센터 소속 법률간사인 디아나 모랄레스(35·여) 변호사는 야미로 일행이 받은 것과 같은 인권침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카탄 출신인 루벤 데술트가 2003년 4월2일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붙잡혀 아랍인으로 오인받아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테러리스트라고 자인하라’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고문당했다는 증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8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맞붙은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국경을 넘던 라미로 라미레스(25)가 국경순찰대가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건 빈곤

그러나 오늘도 멕시칸들과 중미인들은 리오브라보를 건너,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사막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간다. 연간 30만~40만명이 그렇게 불법 이민을 떠난다. 물론 대부분이 붙잡히고 일부만이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하지만, 미국에 체류하는 중미인들의 수는 늘 비슷하다.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수만큼의 장기 불법 체류자들이 새로 붙잡혀 추방당하기 때문이다. 리오브라보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불법 이민자들은 결코 꿈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쫓기는 것이었다. 애착의 뿌리를 뽑아 내던지고 자신의 땅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빈곤’이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화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집을 개조한 프리다 칼로 박물관엔 칼로의 화장한 유해가 단지에 담겨 전시돼 있다. 그의 유해 옆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민자들을 눈물짓게 하는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집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살인의 다른 이름 ‘게이트 키퍼’ “당신의 목숨을 지켜라. 꿈찾기가 당신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 멕시코 이민국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나 ‘최악의 악몽’은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다.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36년 이전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가 모두 멕시코 땅이었다. 20세기 들어서도 농업이민이 필요했던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장 수확기에 멕시코 농업이민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미국이 남부 국경의 통제를 강화한 것은 1994년부터다.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9%라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정치인들은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의 통제를 요구했다. 이른바 ‘게이트 키퍼’ 작전이 시작됐다. 국경감시 예산이 늘어나고, 국경 펜스가 설치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뒤 불법 이민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3200만~3400만명의 히스패닉 가운데 800만명이 불법 체류자로 알려져 있다. 국경 통제 강화는 단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장소가 험난해서 경찰이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옮기도록 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다. 불어난 강물을 건너다, 물 없는 사막에서 탈진하거나 밤의 추위에 얼어서 혹은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994년 불법 월경 중 사망한 사람은 23명이었으나 1999년에는 145명으로 늘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국경 경비 예산을 늘리고, 2000년 8500명이던 남부 국경 순찰요원의 수도 1천명 더 늘렸다.

이민국, 세관, 농업부에서 파견된 인력도 늘렸다. 그 결과 또한 죽음을 늘리는 것뿐이었다. 9·11 테러 이후 멕시코 북부 국경을 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연간 400명으로 늘었다. 미국의 게이트 키퍼 작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은 2800~3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자의 집 프란시스코 펠리사리 신부는 “어이가 없다.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미인들의 이민을 막기로 미국과 약속한 멕시코 정부는 남부 국경지대에서 미국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01년 6월 이른바 ‘남부플랜’을 발표했다. 멕시코 남부의 가장 좁은 지역, ‘테우안테펙 지협’에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겠다는 것이었다. 멕시코 정부는 한해 17만명가량의 중미인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한겨레21

교보생명 다이렉트 영업 '성공 예감' 

교보생명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이렉트 영업’이 기대 이상의실적을 일궈내고 있다.

다이렉트 영업이란 기존 설계사나 대리점 조직이 아닌 전화와 인터넷만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보험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동적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조직을이용하는 것 보다 다이렉트 영업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다이렉트 사업본부를 출범시켰다.

사업본부 출범 직후 선보인 ‘다이렉트 정기보험’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교보생명의 다이렉트 영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을 받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의 보험료보다최고 70% 저렴해 실속파 고객들의 인기상품이 됐고 뒤이어 교보생명은 ‘다이렉트 라이프 건강보험’ ‘다이렉트 라이프 어린이보험’ 등을 잇따라내놓았다. 올들어 다이렉트 정기보험은 월평균 2,000여건씩 판매되는 등매출이 매월 25% 가량 신장하고 있다.

오두환 교보생명 기획팀장은 “올해 다이렉트영업을 통한 보험료 수입을월평균 6억원(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올려 전체 영업에서 다이렉트 영업이차지하는 비중을 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5년 내 이 비율을 1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서울경제신문

상위 10% 부유층 순금융자산 4억6,000만원 

우리나라 금융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의 가구당 평균 순금융자산(각종 유가증권ㆍ예금 및 현금 등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것)은 4억6,000만원 정도로 부유층 전체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2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28일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상위 10%인 65만가구가 부유층에 해당되며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문이 보유한 순금융자산 규모 427조원 중 부유층이 점유하는 비중을 미국(미국 연방준비은행의 2001년 통계 준용)과 같은 69.8%로 가정하면 부유층의 순자산금융 규모는 298조원으로 추산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토대로 할 때 부유층 가구당 평균 순금융자산 규모는4억6,000만원으로 일반 가구 2,2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보험개발원은 부유층 시장에 대한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부유층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단순히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춘 금융사라는인식을 부유층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서울경제신문

생보상품 4개중 1개 '불량' 

생명보험사들이 개발한 보험상품 4개 중 1개는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거나보장이 미흡한 ‘불량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불량상품에가입한 계약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이런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ㆍ손보사가 사전 신고하거나 판매 후신고한 보험상품은 모두 2,047건이었으며 이중 337건(16.5%)가 부적절하게설계된 것으로 조사돼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년(상품건수 1,586건, 조치건수 237건)에 비해 상품건수는 29.1%,조치건수는 42.4% 늘어난 것이다.

이중 생명보험상품은 모두 1,285건으로 전년(843건)에 비해 52.4% 증가했으며 311건(24.2%)이 보완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건 중 1건이 불량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업비 과다책정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험약관 오류(92건), 부적절한 보험급부 설계(2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불량 판정된 보험상품이 많지만 이미 가입한 계약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등 큰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지금까지 부당하게 보험료를 비싸게 받았던 보험사가 금감원의 조치를 받은 뒤 이를개선해도 기존 계약자는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구제할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량 보험상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돼도 관련 보험사나 상품개발담당자에 대한 제재도 거의 없어 감독당국이 보험사 편익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연간 단위로 분석해왔던 보험상품심사결과를 분기 단위로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고 보험사는 불량률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불량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선임계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SK생명, 연도대상 이경 팀장 수상 

SK생명은 올해 연도대상 수상자로 이경 역삼지점 팀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경 팀장은 전 보험업계를 통틀어 단체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 600여개 기업들의 단체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 해 900여건의 신계약을 체결했으며, 1997년에 신인대상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 5년 연속 법인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7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SK생명은 유재홍 사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임직원과 수상자들이 참석하는 'SK생명 SUPEX추구 연도대상'을 5월 1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보험사, 내달초 본격 펀드판매 

새로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된 보험사들이 막바지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보험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삼성 대한 교보 등 3개 보험사들이 판매사 등록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금감원 인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5월초부터 본격 영업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법인영업조직내에서 펀드판매 전담 직원을 공모해 최종 6명을 선발했다. 법인영업조직 전체가 펀드판매에 나서지만 구체적인 상담과 판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담직원으로 집중시켰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전략이다. 상품은 그룹계열사인 삼성투신 상품 위주로 선정했으며 유형별로 총5가지 상품을 준비했다.

교보생명은 펀드평가사로부터 평가 자료를 받아 우수한 성과를 기록중인 총 6개 펀드를 선정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판매상품은 주식,주식혼합,채권혼합,채권단기,채권장기,MMF의 유형으로 유형에 따라 각 1개씩 선정 완료했다. 판매는 기존 법인 영업조직에서 담당하며 향후 판매유형 펀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생명도 판매채비를 마치고 금감원 심사가 통과대는 대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총 8개 상품으로 선정완료했으며 향후 판매시기별로 시장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법인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아무래도 투자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상품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이 높은 MMF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렬 삼성생명 수익증권 판매과장은 "대형 연기금이 아닌 50억~200억원 정도의 중소법인을 타겟으로 영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험사들은 당장 펀드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영기자 watch@moneytoday.co.kr

男 50대, 女 40대 암발병률 높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나이는 남자가 50대, 여자 40대인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간암,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알리안츠생명은 28일 2003년 한해동안 발생했던 15만8059건의 사고보험금 청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체 1665억원의 보험금이 고객들에게 지급됐는데 이중 암과 관련한 보험금은1만3366건에 451억원(19.5%)이 지급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호흡기계질환 13.8%, 순환기계질환 12.7%, 소화기계질환 12.7% 순으로 보험금 청구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암발병률은 남자 50~59세, 여자 40~49세의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암종류별로는 남자의 경우 간암, 위암, 폐암, 결장암, 직장암의 순으로암 발병률이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 위암, 갑상선암, 자궁암, 간암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주부등이 포함된 기타직종의 유방암 청구가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사무직·운송·창고업 등 순으로 발병률이 높았다.

성인병 청구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고혈압의 순으로 청구비중이 높게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전북은 뇌혈관질환·고혈압, 제주는 심장질환, 전남은 당뇨병의 청구가 높게 나타났다.

7세 이전의 미취학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사고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유리에 의한 상처, 화상으로 인한 사고도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CI(치명적 질병) 보험시장 잡아라 

(::기존 생보사 아성에 손보사 ‘도전장’::)

‘생명보험사에 가입할까, 손해보험사에 가입할까.’암과 심근경색등 중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치명적 질병(CI) 보험’ 시장을 놓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웰빙’ 바람이 상륙하면서 건강보험에 노후대비 성격까지 갖춘CI 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손해보험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생명 ‘대한사랑모아 CI보험’

생명보험업계의 대표 상품은 지난해 8월 출시된 대한생명의 ‘대한사랑모아 CI보험’. 출시 7개월만인 지난 2월 계약건수 10만건, 초회보험료 160억원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돌파하면서 올해에도 탄탄한 인기를이어가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의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받을수 있다는 점. 80세 이전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등 8가지중대 수술을 받게 되면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받아 치료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망때엔 치료자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여기에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17가지 성인병에 대해서는간병비와 통원비도 지급하는 등 보장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또자녀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자녀 2명에 한해 최고 200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 도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현대해상 ‘굿앤굿 CI간병보험’

현대해상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굿앤굿 CI간병보험’은 손보업계 최초의 CI보험이다.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주류를 이룬 CI보험 시장에 첫 도전장을 던진상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기존 생보사 상품에 비해 손해보험상품의 ‘보상’ 기능을 최대한 살려 암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치명적 질병의 수술비를 집중 보장해주는게 특징이다. 또 4대 생활보험인 CI보험과 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의료보장보험을 모두 담고 있어 따로따로 가입해야했던 기존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특히 사지마비등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개호(介護)상태기간’을 손보업계 최초로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호간병비 지급도90일 앞당겼다. 또 질병사망과 일반상해 사망이나 골프중 상해,골프활동중 배상책임담보 등의 선택 특약도 제공된다.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이 80세 만기이며, 35세 남자가 20년납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13만원이다.

신보영기자 문화일보

<Credipia 2004>"개인신용관리 생활화를" 

(::배정충 사장등 삼성생명직원 동참::)

문화일보가 ‘2004년을 신용회복 원년(元年)으로―Credipia 2004’캠페인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한국신용정보 등과 손잡고 펼치고 있는 ‘우리가족 부채파악운동’에대한 각계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에는 삼성생명과 연합캐피탈이 각각 선언식을 갖고 ‘우리가족 부채파악운동’에 적극동참키로 결의했다.

문화일보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정부부처·공공기관·기업·학교는 물론 개인에게 ‘신용정보열람권’(1만원상당)을 무료 배포하고 참여내용을 본보에 소개하는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생명은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본점에서 배정충 사장을비롯, 정승교 상무등 주요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문화일보가 금융감독위원회, 경실련등과 함께 펼치고 있는 ‘우리가족 부채파악운동’에 8000여 임직원은 물론, 6만여보험설계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배 사장은 이날 “아무리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기능이 강화된다고 해도 신용주체인 개개인들의 신용관리가 부실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가족단위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깨닫고 실천하면서 이같은 노력이 생활운동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사장은 이어 “문화일보가 펼치고있는 ‘우리가족 부채파악운동’은 개인과 가족들의 신용 주체의식을 정립시켜준다는 점에서더욱 가치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확산돼 우리 사회의 신용기틀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선언식을 계기로 모든 직원과 보험설계사에게이번 행사의 취지를 자세히 알려 ‘우리가족 부채파악운동’의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선호기자 shpark@ 문화일보

보험상품 337건 변경권고 

감독당국이 지난해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가운데 337건에 대해 변경권고를 조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03년도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판매한 총 2047건 가운데 생명보험상품 311건과 손해보험상품 26건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변경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감독당국은 보험상품간 비합리적인 예정사업비 책정을 비롯해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보험료산출 기초가 불일치하는 점등을 주요지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생명보험 과다사업비 책정 크게 늘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생명보험상품 중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약관을 부적절하게 만들어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모두 1285건의 생보 상품 중 138건이 사업비를 높게 잡아서 보완조치를 받았고 보험약관이 부적정해 조치받은 것도 9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각각 28건씩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보장범위가 좁은 상품이 보장범위가 넓은 보험보다 오히려 높은 사업비가 책정되었거나, 사업비 수준을 고려해 예정사업비를 정한 게 아니라 처음 계약할때와 갱신계약할 때의 보험료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에서 펀드 내 자산운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채권 80%, 주식 30%이내" 등과 같이 명기하지 않고 그저 "채권 주식등으로 운용"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또 단체보험에서 근거없이 질병위험률을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즉 상해위험률이 높은 직업에 속하는 피보험자에게 질병발생률을 할증적용했던 것.

약관과 보험료산출근거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약관에서는 암진단자금을 보험기간중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고 해 놓고서 막상 보험료는 회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 계약자가 보장받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심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조치를 했으며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보험상품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느 보험사가 일정 횟수 이상의 변경권고를 받으면 회사 대표계리인을 해임·변경하게 하는 등 보험상품을 만들어 내는 계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상품은 생·손보 합쳐 모두 2047건으로 이중 변경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16.5%에 해당하는 337건이었다.

김수연 기자 soo@edaily.co.kr

[제2금융 구조조정](3);보험 성장체력 `바닥`… 위기감 고조 

올해 생보 4.3%, 손보 5.1% 저성장 전망 / 저금리ㆍ불경기ㆍ금융자유화 `3중고' 걸림돌

/ 재무구조 안정ㆍ경쟁력 제고 등 전열 재정비

보험 부문의 성장 체력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밝힌 2004년 보험산업 전망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전년 대비 4.3%, 손해보험이 5.1% 성장이 각각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각각 10.5%, 13.8%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는 저금리ㆍ불경기ㆍ금융자유화 등 `3중고`가 보험산업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험산업이 제2의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보험산업의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수익성 마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경우, 교보생명은 2003회계연도 마감 결과 배당전 순익이 4880억원을 기록, 전년의 5046억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삼성ㆍ대한생명은 마감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 보다 절반 이하로 순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상황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3 회계연도 결산을 한달 앞둔 2월말 현재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화재 등 대형손보사의 보험영업 손실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난 49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기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줄어든 407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들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에 보험경영도 이에 맞춰 구조 조정을 강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에 불리한 환경 변화로는 보험 수요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대형 은행 중심으로 금융그룹이 형성되면서 업종을 넘나드는 경쟁 구도도 보험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이 한일생명을 인수해 KB생명을 출범키로 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 밖에 방카슈랑스, 온라인 자동차보험 등장도 머지않아 전통 판매 채널에 대해 엄청난 구조개편을 이끌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또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는 것도 보험 시장의 판도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암시하는 징표로 해석된다.

이같은 기류 속에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 70조원 이상을 움직이는 `보험 공룡' 삼성생명도 시장환경 변화를 감지,최근들어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생명은 올해 경영방침을 정하며 재무구조 안정성 강화, 사업단위별 핵심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체제 재정비, 신수종 사업 추진성과 가시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복안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외환위기 이후 19개 보험사가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보험산업이 5년여 만에 또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회귀할 조짐이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인허가와 보험상품, 가격, 판매방식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던 정책을 전환, 뒤늦게 느슨하게 완화한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증권ㆍ투신 부문에서도 한투ㆍ대투 매각이 급물살을 타는 등 제2금융 전반에 구조조정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김무종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