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교무실 개혁 주문[교육희망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교무실 개혁 주문 < 교육관료와 수구 언론에 밀릴 수도 >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회가 이른 시간 안에 법제화되며 교장 보직제도 추진되는 등 초·중등학교 교무실까지 ‘개혁바람’이 불게 된다. 현행 근무평정이 좌우하는 교원승진 방식도 큰 폭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주간 <교육희망>에서 단독입수한 대통령직 인수위(위원장 임채정)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가 올 4월까지 구성되는 등 ‘교육부 기능 축소‘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주요 내용 분석 3면>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와 수구 언론의 반발에 밀릴 가능성도 커 교사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란 보고서를 지난 달 21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새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14개를 비롯 모두 46개 항목에 걸친 개혁과제와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 보고서에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는 새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혀 법제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장 보직제 등 승진제도와 관련 인수위 교육담당 핵심 관계자는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교장 보직제 등 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는 공약내용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됐다”고 확인했다. 한편, ‘공약 공염불을 획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교육부는 이 같은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교육희망>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인 ‘민주당 공약 진단·검토’란 제목의 교육부 내부 보고서는 핵심 개혁 추진 과제로 평가되는 10개 과제에 대해 ‘교육혁신기구 구성’을 뺀 나머지 항목의 추진시기를 모두 장기 과제(준비후, 임기내)로 못박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