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로 보는 에세이 : 캄보디아의 토지분규 (월스트리트 저널 2010-10-18)

[울트라-노마드]

(보도) Wall Street Journal 2010-10-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화보로 보는 에세이 : 캄보디아의 토지분규

In Cambodia, No Land Title, No Rights

기고/사진 : WILL BAXTER

오랜 내전과 불안정을 겪은 캄보디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민들은 새로운 문제들과 사우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토지수탈(Land grabs)과 강제철거(forced evictions) 문제이다. 2005년부터 토지분규에 관한 데이타를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캄보디아에서 토지분규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25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토지분규 문제의 시원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정권을 잡은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의 사적 소유에 관한 토지등기부 시스템을 폐기시켰다. 그들은 1979년에 정권을 잃게 되지만,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권을 정식으로 가진 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개발사업과 대규모 농장건설에 따른 강제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

때로는 보상금조차 받지 못한 채 철거를 당한 주민들은 새로운 이주지를 지급받긴 하지만, 그곳에는 일자리도 없고 의료시설나 식수 및 위생시설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 이권을 획득한 기업들은 정부관료나 집권당 상원의원, 군부 등의 인사들이나 혹은 그 가족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브리지 어크로스 보더 캄보디아"(Bridges Across Borders Cambodia: 국경을 넘나드는 교량)의 데이빗 프렛(David Pred) 사무국장은 "지난 15년간 캄보디아의 집권 엘리트들은 국가의 산림벌채와 어업권, 토지,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자원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살찌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토지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일부 프로젝트들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임 춘 림(Im Chhun Lim) 선임장관 겸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장관은 "토지와 문화적 자원이 캄보디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양대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 양허권 부여를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만, 새로운 이주지의 기반시설이 건설되고 삶의 조건이 개선되면 새로운 지역에서 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언했다.

어찌되었든, 토지분규에 관한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캄보디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토지분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 WILL BAXTER의 화보집

(사진) 벙꺽 호수 주변에는 약 4,000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은 10~25년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토지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 주민이 아들과 함께 호수주변의 고수부지에서 그간 가꾸었던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 프놈펜 중심가에서 178채의 건물이 철거되면서, 257가구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새로운 거주지에는 식수와 전기시설,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 상원의원인 라오 멩 킨(Lao Meng Khin 혹은 Lav Mingkan)이 소유한 "슈카쿠 INC"(Shukaku INC)는 2007년에 벙꺽호수 주변의 주상 복합단지 개발허가를 받았다. 슈카쿠로부터 하청을 받은 도급업체가 모래와 물을 퍼내고 있다.

(사진) 벙꺽호수 주변 사람들은 비가 오면 떠내려온 쓰레기 등으로 비위생적 환경에 살고 있다.

(사진) 주민들은 "슈카쿠" 사로부터 8,520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받고 이주를 했다. 최근 수개월간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이곳을 떠났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사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2010년 6월, 한 여자아이가 호수 주변에서 뛰놀고 있다. 

(사진) 2010년 6월, 벙꺽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 한편 껌뽕 스쁘으(Kampong Speu) 도의 트뽕(Thpong) 군 주민들은 캄보디아 상원의원으로 "리용팟 그룹"(LYP Group)의 회장인 리용팟(Ly Yong Phat) 씨 소유 "프놈펜 설탕회사"(Phnom Penh Sugar Company)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철거를 당하게 되었다. "프놈펜 설탕회사"에 인가된 토지양허권은 그 규모가 2만 헥타르(약 6,000만평) 이상의 규모이다. 항의시위 중 구속당한 주민대표들의 석방요구 시위를 하면서, "껌뽕 스쁘으 도 지방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20대 정도의 트랙터에 분승한 주민들은 지역 법원으로 몰려가 구속자 석방을 위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구속자들은 나중에 석방됐다. "프놈펜 설탕회사"(Phnom Penh Sugar Company)는 여타 지방들에서도 대규모 토지양허권을 획득하고 있다.

(사진) 프놈펜의 "더이 끄로험"(Dey Krahorm)에서 강제철거를 당한 사람들은 약 40 km 떨어진 껀달 도의 프놈 밧(Phnom Bat) 면으로 재이주를 당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에는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주민들은 이곳에 주어진 조그마한 대지에 나무와 각종 자재로 임시가옥을 짓고 살고 있다.

(사진) 2009년 1월, 개발회사를 위해 경찰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수백 가구의 주민들을 강제퇴거시킨 "더이 끄로험"(Dey Krahorm)의 현장. 아직도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현장 인부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사진) 벙꺽호수 주변 지역의 청년들이 고수부지에서 배구시합을 하고 있다.

(사진) 벙꺽호수 주변의 빈민가에서 한 노파가 손자를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다. 이곳도 곧 헐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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